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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AANEWS] 최종윤 국회의원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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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신진영 회장 등 4명과 정담회를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립학교 지원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립학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더불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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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인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해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도 경기도민이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청년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경기도 정책에 담아내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은 종합적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단위 정책의 통합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단위에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정책의 접수 시스템이 경기청년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2030 청년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도록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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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 부 · 울 · 경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
민홍철의원 , 부 · 울 · 경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은 21 일 13 시 30 분 ,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 · 울 · 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 김정호 , 박재호 , 이상헌 , 전재수 ,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 부산상공회의소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이 함께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 가덕도신공항은 최근 정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 년 12 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 국제선 네트워크 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선 노선의 근간이 될 김해공항에 유럽 · 미국 등 5,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다 . 오는 4 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조사단이 방문할 예정인데 , 김해공항은 장거리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 장지익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 부장이 ‘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개막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부산관광공사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정부와 지자체 , 시민사회단체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각국 방문수요를 위한 빈틈없는 대비뿐만 아니라 부 · 울 · 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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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16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고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이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조사료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도록 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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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 드론타고 한옥마을 배달 다닌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 갑 한옥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김윤덕 의원과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얻어낸 결과다.
드론실증도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고 국비를 최대 14억원 지원받는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드론배송 프랜차이즈 사업화해 한옥마을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하고 전주 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연계해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남고산을 중심으로 드론을 통한 ‘산불 초기진화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드론을 통해 산불 예찰하고 AI를 통해 시간대별 산불예상경로 표시, 산불 발원지 탐색 등 첨단화 된 기술을 통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선정은 전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드론도시’로의 시작”이라며 “실증에서 멈추지 않고 드론을 통한 배송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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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 소재 5층 규모 빌딩을 매입,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뿐만 아니라 매년 1억원의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9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도로부터 이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 및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반 상식선에서 활용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며 “다만, 민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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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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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에 대한 경기도 감사 제안, 기흥소방서 신설,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과 관련해 “6천 세대 이상 되는 개발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며 “아이들 생활권과 통학 안전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군 내 학급 수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행정 영역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중학교 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개발 전반에 걸친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이 자본의 편에 선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시 인구는 100만이 넘고 면적도 서울시와 비슷하지만 소방서가 단 1곳이라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43만명이 있는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을 찾고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뮤지엄파크와 국악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벨트로 활성화 할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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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해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해 이전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리시설 특성상 도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계획과 기존 대보수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의 고유권한이나 도심 속 노후 자원회수시설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전 관련 협조 요청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및 지원을 검토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