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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의원, “道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고준호 의원, “道 공공택시 호출앱 불이행 사업주 제재 처분 내려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19일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도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주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7월 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고지했었다면 편성된 예산 5억원을 1·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0
• 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 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산을 5억원씩 편성해 과다편성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공무원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성비 높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남겨놓고 모두 감액 추경을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0
• 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활동 촉진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박재용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0
•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2023-06-20
• 허원 도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허원 도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해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해 예산 46억 8천7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6천만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와 도면상의 높이가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총공사비가 8.21%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절차적 예방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 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공사 지연 및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적극 참여 요청 집중 질문 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공사 지연 및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적극 참여 요청 집중 질문 [AANEWS]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상황 파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김정영 의원은 “사업 시작 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부실설계로 인해 설계가 세 차례나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총 공사비가 최초 390억원에서 468억원으로 78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완공 또한 올해 8월을 목표로 했지만, 또 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미집행 예산이 47억이나 되어 또다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못해 이월되고 말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교흥 건설본부장은 “추가자료를 보완해 다시 일정 보고 후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질의에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 5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경기도는 별도로 책정된 GTX 플러스기본용역구상 용역비 10.5억에 대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소중하게 책정된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치우쳐 진정성 없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국장은 경기도 GTX 플러스기본용역구상 용역비 예산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0
• 김병욱 의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발의 국회 [AANEWS]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0
•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고 비판했다. 2023-06-20
• 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0
• 이선구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선구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활성화 및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의 구입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최근 1인 인구의 증가 및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 소지가 증가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이륜차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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