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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바다가 없다면 해양수산부 존립 이유 없다” 국회 [AANEWS]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는 총 111 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2023-06-2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산 풍도 방문해 사업추진 점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산 풍도 방문해 사업추진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20일 안산시 풍도 일대를 방문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 박명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에서는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 20여명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최근 강태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에선 풍도항 개발, 연안바다목장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되는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1
•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 [AANEWS] “경기도가 국내 최대 뷰티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고준호 의원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뷰티산업 진흥 시행계획 및 사업 평가·제도개선,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조정,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보유해 기초 소재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인 뷰티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도가 국내 뷰티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며 소견을 밝혔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고은정 의원,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등 15명의 전문가들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2023-06-21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서영 의원이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규정이 없어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나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06-21
•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한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2023-06-21
• 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경기도 집행부… 이재영 의원, 부실한 결산내용 개선 요구 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경기도 집행부… 이재영 의원, 부실한 결산내용 개선 요구 [AANEWS]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내용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도 사업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1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촉구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결산 심사시 경제위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되었던 대출의 금융지원 종료로 연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 위기로 대출은 급증하고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06-21
• 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2023-06-21
• 이동현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권고 이동현 의원,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권고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균형발전기획실 개별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 설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활SOC사업 등 집행목표 달성 여부를 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1
• 고은정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강화해야’ 고은정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강화해야’ [AANEWS]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치 설정,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은 현장에서도 니즈가 많은 사업이다. 도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정확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사업 부서에 요청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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