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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21년,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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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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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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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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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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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 태영호 최고위원 당선 ' 에 정말 ' 화들짝 ' 놀랐나
[AANEWS] 북한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전날 논평을 내고 ' 사람 값에도 못가는 도주자쓰레기를 당의 요직에 앉혀놓았다 ' 며 저의 최고위원 당선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3 년 전 제가 서울 강남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번 최고위원 당선까지 비방하는 등 저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었다.
이는 김정은이 ‘ 국회의원 태영호 ’ 의 행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 이번 저의 최고위원 당선 소식을 들은 북한 엘리트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외교관 선후배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 ,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유의 땅임이 북한에 널리 퍼졌을 것이고 , 이로 인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김정은은 똑똑히 듣길 바란다 . 이제는 놀람을 넘어 홧병으로 쓰러질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 저는 앞으로도 2500 만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제 남은 일생과 목숨을 걸겠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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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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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도 정비
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도 정비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예산의 92.8%을 수령했다”며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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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됐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히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해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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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형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17명, 재산피해가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통과 직후 문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장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로·교량·제방·방파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