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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1구역 중학교 신설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1구역 중학교 신설 추진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 광명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뉴타운 지역 광명1구역 중학교 신설 추진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중학교 설립부지로 약 3,600평을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으나, 2022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요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취소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이 지역의 광명1·2구역, 철산주공 10·11단지 등 재개발·재건축 완료 시점엔 광명북중학교 및 광명중학교의 학생수용률 과밀 및 먼 거리 중학교 분산 배치 우려 등이 지적되며 중학교 신설관련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이날 정담회가 개최됐다.
광명1구역 박효영 조합장은 “광명북중학교와 광명중학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나, 추후 개발 완료 시점 학생수를 예측한다면 과밀학급이 될 확률이 크다” 면서 “학생수요 부분을 다시 조사해 중학교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현황 설명과 지역주민의 요청사항을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근거리 안전한 학교 통학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새롭고 현실성 있게 중학교 신설에 관련한 재건축 완료 시점의 구체적인 학생 실수요 예측조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수요 발생율에 따라 학교 신설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은 또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학교 신설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서로 협조하고 학교 신설 문제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날 정담회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으로 추후 추진 경과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정담회를 마쳤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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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체결식 초청 참석
윤종영 경기도의원,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체결식 초청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주최된 국방부와 경기도 간의 상생발전 협약체결식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어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하반기 안건 대상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최우선과제가 국방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협력임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그 결과 이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고 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군의 불법점유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국방부 사이에 조속한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을 도에서 성실히 이행해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북부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규제 완화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정해영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과 경기도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실장, 국방부 박승홍 군사시설기획관, 김순자 시설기획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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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AANEWS] 배진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에 일반직 군무원을 포함시켜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들의 가입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배 의원은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에 있어서 기밀, 보안, 경비와 관련 없는 일반직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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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해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시 현재 매년 10건 안팎으로 부진한 양곡창고 현대화 사업의 활발한 시행과,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며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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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제9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 소통 강조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제9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 소통 강조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제9회 경기도농아인 어울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행사에는 경기도 각 시·군의 농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과 축사를 통해 1946년 6월 ‘조선농아협회’ 설립부터 지금의 ‘6월 3일 농아인의 날’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수어 통역의 확산을 통해 농아인들이 문화공연 등을 쉽게 접하고 세상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수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이다.
청각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수어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에게도 수어 통역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모두가 어울려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전국 최초의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장애인복지와 인권증진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농아인 어울림축제한마당은 농인들의 화합과 어울림, 농문화 전시, 명랑운동회, 유공자표창 및 시상, 문화교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봄에 진행된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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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시설 지원 협의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시설 지원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6월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및 시설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기술 교육과 정비업체의 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원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종사자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될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며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이 생존하고 도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집근처 자동차정비소에서 편리하게 정비받을 수 있도록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측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과 자동차 정비 사업자에 대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충분한데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교통국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가 연간 40만대씩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가 가능한 업체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조례의 시행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연기관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신기술 교육 지원과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이홍근 의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고재성 본부장,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석창현 이사장,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관리과 김효환 과장·신현수 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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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시설 지원 논의자리 가져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시설 지원 논의자리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6월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집행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수의 감소와 늘어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시설 지원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정비 편의 향상은 물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이 미래차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측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는 해당 기술 보유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의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체는 급격히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이용자의 편의는 점점 나빠질 것이다”며 내연기관 정비업에 대한 종사자 기술교육과 시설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교통국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내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을, 후년에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허원 의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고재성 본부장,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석창현 이사장,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관리과 김효환 과장·신현수 팀장 등이 함께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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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있었다”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에 대해“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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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AANEWS]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 26 일 대표발의한 ‘ 형집행법 개정안 ’ 은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해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7,588,540 건 , 2021 년 7,696,664 건 , 2022 년 7,693,648 건 , 2023 년 1,711,311 건으로 매년 700 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 ‘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 김 의원은 “ 헌법 제 18 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 수용자 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며 “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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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
정윤경 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2일 오후 군포 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등 발전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이윤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차정렬 군포시 평생학습팀장 및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와 평생학습동아리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27개 시군에서 103개 평생학습마을, 28개 시군에서 729개 평생학습동아리가 지원 대상이다.
정담회에서 군포 산본1동 아리마을의 EM환경교육센터 이부영 대표는 “참여자 확보, 컨설팅 부족, 강의실 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평생학습마을 운영시 물어볼 상담창구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백승옥 우리동네 군포이야기 동아리 회장은 “마을 문화를 기록하는 아카이브를 만들고 탁상달력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지만 비용 부족으로 많이 만들지 못했다”며 “활동비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평생교육사업 업무조정 등을 통해 상담전담 직원 배치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갑작스런 예산 확대는 어렵지만 시군에서 평생교육서비스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담회를 추진한 정윤경 의원은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별 공동체의 소통과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그동안 마을공동체에서 ‘평생학습’이 사각지대였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평생학습 분과를 넣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무엇보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단타성이 아니라 점차 예산지원도 늘리고 꾸준히 정책에 반영시켜 평생학습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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