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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서~
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과 함께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 쪽 쪽문 통행 이용 관련 그 지역의 오랜 심화 된 주민 갈등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하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날 민원사항은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쪽 쪽문의 인접 지역주민이 한진아파트 쪽문을 통해서 출·퇴근 및 통행을 하는데, 방범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한진아파트 쪽문을 폐쇄 조치함에 따라, 인근 광명5동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오랜 기간 주민 갈등의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었다.
광명5동 6통장은 “한진아파트 쪽문 쪽에서 30년간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살았는데, 후문쪽 통행 이용 관련 그전에는 오토바이도 다녔는데 5년 전부터 폐쇄되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면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의 이견을 조정과 중개 역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며 “다양한 해결방안 있겠지만, 우선 절충안으로 쪽문을 06시부터 10까지 출근 시간만이라도 시간차를 두고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한진아파트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최민 의원의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웃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때 안건 상정을 통해 합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장 타당한 절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며 “ 지역주민의 고른 생활편의를 위해 조속히 절충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며 오랜기간 심화된 지역주민 갈등 사항을 해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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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공정위, 출판 ·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행위 ‘솜방망이’ 제재
[AANEWS]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 의혹 18건을 조사했으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를 했다.
이 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했고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2021년과 2023년에 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처분을 내렸는데,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의원실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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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병숙 의원,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2024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인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경기북부 발전과 평화, 생태, 역사, 문화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사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역사공원 내 조성된 시설의 사용료 사업과 시설의 위탁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 내 체험관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캠프그리브스 운영 경기관광공사 내규’에 따라 운영된 것을 본 조례안에 근거가 마련됐다”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캠프그리브스 공간이 원형을 보존하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되고 보다 많은 예술가, 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화예술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주한 미군이 군영을 설치해 50여년 간 사용 후 2007년 국방부로 반환한 시설로 작년 8월에 경기도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역사, 문화, 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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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한 경우와 도민이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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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해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의 설치에 관한 통제는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 총괄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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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금융사들, 국민께 받은만큼 돌려줘야.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금융사들, 국민께 받은만큼 돌려줘야.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AANEWS]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왕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금융권의 돈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면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는 상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업계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배가 넘는 등 격차가 심해지고 상위 0.1%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들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지속하고 있으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며 “탐욕에 눈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큰 특혜”며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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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비용 지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장애 인식개선으로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장애공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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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장동물 복지 위해 직불제 등 농가지원책 마련해야”
윤미향 의원, “농장동물 복지 위해 직불제 등 농가지원책 마련해야”
[AANEWS]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위성곤·윤미향·윤준병,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 및 돼지 복지평가도구 보고서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 복지평가를 위한 농장 자가진단용 도구의 개발과 적용’ 등 농장동물 복지 관련 총 세 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계란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27.3%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육환경표시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돈농가 대상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양돈농가 145개소 중 54.5%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장동물의 복지에 책임을 가져야 할 주체로는 ‘생산자’라는 응답이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날 어웨어는 농장에서 적절한 먹이, 사육환경, 건강, 행동 등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돼지 복지평가도구’로 전국 9개 돼지농장의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 방안 강구, 시장에서의 동물복지 축산물 가치 확보를 위한 유통·판매구조 개선, 관행 축산관련 법규 개선, 축산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동물 행동학의 접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웨어가 개발한 돼지 복지평가도구가 축산업계 종사자들에게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는 동물복지 축산의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비, 시설 개선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 동물복지축산물 시장 형성의 문제를 들었다.
안 대표는 농장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에 대해 제 값을 주고 구매하려는 가치소비를 실천해야 하며 정부는 직불제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 과도한 사육 마릿수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함께 일반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하기에는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물복지축산의 사육환경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농업연구관은 동물보호법 제정부터 농장동물 복지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국 속도와 절차의 문제”고 말하며 그 동안 정부의 ‘동물복지강화방안’ 등이 반려동물 위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동물을 키우는 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개발한 돼지 동물복지평가도구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 농가에 무료 배포해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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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 개최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 개최
[AANEWS]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남농민단체 설명회가 열렸다.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쌀값정상화TF 주최로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에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문수 도당 농어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회,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 전라남도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등을 비롯해 많은 전남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양곡관리법의 진실을 농민들께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최소화’가 목적이며 쌀값을 살리고 농민을 살려, 지방을 지킬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해, 쌀값정상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 30년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농촌과 농민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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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AANEWS]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