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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복귀’ 민형배 의원,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복귀’ [AANEWS] 탈당 1년만인 올해 4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됐다. 이번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모 과정인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쳤다.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됐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잠시 떠나있던 시간 동안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송남수 직무대행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광산주민·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4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 김동연 지사 만난 도의회 국민의힘, 협치·소통 강화 통한 ‘협치 2.0’ 구현 제안 김동연 지사 만난 도의회 국민의힘, 협치·소통 강화 통한 ‘협치 2.0’ 구현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기존의 협치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협치 2.0’ 구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단을 찾은 김 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연정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한 단계 발전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창인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협치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양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선 8기 도정 운영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 사례처럼 도 부지사직도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나누는 게 맞다”는 의견을 김 지사에 피력했다. 양 수석부대표는 또한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립적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협치에는 낮은 단계의 협치, 높은 단계의 협치가 있다”며 “지금은 남 전 지사 때와 구조도 다르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통해 도민들 보시기에 싸우지 않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영기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야정협치위원회’로의 기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질적 협치 구현을 위한 역할·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08-16
• 김병욱 의원, “분당 미금·수내·오리역 에스컬레이터 올해내 완공 확답받아” 국회(사진=PEDIEN) [AANEWS] 분당지역 분당선 전철 수내역, 미금역, 오리역에서 공사중인 에스컬레이터 7대가 올해 내에 완공된다. 수내역은 2023년 올해 10월, 미금역과 오리역은 올해 12월에 완공돼 사용이 개시된다고 국가철도공단이 확답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과의 면담 후, 현재 설치 공사 중인 분당선 수내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2대, 미금역 2번·6번 출입구 4대, 오리역 1번 출입구 1대 등 분당을 지역 전철역사 3곳의 에스컬레이터 7대가 올해 12월까지 모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리역 2번·4번 에스컬레이터 3대는 올해 6월에 이미 설치 완료해 사용 중에 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전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분당선 수내역, 미금역, 오리역 외부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있고 공사중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는 2023년 10월까지 그리고 미금역과 오리역 에스컬레이터는 올해 12월까지 완공된다. 김병욱 의원은 3곳 분동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철도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에 조속한 설치 공사 완공과 더 이상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전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분당선 3개 역사에서 현재 공사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공사가 더 지연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계단 사용 불편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분당을 지역 수내역, 미금역, 오리역 에스컬레이터 7대는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위해 최대한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철도공단이 분당을 지역 3개 역사 에스컬레이터 조기 완공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인해 많은 주민이 다쳤다”며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완공 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8-16
•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인간관계 어려움’ 10%, ‘학업중단’ 7.9%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중년층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세대 전체적인 은둔형 외톨이 규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다양한 이유의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을 벗어나 사회로 나와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특정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양운석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주변인의 어려움과 부담감이 크다”며 “은둔형 외톨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조례는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의 공론화를 통해 최종 입법발의 될 예정이다. 2023-08-1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도심구간은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발파없는 공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는 인덕원역에서 금정역의 안양시 구간 인접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과천·안양·군포·의왕을 거쳐 수원을 잇는 총길이 86.46㎞로 서울 창동역부터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역까지의 37.95㎞ 구간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으로 조성되며 1일 최대 164회 운영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추가 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 6,084억원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통 시 일일 3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삼성역에서 덕정역까지 29분 등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최대 1시간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과 관련해 “안양시에서 노원·양주·덕정 등으로 가려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강남을 관통하거나 우회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개통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를 시작으로 의왕시에 이어 3번째로 안양시에서 진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되고 안양시청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16
• 김성남 위원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 가져 김성남 위원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는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생물자원·역사·문화 등 광릉숲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 광릉숲만의 로컬브랜딩 구축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 주변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상표 개발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로컬브랜딩 전략 수립 계획 뿐만 아니라 ‘광릉숲 포럼 2023’ 개최로 광릉숲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산림과 생태계 인식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의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50여 년을 지켜온 광릉숲 보전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 전자영 경기도의원, 상갈역 철도 유휴부지 마을정원 예산 2억5천만원 확보 전자영 경기도의원, 상갈역 철도 유휴부지 마을정원 예산 2억5천만원 확보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관리 부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된 기흥구 상갈역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활용방안 예산 2억 5천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업 예산 확보로 상갈동 어린이공원 앞 유휴부지는 도심 속 주민 쉼 공간 ‘모두의 정원’ 으로 조성된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역 1번 출구 농골어린이공원 앞 주변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대책을 모색하던 중 관리 부실 면적이 철도공단 소유 1982㎡ 중 녹지 880㎡ 인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 용인시 실무부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갈역 인근 철도부지는 농골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관리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나무가 죽고 상습 흡연과 우범지대로 주민 우려가 컸던 곳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용인시 동부공원관리과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녹지공간을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7월 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 2억5천 만원이 확보되면서 상갈역 인근 철도 유휴부지는 마을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농골어린이공원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 주민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쉼터, 가로등,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도심 속 정원 조성 사업을 효능감 있게 추진해 유휴부지가 정원으로 조성되면 농골어린이공원 역시 주민 쉼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8-16
• 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AANEWS]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16
•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소년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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