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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 “‘ 왕의 DNA 교육부직원 ’ 관련 이주호 장관이 직접 대교사 , 대국민 사과해야 . 작년 이미 교육부 인지하고도 감사 중 승진까지 ”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가 “ 내 아이는 왕의 DNA 를 가진 아이로 , 왕자처럼 대하라 ”고 담임교사에게 지시 편지를 보내는 갑질 행동을 벌인 교육부 직원 A 씨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A 씨는 지난 2022 년 10 월 20 일 , 교장실에서 교장 · 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 A 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다음달라 ’. ‘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다음달라 ’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 편지에서 ‘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 선생님께 ” 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A 씨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 아동학대 ’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 신고 수사기관 ‘ 아동학대 ’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 년 10 월 19 일 담임이 교체됐고 , 해당 담임교사는 2022 년 11 월 9 일부터 2023 년 2 월 26 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 월 22 일 , A 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 A 씨는 해당 교사에게 ‘ 서면사과 ’ 하고 , ‘ 재발방지서약 ’ 을 작성하도록 처분받았지만 ,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이고 ,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교육언론창 8 월 12 일자 보도에 따르면 , 지난 11 일 교육부는 “2022 년 12 월 13 일과 21 일 , 해당 교육부 직원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 2022 년 12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3 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교육부는 ‘ 왕의 DNA’ 지시 편지 , 공직자통합메일 발송 , 갑질 행동 등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 된 것처럼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심지어 자체조사 마지막 날인 2022 년 12 월 29 일 A 씨를 승진 발령해준 뒤 인사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나서서 갑질행동에 대해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 ‘ 승진 ’ 까지 시켜준 셈이다. 그 후 A 씨는 ‘ 구두경고 ’ 처분에 그치고 2023 년 1 월 1 일자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는 ‘ 당시 갑질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 인사부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 이는 오히려 교육부 내부 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있는 엄중한 상황 ” 이라며 , “49 만 교원 , 5 만 교사집회 , 6 개 교원단체 공동안 ,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4
•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AANEWS]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느 계층보다 더 중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계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장애인 일자리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 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부터 솔선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천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때,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고용촉진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 ·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8-14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리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리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순득 가족 자조모임 마음사랑 회장, 이한결 송파동료지원쉼터 부센터장, 임정은 경기도우리 이사,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신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동료상담서비스의 중요성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여자가 건의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에 대한 근거 미흡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방치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최종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의 서비스도 확대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맞춘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동료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4
• 신미숙 도의원,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재정비 추진 신미숙 도의원,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재정비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화성시 소재 LH인큐베이팅센터에서 경기도 소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기관,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회원들과 소공인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본 정담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전기·전자·반도체 부분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화성산업진흥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소공인협의회 김응현 화성시회장, 박용주 동탄지회장 등이 참석해 추진 사업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사업 수요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화성산업진흥원 황영일 센터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원중 센터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권정훈 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의 김태균 팀장은 각 기관 소개 및 현재 진행 중인 전기·전자·반도체 부분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미숙 의원은 이 정담회에서 “현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속적인 소공인 지원사업을 논의 중이나 동탄소공인특화지구는 전기·전자·반도체 직접지구이므로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에 선두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활발해져야한다. 이를 위해 화성시산업진흥원이 경기도 소공인 사업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소공인들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게 됐으며 앞으로 소공인에게 특화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소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8-14
•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 참석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갈현초·능안초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 제2회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 배영환 행정과장, 김대현 사무관, 김명순 교육과장, 심학중학교 정은경 교장, 임진초등학교 육병구 교장,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등 10인이 모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이며 과대·과밀 학급해결 하려는 취지로 파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는 과밀 학급 해결이므로 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재정지원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내년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고 연간 발생되는 금액을 산정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혜택 감소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적응 학생 등의 전입을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고 무분별한 전입이 우려되나 전입생을 선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전입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간 소통해 관내 2개 학교가 선정됐고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지원받는 학교만 가지는 특별한 교육과정 설계와 편의시설 증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교육기관과 3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앞으로 과밀학급 해결과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11
•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11일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해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밖에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08-11
• 이택수 도의원 “에너지 기회소득 대상 확대돼야” 이택수 도의원 “에너지 기회소득 대상 확대돼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율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벗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판매로 수익이 창출되어 20여년간 가구당 매월 약 14만~32만원 상당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10억원, 시·군 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모선정시 설비 단가의 80%는 지방정부가, 20%는 민간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600만원의 설비단가 가운데 가구당 약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8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사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체계 개발, 차년도 기회소득 마을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위해 올해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택수 의원과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에너지 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산수나 사무처장 등 4명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석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3-08-11
• 홍원길 의원, 경기도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 지원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결 실마리 찾기 홍원길 의원, 경기도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 지원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결 실마리 찾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실에서 소공인 기업과 뿌리산업의 현황 점검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뿌리산업과 소공인 담당부서가 참석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소공인기업의 기반 조성과 성장을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되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매니저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비해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열악한 형편이며 인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뿌리산업분야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홍원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해 개정된 ‘경기도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인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소공인과 뿌리산업의 침체로 인해 발생할 경기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침체일로에 놓여있는 소공인과 뿌리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인적자원의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업종특화사업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3-08-11
• 강득구,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강득구,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AANEWS] 강득구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됐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1
• 이용빈 의원 , 檢 ‘ 허위 사실 유포 ’ 관련 법적 대응 … 공수처에 고발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11 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고발하고 ,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사실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하고 , 이를 언론에 유포해 형법 제 126 조 , 제 127 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은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 며 “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문화일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7 일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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