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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배달특급 활용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배달특급 활용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및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과 함께 동네슈퍼마켓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존력 향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한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 배경으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과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네슈퍼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급변하는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매 물류 인프라 개선 및 경기도 배달플랫폼 사업의 배달특급을 활용한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특히 온라인 판로개척 등 새로운 판로개척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시장 논리에 접근해야 한다” 면서 “특히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어야 한다. 사업성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특히 골목슈퍼의 새로운 온라인 판로개척”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은 배달플랫폼 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판로개척 성공사례를 들며 “동네슈퍼 대다수가 해당 지역 슈퍼마켙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네슈퍼의 디지털 기반 전환 및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 입점해 새로운 판로개척이 절실하다” 면서 “우선 몇 개시 대상 동네슈퍼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 확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민 의원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상 지표 등 자료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조속히 자료 업데이트가 선행되어야 함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당부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적인 명분이 명확하면 해야 함의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슈퍼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7
• 안민석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AANEWS]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해 945 억원 ,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 2 월 1.81%, 3 월 1.74%, 4 월 1.57%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 안민석,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AANEWS]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해 945억원,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 2월 1.81%, 3월 1.74%, 4월 1.57%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 오석규 도의원, 도시철도 운임인상에도 의정부경전철 운임 동결수준 유지 주문 오석규 도의원, 도시철도 운임인상에도 의정부경전철 운임 동결수준 유지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전철의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고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동결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GRDP가 낮은 경기북부 도민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출퇴근하고 있어 수도권철도 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1호선 증회·증차, 급행열차 강화, 연착·지연 최소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안 관련, ‘의정부경전철’ 예를 들며 ‘기본운임’ + ‘별도운임’으로 의정부시민들께서는 도시철도 운임 중 가장 비싼 1,550원을 지불하며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기본운임을 올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별도운임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운영비 적자 폭을 메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운임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운임의 인하를 통해 동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시의 재정도 고려해야할 요인이지만,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지불하는 운임으로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 보다는 유료 탑승자의 무료 탑승 시 페널티 부과 관리 철저 및 신규 이용자 창출을 위한 ‘1일 이용권’, ‘주말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탑승률을 높이고 의정부 관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수도권전철의 기본운임을 1250원→140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2023-08-04
• 홍원길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의 줄폐업 언제까지 지켜만 볼것인가 홍원길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의 줄폐업 언제까지 지켜만 볼것인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3일경기도 북서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포지역 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고촌상가번영회 오원균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코로나 종료선언 이후에도 골목상권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내용적·규모적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맞춤형 사업 대한 필요성과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정담회에 참석한 경상원 김경호 상임이사는 어려움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31개 시군에 130만의 소상인과 골목상권의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타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를 통한 상권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안과 연합조직을 통한 정책 제안과 자발적인 해결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당사자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제안과 경상원 그리고 행정의 지원사업과 정책들이 결합해 효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골목상권의 침체는 단지 상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규제 개혁 및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2023-08-04
• 정동혁 의원, 화정지역 공원의 통합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활용도 향상 강조 정동혁 의원, 화정지역 공원의 통합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활용도 향상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고양상담소에서 화정지역 공원 환경개선사업의 통합적인 기획과 철저한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양시 덕양공원관리 과장과 공원관리 팀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은빛공원, 화수공원, 달빛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정동혁 의원은 진달래 공원의 경우 지난해 공사가 진행된 곳인데 물이 고이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덕양공원관리 과장은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공원도 있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며 공원 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것이며 진달래어린이공원의 경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시 지대가 낮아져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대한 이 시설의 기능도 살리고 배수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진달래어린이공원의 경우 배수 후 흙이나 자갈 등이 남지 않도록 물막이 설치 등의 방안과 공원 조성 시 공원마다 특색있는 테마를 적용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한 화정지역의 낡고 오래된 공원을 새롭고 젊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화정지역 공원들을 바꿔나가는 사업에 매진할 것이며 특별조정기부금 확보를 통해 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4
• 이채명 경기도의원, 무더위쉼터 점검으로 폭염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챙겨 경기도의회 [AANEWS] 4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0일간 범계LD마을 경로당 등 안양지역 관내 무더위쉼터를 연쇄 방문·점검으로 ‘폭염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문한 무더위쉼터 시설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안양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번 역대급 폭염에 도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편안한 경로당·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어르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과 함께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2023-08-04
• 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교육청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 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교육청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교육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대표단은 도의회를 방문한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접견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도교육청 접견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첫 만남의 자리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도교육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 논의·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내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도교육청도 의회와 항상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앞장서 튼튼한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교권 보호 체계 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책무성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의회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현안에 따른 정책 논의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현안에 따른 정책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은 4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예산팀장 외 2명의 관계자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동두천시 예산팀장은 동두천국가산업단지 2단계 기반시설 지원 동두천 산림교육센터 조성비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최대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액 확대 및 선정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의원들의 집중 현안 사업을 논의했으며 주요 지역 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인규의원, 임상오의원은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논의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4
• “이동관에 시민이 직접 질문해달라” 민형배 '시민참여 청문회' 치른다 국회 [AANEW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참여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의 질문을 직접 다루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문회란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살피는 과정”이라며 “국회의원이 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께서 직접 질문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해주시면 제가 청문회장에서 읽거나 질문 영상을 직접 트는 방법으로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제보도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탄압,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인사청탁과 재산증식 문제 등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 및 제보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한다. 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11일까지다. 민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사찰·언론탄압·언론장악의 상징이자 농지법 위반, 배우자 인사청탁 연루, 자녀 학교폭력 은폐까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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