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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호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후관리를 위한 정담회 열어 문승호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후관리를 위한 정담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리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은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자파 방출이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설치된 곳과 아닌곳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으며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년 50%이상의 전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은 “다수의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시설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달 수리·점검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저탄소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대책으로써 좋은 모델이고 전국적인 전력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08
•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장’ 선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8월 8일 ‘2023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 위윈장으로 선출됐다. ‘2023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의회, 광주시청,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을 계획·평가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2023년 광주지역교육지구, 공유학교, 이룸학교, 이룸대학 등의 사업 보고와 이에 대해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유영두 의원은 “운영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참여기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 도의회 국민의힘, 염태영 경제부지사 접견 통해 철저한 태풍 대비 및 잼버리 참여자 적극 지원 등 당부 도의회 국민의힘, 염태영 경제부지사 접견 통해 철저한 태풍 대비 및 잼버리 참여자 적극 지원 등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8일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태풍 ‘카눈’에 대비한 경기도의 철저한 대응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체류 지원 등을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신임 대표단을 찾은 염태영 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 등을 접견하고 태풍 ‘카눈’ 북상 대비와 잼버리 체류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도 당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염 부지사의 이날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의 빈틈 없는 대응과 새만금 영지를 떠나 수도권에 분산 체류케 된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염 부지사에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잼버리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을 찾아준 이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가 위상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완전하지 않을 지역들이 있을 텐데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에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부동산 경기 여파에 따른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가 ‘감액 추경’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김동연 지사의 협치 노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표의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감액 추경이 검토된다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달라”며 “여야정협의체가 집행부와 소통하는 가장 빠른 창구이지만 지사님의 소통 노력에는 아쉬움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의회와의 단단한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지사님께서는 대외활동에만 주로 치중하시는 모습”이라며 “경기지사인 만큼 경기도에 집중하셔서 의회와 빠른 협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염 부지사는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덜 걷혀 예산을 전면 점검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의회에도 보고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조만간 소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 윤종영 도의원 , 전곡중학교 급식실 이전 예산 확정으로 교육환경 개선 윤종영 도의원 , 전곡중학교 급식실 이전 예산 확정으로 교육환경 개선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전곡중학교와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취약한 급식실 이전 등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예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8월초, 도교육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2,252,827천원의 예산 배정을 받아 학교 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천군 전곡중학교 교장 곽정구 등 관계자는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학교 본관이 선정되었으나 본관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 이전 및 개선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난 2월에 윤종영 도의원에게 건의를 했다. 이를 접한 윤의원과 연천군교육지원청은 현장 확인 및 도 교육청 대외협력국에 여러 차례 소요제기 해 이번에 사업이 선정돼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한다. 이로인해 그동안 전곡중학교의 애로사항인 노후화된 급식실 이전 및 개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해 기존 본관동 급식실 공간은 학생라운지로 조성하고 급식실은 한여울관 1층으로 이전해 공간활용 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며 급식실 공사는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곡중학교 교장 곽정구는 “윤의원 도움으로 전곡중학교 미래 교육과정에 맞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특히 학교 급식실이 수업을 받는 본관에 있어 음식냄새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노후화된 급식실 이전 및 개선이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의원은 “앞으로도 취약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쾌적한 환경과 미래 교육과정에 맞는 공간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23-08-08
• 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8-08
•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AANEWS] 김민기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월 7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고준호 도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윤희정 부의장과 박신성 의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해 1,448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으며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처사”며 “이번 사태에 대해 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와 LH, 파주시로부터 보강공사 완료 이후, 아파트 품질점검 및 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8월 3일 공기업인 LH의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도덕적 해이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건설 현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07
• 김완규 의원, 지역 현장 중심 드론교육훈련 개설 김완규 의원, 지역 현장 중심 드론교육훈련 개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의 개설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지역현장 중심 드론교육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훈련은 경기도의회의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고양특례시 출신 김완규, 심홍순, 고준호, 이인애, 이상원 의원 등 5명의 도의원이 참여했다. 교육은 드론 산업에 대한 기초 이해, 드론 관련 법규, 조종법 훈련과 함께 고양시 재난·재해 지역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의 특색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직무기반 드론스포츠 기본과정 12H’ 인증 종합평가로 인증서를 취득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8월 30일에는 고양시 화전동에 총 156억원이 투입된 국내 유일의 드론 전문시설인 ‘고양드론앵커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연면적 약 4,524㎡의 규모로 실내 비행장, 드론 연구개발 센터, 드론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건립됐다. 고양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모사업인 ‘K-디지털 플랫폼’ 항공드론 분야에도 선정됐다. 5년간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개관하는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드론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번 드론교육훈련 인증서 취득과 무인동력비행장치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K-디지털 플랫폼’ 항공드론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고양특례시 드론·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었습니다”고 드론교육훈련의 소회를 전했다. 2023-08-07
• 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에 시달릴 때 넥타이 매고 교육청에 앉아서 아니면 방방곡곡 행사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하시던 분이 ‘책임’은 경기교육 책임자인 내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서 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다”며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며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출입 수칙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교사노조, 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뜻을 밝혔다. 2023-08-07
• 국중범 도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필요” 강조 국중범 도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필요”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 및 관계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박재철 보육지원팀장, 상명대학교 김호정 교수와 함께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출생 후 만 1세까지 영아의 돌봄을 위한 0세전용어린이집을 28개 시군, 330개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육아휴직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발달과업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은 “조리사 인건비 및 추가반 운영비를 통해 안정된 보육과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울러 도내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및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도 박재철 보육지원팀장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2017년 257개에서 2023년 330개로 많이 늘어났다. 다만 지역 편차가 크다 가장 많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있는 고양은 현재 31개가 운영 중이지만,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2개나 있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0세아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를 이야기했다. 상명대학교 김호정 교수는 “18개월 이하 영아의 발달과업에 맞는 돌봄을 0세아전용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걸 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영아의 경우 부모나 육아도우미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언어 자극 등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정 보육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더 나을 수 있다”고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0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더욱더 확대되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필요하다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보육 주체가 모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 하겠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이야기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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