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연구원, “중앙정부는 플랫폼 독점 규제, 경기도는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자율규제의 도입 및 실행 여부 감독” 필요
경기연구원, “중앙정부는 플랫폼 독점 규제, 경기도는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자율규제의 도입 및 실행 여부 감독” 필요
[AANEWS]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네이버,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해 갑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플랫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기업 간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을 위해 기업생태계를 공급기업 간 생태계와 관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영세해, 성급한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플랫폼화와 네트워크화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는 주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화되어 규제가 강화됐다.
당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대응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분권화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은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해 유통플랫폼에서의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7
-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 악성체납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등 악성체납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AANEWS]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담팀인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7
-
노원구, 6개 단지 재건축 확정 재건축 사업 속도 낸다
노원구, 6개 단지 재건축 확정 재건축 사업 속도 낸다
[AANEWS] 서울 노원구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에 지난 3일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원구의 총 6개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상계미도는 3개동 600세대, 하계장미는 15개동 188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로 각각 1988과 1989년에 준공됐다.
아파트가 노후함에 따라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5일 변경된 국토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계주공1, 2, 6, 상계한양과 다르게 두 아파트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구는 두 아파트에 대해 구청장의 권한인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빠르게 소집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구는 위원회의 의견과 지역 실정 등을 종합해 구청장의 권한으로 두 아파트 단지에 적정성 검토 불필요 통지를 하게 됐다.
상계미도와 하계장미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 내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기대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노원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단지는 총 3곳, 현지조사을 통과한 단지는 총 29곳이다.
구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현재 55개 단지 7만 4천여 세대에서 2030년에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9.1%에 해당하는 124개 단지 약 11만 1천여 세대까지 증가하는 만큼 재건축 의지를 가진 단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6일 기준 서명운동에는 5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구는 오는 10일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수합해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건축 추진 단지에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도시에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빠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07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외부전문가 참여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외부전문가 참여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AANEWS]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안전 지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점검 능력과 전문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총 25명의 외부 전문위원을 선발해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세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화재예방강화지구, 초고층 건축물, 대형판매 및 산업단지, 사회기반 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나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재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과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담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최근 데이터센터, 대형쇼핑몰 화재 등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2-07
-
용산구, 용산공예관 도예가 김현식 특별초청전
용산구, 용산공예관 도예가 김현식 특별초청전
[AANEWS] 공예는 생활에 사용되는 물건과 예술 사이를 줄다리기 하듯 왕래하며 시대를 거듭할수록 경계를 허물어 가고 있다.
도자공예는 이 틈 속에서 ‘현대도예’라는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중이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2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공과 예-현대도예 앞에 서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현식 도예가의 작품 30점을 초대,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에 전시한 것. ‘한국적인 미’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풀어낸 도자조형은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묵상 Ⅱ, 꽃의 소묘, 묵상 Ⅰ, 바다 소리, 바람의 노래, 상념 등이 눈길을 끈다.
용산공예관은 개관 이래 한국의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전시를 개최해 왔다.
이번 특별전은 전통공예 작품 감상에 익숙해 있던 관람객에게 현대도자 공예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용산공예관은 지난 5년간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사랑받는 공예분야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예관에서는 특별전시 외 개관 5주년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지난 3일 구는 용산공예관 5행시 짓기 참여자 7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했다.
당첨자는 11일 은점토 악세서리, 옻칠 도마, 12일 색소지 도자기 무료 공예체험을 할 수 있다.
11일 공예관 SNS 팔로우하는 관람객 50명을 대상으로 증정품을 전달하는 현장 이벤트도 열린다.
용산공예관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 도보 3분거리에 위치했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2018년 개관. 1층 공예품 판매장, 2층 도자기·한복 체험장, 3층 공예배움터와 공방, 4층 전시실과 야외공연장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오후 7시, 관람료는 무료다.
2023-02-07
-
한국도자재단,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 모집
한국도자재단,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 모집
[AANEWS] 한국도자재단이 2월 20일까지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재단이 보유한 오프라인 판매장을 활용해 도예 업체의 국내 도자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주도자세상 도자쇼핑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기 전문 쇼핑몰로 현재 112개 요장에서 제작한 4천 5백여 종류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 중이다.
지난해에는 약 2만 5천여 점의 상품을 판매, 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예 업체로 최대 30곳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아트숍’, ‘리빙숍’, ‘갤러리숍’ 등 3곳으로 매장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아트숍’은 선물용 도자기 소품, 인테리어 소품 등 아트 상품을 ‘리빙숍’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형 생활도자기로 식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갤러리숍’은 차 도구, 공예품 등 수공예 상품을 모집한다.
선정된 업체는 3월 2일부터 해당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다.
입점 업체는 상품 전시·판매 외에 재단이 자체 진행하는 홍보와 판촉 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입점 신청서와 입점 상품 목록을 작성해 전자 우편 또는 한국도자재단 사업본부 도자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우수한 상품성을 가진 도예 업체의 국내 도자 판로를 확대하고 여주도자세상 쇼핑몰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 재단의 유통 마케팅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7
-
중구, 홍보대행사 KPR과 업무협약 체결
중구, 홍보대행사 KPR과 업무협약 체결
[AANEWS] 서울 중구가 3일 구청장실에서 홍보대행사 KPR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KPR은 1989년 창립 이래 중구에서 30년간 터를 잡은 PR·마케팅· 컨설팅 분야 전문 기업으로 해당 분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 기상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홍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는 KPR에 구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을 자문하며 구정 홍보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공공 홍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원과 구민의 홍보 ·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구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7
-
중구 장충동,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중구 장충동,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AANEWS]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7
-
2023년 든든한 맞춤형 평생학습 주민학당 출발
2023년 든든한 맞춤형 평생학습 주민학당 출발
[AANEWS] 제천시는 언제든, 어디서든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주민학당 학습자 모집을 6일 공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가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는 강의하는 평생학습으로 20개소 운영 예정이다.
신청은 학습장소를 확보하고 읍면은 6명 이상, 동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제천시 평생학습관에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에 PDF파일로 전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평생학습과 친밀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의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주민학당은 시내 외곽 주민에게 평생학습센터로 기능하는 동시에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나가고 있다.
2023-02-06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이제는 자율적 방역 실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이제는 자율적 방역 실천
[AANEWS] 제천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고‘착용 권고’로 전환됐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권고’된다.
또한 착용 권고에도 감염병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정책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추후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 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의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 시에도 적극 착용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환기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간 자체 지도·점검 실시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