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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업무추진비는 시장 쌈짓돈’ 보도 사실과 달라 고양특례시, ‘업무추진비는 시장 쌈짓돈’ 보도 사실과 달라 [AANEWS] 지난 20일 확정된 2023년도 고양특례시 세출예산과 관련,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의 주장을 인용해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쌈짓돈이자 생색내기용 예산이며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전액 반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괄 90% 삭감해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의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시 집행부의 입장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회의, 간담회의 등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민원실장 제도를 일례로 꼽았다. 민원실장 제도는 자원봉사자 20명 이내로 구성,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각종 서류작성 방식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격려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이를 위한 40만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10%인 4만원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로 해당 부서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설령 간담회에 시장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시장의 쌈짓돈이자 생색내기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4만원이라는 금액이 1년 간 ‘원활한’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여러 부서에 쪼개기 방식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 사업에 포함해 편성’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오히려 뚜렷한 사업목적 없이 시장, 실국장 등 개인 명의로 업무추진비를 통합 편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일례로 창릉·장항 공공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장이나 부시장은 시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국토부, LH,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접촉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다. 이를 시장 개인이 임의로 집행하는 쌈짓돈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업무추진비 15억원이 시장의 통제 하에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영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시의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언급된 민원실장 간담회와 같이 주로 부서장 또는 팀장 주관 하에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의회에서 언급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 직원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집행되는 예산일 뿐 특정사업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철야작업 중인 현장 공무원, 시청사 방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 기동대원 등에게 간식을 제공 한다든가, 업무협약 체결 시 협력기관에 기념품으로 고양시 특산물을 제공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와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이를 단순히 ‘밥값’이라는 편협한 단어 하나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괄 9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몰랐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삭감되지 않은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결국 시장과의 갈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직 시장이 쓸 만한 업무추진비만 삭감’한다는 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업무추진비로 수혜를 받던 간담회 참석자, 위원회 전문가, 유관기관, 시 방문 내외빈 등을 비롯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종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던 일반시민으로까지 불똥이 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단독으로 15억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의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장 혼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는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시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검토 없이 ‘불통시장에 대한 경고’라는 이유로 애꿎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형평성, 공공성 등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고 규탄했다. 2023-02-01
• 창원특례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강화위해 힘쓴다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 사업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반기 28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올해 8월까지 대상자를 수시모집한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사업은 2월부터 신규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청년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 재건축시 청년 무상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기준 용적률 최대 30%를,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규모에 비례해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내일통장,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내일통장은 만19세~34세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근로청년이 지원대상이며 매월 본인납입금 15만원에 매칭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준다. 올해는 저축기간을 2년과 3년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상반기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일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시 30만원의 장려금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차상위 초과는 매월 10만원의 본인 납입금에 매칭해 동일금액의 장려금을 적립해주며 저축기간은 3년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중 신규대상자 1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창원 정주여건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 창원특례시, 신산업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엔진 장착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디지털·항공·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신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동적 경쟁환경에 놓인 지역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청년들을 주역으로 참여시켜 기업의 성장, 발전 주기를 이끌며 지역 정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 창원청년 통계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이탈 요인으로 직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청년들은 ’창원에 취업해 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싶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을 떠난다는 것으로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창원미래형 신기술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등이다. 특히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디지털·항공·바이오·반도체 분야 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연계 기업맞춤형 현장실습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4년간 500명의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분야에 있어서는 청년기술창업수당 및 외식업 청년창업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정착 및 체계적 교육제공으로 청년창업자 사업역량 강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C-블루윙 펀드도 올해 2월 3호 펀드가 603억 규모로 결성되어 창원시 기술창업 생태계 확장에 활력을 더해 줄 것이다. 2023-02-01
• 창원특례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창원시청 [AANEWS] 창원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23년 신규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와 면접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취업기간 장기화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생활비 중 교통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미취업 청년에게 연 1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취업면접 참여 청년에게 1회 5만원, 최대 10만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 중인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 면접시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은 지원인원을 지난해 45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확대했고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최대 10만원까지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또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비를 지난해 2천만원에서 올해 8천만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그리고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4개월간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88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 논산시,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IT와 친해져요” 논산시청 [AANEWS] 논산시가 시민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력과 IT기기 활용역량을 높이고자 ‘2023년 시민 정보화교육’을 계획,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월 13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컴퓨터 기초 및 활용 인터넷 기초 및 활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한컴오피스 한글 사진 및 이미지 꾸미기 SNS 기초 및 활용 카페 및 블로그 제작 및 활용 등 44개 과정으로 구성·운영된다. 시는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실생활에서 무리 없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다루고 응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좌를 꾸려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교육은 집합·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논산시 농업인회관 1층에 위치한 정보화상설교육장과 강경도서관 2층 교육장, 연무도서관 2층 교육장 등 세 곳에서 펼쳐진다. 논산시민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오는 6일까지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교육]-[교육신청] 메뉴에 접속해 신청 가능 하다. 교육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파른 정보화 속도에 따라 IT관련 교육 희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교육을 기획 중”이라며 “시민들의 정보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 2023년 2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강원도청 [AANEWS] 도-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2월 1일 최근 스마트 팜 열기로 가득한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에서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철원군은 작년 농촌진흥청 주관‘2022년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스마트농업기술 지원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시군 주요 건의사항은 시군 급식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원주 시립미술과 건립 지원,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13’지원 등이 논의됐다.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도-시군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연계 확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 한우 수급조절사업 적극 참여,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철저, 2023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협조 등이 논의됐다. 또한, 특별강연은 강원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술벤처기업인 “텔로팜”을 창업해 반도체 가공기술을 이용한 머리카락 두께의 반도체 탐침센서를 식물에 부착해 식물의 수분 흐름 속도, 병충해 감염 등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2021부터 2025년까지 양양군과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관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양군에 스마트 농법을 지원하고 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올 겨울 계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한파와 폭설로 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시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의 겨울이 걱정 된다며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1
•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작 알리다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작 알리다 [AANEWS]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2023년 한해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시 기술센터는 지난 1월 31일 센터 내 상황실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 방향, 농업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다루며 임대사업 효율화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9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집중되는 기종 구입과 노후 농기계 교체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사항에 입각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 밭작물 중심의 농기계 26종 43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심의회 의결 결과를 전했다. 한편 올해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새롭게 설치된다. 기술센터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필 소장은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생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후기를 살피며 농가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 논산시, 시정방향과 가치 공유하는 ‘2월 월례모임’ 개최 논산시청 [AANEWS] 논산시 지난 1일 시청 회의실에서 2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 2023년 들어 열린 첫 월례모임으로 시민과 공직자 등 2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월례모임은 개회, 시민 표창 수여, 백성현 논산시장의 축하 및 감사 인사, 수상시민 환송, 직원 표창 수여, 시정방향 공유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 표창 순서에서는 총 21명의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故 김상호 상사는 6·25전쟁 참전 유공을 인정받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유가족이 훈장을 대리 수령하며 고인의 생전 공로와 영광을 기렸다.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사단법인 충남내수면양식연합회 강정현 회장은 ‘제30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수산분야 유공’ 표창패를 받았다. 이어 의료법인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의 이지원 병원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도지사 표창을 전수 받았다. 아울러 강경읍 이정덕 태평리 어르신회장을 비롯한 17명의 시민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수상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논산은 현재 부흥의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행정과 기업, 교육계와 농업인 등 각계 사회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과 산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논산의 도약에 온 힘을 쏟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시정 발전에 성실히 기여한 직원 9명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으며 토지정보과는 2022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사 막바지에는 허원 기획감사실장이 2023년 시정 방향과 주요 시책을 발표하며 중점 사안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렇듯 시는 향후 월례모임 등의 직원 참여 행사를 기존 흐름과 다른 방식으로 기획해 시정 전반에 걸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23-02-01
• 강원도, 2023년 도·시군 감사협력 연찬회 개최 강원도청 [AANEWS] 강원도는 2일부터 이틀간 삼척 쏠비치리조트에서 도·시군 감사담당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도·시군 감사협력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방안 모색 및 2023년 감사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도·시군 감사담당공무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했다. 또한, 2022 사전 컨설팅감사 및 공직감찰 유공공무원에 대한 정부표창과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5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함께 수여한다. 아울러 18개 시군 모든 참석자들은 청렴한 강원도를 위해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이해충돌 방지 등을 솔선수범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 역량 강화로 바르고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은 물론,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 동두천시 중앙동 으뜸분식, 사각지대 5가구에 만두 세트 지원 동두천시 중앙동 으뜸분식, 사각지대 5가구에 만두 세트 지원 [AANEWS] 동두천시 중앙동 으뜸분식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5가구에 만두 세트를 지원했다고 지난 31일 전했다. 으뜸분식 이상훈 대표는 2020년부터 매월 중앙동 복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대표 메뉴인 만두를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공적 서비스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 놓인 제도권 밖 틈새계층 가정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최근에도 으뜸분식 이상훈 대표가 후원한 만두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제보를 통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위기 가정에 전달했다. 중앙동장은 “위기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를 실천하시는 이상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음식은 결식의 우려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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