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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외교기획단장, 말레이시아 방문
평화외교기획단장, 말레이시아 방문
[AANEWS]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15 오전 말레이시아 외교부 딴 리 룽 다자안보국장 및 모하메드 타리드 빈 수피안 동아시아국장과 각각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한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전쟁 억제력”의 “위력적·공세적 활용”, “중대한 실천적 조치” 등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협의 전날 아침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지속된 도발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난달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북한 ICBM 발사 후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평가했다.
또한, 전 단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억지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간다는 총체적인 3D 접근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코로나로 북한이 봉쇄되면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관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 북한 내부 정세, 대북한 정책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단장은 3.15 오후 말레이시아 현지 한반도 전문가 그룹 NETWORK) 소속 학계, 싱크탱크 주요인사 및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전 단장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관계가 다방면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북한 도발 및 불법 사이버 활동,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북한 정세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전 단장의 설명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북한 사이버 활동의 심각성, ▵말레이시아의 건설적 기여 방안, ▵북한의 인도적 상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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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과 관련해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해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명지병원 직통 전화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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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중한국문화원과 ‘전시·연구·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처는 16일“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주중한국문화원이 임시정부 역사의 전시·연구·교육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17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국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전시·연구·교육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학술출판물 등 양기관의 각종 정보 및 결과물 공유 문화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지원 국외 사적지 발굴 및 임시정부 관련 자료 환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첫 사업으로 올해 11월 23일 광복 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날을 기념해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시회를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뒤 내년 2월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전시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주요 활동은 물론 특히 1940년대 임시정부의 외교·군사활동, 광복 이후 환국까지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 환국 과정에 사용된 유물 등 다양한 내용들이 전시된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를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주중 동포와 많은 중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알아가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중한국문화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협력은 주중 동포와 중국 국민들에 대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려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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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구축 완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이전 구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동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공유하고 재난상황 접수·전파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365일 24시간 상시 수행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재난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공무원 등 95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황실에는 영상회의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전국의 주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연결시스템 등 78종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필요 시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간을 통합해 상황관리 인력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상황판 화면과 상황판단실 규모를 15석에서 35석으로 확대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화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기관별 재난·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가 처음으로 중앙동 상황실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포함한 필수 요원이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실국별 현안 등도 점검하는 정례회의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 직원은 국민안전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며 “그간 상황관리의 중단없이 상황실을 이전 구축을 하는데 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상황실에서 국민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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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이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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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정보기술 기업 청년근로자, 인사담당자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한 정보기술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포괄임금,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인사담당자 ㄱ씨는 장시간 근로 우려에 대해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포괄임금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필요가 생겨 자연스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제도개편에 제시된 사항들이 오히려 익숙하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근로자 ㄴ씨는 “15년 경력 중 10년 정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해왔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택근로제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법의 영역 안에서 근로시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통상의 9-6 근로시간이라면 병원, 육아 등개인적 용무는 반차를 내고 처리해야 할텐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이며 “이직 고민 시 선택근로제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인사담당자 ㄷ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운영한 지 한참 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소통하니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ㄹ씨는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근로문화와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이 법적·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더불어 쉽게 들리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공고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영세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 두루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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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 제14기 국민정책기자단이 3월 16일 오후 3시 발대식을 갖고 소통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로 14기를 맞는 국민정책기자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누리소통망 창작자, 미디어강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됐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통위의 다양한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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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직 진출, 온라인으로 알아보아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7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 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현해 공무원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영상은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됐으며 각 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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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3 M Sport 등 7개 차종 1,450대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특정 상황에서 창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3월 1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는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 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는 앞 차축 서브 프레임의 내식성 부족으로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는 캠축 캐리어 내 엔진오일 통로 중 1개소가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1300RRQ 이륜 차종 590대는 앞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특정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R 등 2개 이륜 차종 65대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한 엔진 과열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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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판매 시 제공하던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해 폐기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에 따라 청사 내에서 일회용컵 반입이 자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다회용컵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다회용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다회용컵은 행복커넥트가 수거해 7개 공정의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커피전문점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커피전문점 2곳을 포함해 총 21곳의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선순환의 본보기를 구축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운용을 목표로 추진해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