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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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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월 22일(수) 12시에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양성 등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제5차 회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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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
봄내음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여행 코스
[AANEWS]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4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설레는 드라이브 여행’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여행의 감성을 자극하며 마음을 다그친다.
차창을 활짝 열고 온몸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낭만과 그리움을 찾아서 인천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드라이브 물레재 넘어 펼쳐진 동강의 샹그릴라, 정선 연포분교 가는 길 열두 굽이 봄을 깨워 달리는 보은 말티재 살랑살랑 차 타고 봄 타러, 국도35호선 봉화 법전-명호 구간 미조항에서 물건항까지 이어지는 낭만의 드라이브 여행, 남해 물미해안도로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경복궁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인천 정서진이 자리한다.
정동진 일출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정서진 일몰은 낭만과 그리움을 대변한다.
해 질 무렵 정서진은 드넓은 서해가 넉넉한 품을 벌리고 주홍빛 수평선 위로 크고 작은 섬이 그림처럼 떠 있다.
조약돌 모양을 본뜬 ‘노을종’과 고즈넉한 아라빛섬, 아라타워 23층에 있는 전망대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이국적인 경인아라뱃길을 끼고 달리는 길에 정서진의 노을까지 더해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언제든 자동차를 멈추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도 많다.
경인아라뱃길을 발아래 두고 걷는 아라마루전망대와 국내 최대 규모 인공 폭포인 아라폭포가 볼만하다.
저녁이면 알록달록한 조명이 아름다운 야경을 빚어낸다.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경인아라뱃길도 아름답지만, 유람선을 타고 상쾌한 강바람을 직접 느껴도 좋다.
선상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연이 재미를 더한다.
아이와 함께라면 녹갈색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녹청자의 매력을 엿보는 녹청자박물관도 추천한다.
1970년대부터 한자리를 지킨 가좌시장은 인천의 푸근한 인심을 만나는 전통 시장이다.
정선에서 연포마을로 가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정선읍에서 줄곧 동강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신동읍 예미리에서 물레재를 넘는 길이다.
후자가 연포마을 주민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로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예미역에서 출발하면 유문동, 고성리재의 고성터널, 물레재 등을 차례로 지나는데, 첩첩산중 오지 마을에 찾아가는 기분이다.
험준한 물레재를 넘는 길에는 동강 일대 최고봉인 백운산이 반겨준다.
소사마을에 닿으면 동강의 상징인 뼝대가 나타난다.
세월교를 건너면 동강이 휘감는 지점에 연포마을이 폭 안겨 있다.
연포분교는 연포분교캠핑장으로 바뀌었지만, 부드러운 동강과 웅장한 뼝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다.
동강 주변의 명소를 둘러보자. 정선고성리산성은 동강과 백운산 일대 산세를 감상하며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은 이름은 휴양림이지만, 캠핑장만 운영한다.
널찍한 전망대에 서면 백운산 아래로 흐르는 동강이 장관이다.
휴양림에서 내려오면 가수리까지 동강을 끼고 달린다.
나리소전망대와 가탄마을을 지나 가수리에 이른다.
수령 570년이 넘은 가수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강을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어디든 다음달리고 싶은 봄이다.
봄이 마음을, 길이 바퀴를 움직인다.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IC에서 국도25호선을 타고 장재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열두 굽이 말티재가 나온다.
이름부터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마루의 준말인 ‘말’과 고개를 뜻하는 ‘재’를 합쳤다.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도 말티재에서는 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내리고 계절을 만끽하는 드라이브 여행에 제격이다.
지금은 황매화 1만 8000주가 이제나저제나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중이다.
속리산 법주사로 향하던 이 험준한 고갯길을 신라 사람도, 고려 왕건도, 조선의 세조도 걸었다.
돌고 도는 굽잇길마다 켜켜이 쌓인 역사를 알면 드라이브가 새롭다.
전망대 역할을 하는 백두대간속리산관문이 말티재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에 있다.
10년에 걸쳐 완성된 속리산테마파크도 꼭 한번 들러봄 직하다.
모노레일을 타고 목탁봉 정상에 오르면 속리산 풍경이 장쾌하다.
말티재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보은 법주사, 속리 정이품송에 닿는다.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까지 보은으로 봄맞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보자. 안동 도산서원에서 태백 초입에 이르는 국도35호선 구간은 세계적인 여행 정보서 ‘미슐랭 그린 가이드’가 일찌감치 별 하나를 부여한 길이다.
그 가운데 봉화의 골은 꾸밈없이 아름다워 마치 계절의 전령이 숨겨둔 봄의 통로인 양하다.
익숙해서 놓치고 지난 우리 산하의 비경이 잠시나마 숨 가쁜 일상을 지운다.
이 길을 느릿하게 누릴 요량이라면 사미정계곡 즈음에서 남하할 일이다.
호젓한 도로는 낙동강과 황우산, 만리산, 청량산 등이 주거니 받거니 열어놓은 여로를 지나며 계절의 푸름을 실감케 한다.
샛길로 접어들어 만나는 마을과 사람 풍경 또한 고향의 향취를 닮아 아지랑이처럼 코끝을 간질인다.
범바위전망대는 낙동강을 조망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과 예던길 선유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국도35호선 변의 대표적인 산책로다.
무인 카페 ‘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는 청량산 ‘풍경 맛집’이다.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의 누정 문화를 감상하는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역시 봄날이라 반가운 여행지다.
“누구나 이동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도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D. H. 로렌스가 ‘바다와 사르디니아’에 남긴 문장으로 이는 해마다 봄이면 하릴없이 ‘남쪽’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볕이 좋고 산의 초목이 산뜻하며 꽃이 가장 먼저 피는 남쪽. 남쪽의 여러 도시 중 남해는 이국적이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여 전국의 상춘객이 사랑해 마지않는다.
4월의 봄빛 찬란한 남해를 드라이브하며 여행한다.
바로 2010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에 오른 물미해안도로 일주 물건리와 미조리를 잇는 약 15km 드라이브 코스로 일부 가파른 암벽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와 굽이진 길을 지나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섬이 인상적이다.
초전몽돌해변과 항도몽돌해변,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등 스치고 만나는 곳이 드라이브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전후로 남해1경 금산 보리암,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독일마을을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여행이 될 것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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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유치 마케팅 재시동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22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업회의 유치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사는 코로나 이후 기업체 회의 수요 증가 및 외국인 비즈니스 투어 시장 확대에 대비해 VIP 의전 관광 및 기업회의 행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코스모진여행사와 손잡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요가 있는 30여 개의 국내외 기업들을 초청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사는 기업회의 인센티브 지원제도와 코리아 유니크베뉴 기업회의 맞춤형 회의시설을 소개하고 코스모진여행사에서는 글로벌 의전 시 필요한 에티켓, 대표적인 한국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슬람문화와 신중동 전략’ 특별 강연, 쉐프가 진행하는 ‘막걸리 디저트 체험’, ‘VIP 전담 가이드와 함께하는 덕수궁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기업 담당자 간의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권종술 MICE실장은 “세계비즈니스여행협회에 따르면 올해 비즈니스 여행은 일반 순수여행보다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외 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기업회의 수요 발굴 및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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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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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 본격 시동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 미래산업 등 재난과 밀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위험’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 기준, 선정 절차, 해외 사례 등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적용해 신종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발굴센터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간해, 관계기관이 각종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찾아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예측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신종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요소 중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난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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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I 산출물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챗GPT’ 등의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보다 심층적인 저작권 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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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높은 일반선을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는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반선 구간의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 등이 다소 낮은 반면,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인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경부일반선 서울~금천구청 구간,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 구간 등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 구간은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레일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분기기 초음파탐상 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등 고속선 수준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노후 일반선은 올해 레일과 분기기 교체에 본격 착수해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노후화가 가장 심한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은 올해 안에 고속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분기기도 2024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서울~노량진 구간과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구간은 2025년까지 레일과 분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서로 달라 레일에 편마모와 표면결함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 강도·경도·저항력이 큰 고속용 레일로 교체함에 따라 고속열차에 적합한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 선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궤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일반 연결선은 취약개소로 지정해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에 따른 등급 및 보수·교체기준을 모든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반선의 레일결함이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레일 표면결함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고속선에만 실시하던 정기적인 레일 연마작업도 고속열차 운행비율 또는 설계속도가 높은 일반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해 고품질의 레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선로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속선의 차상진동가속도 측정 주기와 주요 일반선 구간의 초음파탐상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선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차 운행속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선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점검·보수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등급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로 인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선로 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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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AANEWS]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2일 오후 3시, 고양특례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고양특례시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19개 시립도서관과 97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독서토론 한마당’, ‘도서관 책잔치’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60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서로의 책장을 교환하며 독서 편지를 주고받는 ‘책꽂이 교환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
선포식이 끝나면 ‘장미의 이름은 장미’의 은희경 작가와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책 강연도 이어진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선포식 이후,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읽는 시민 프로젝트’, 낭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나고 나만의 낭독극을 만들어보는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책 속에서 발견한 인상 깊은 문장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문장 나누는 사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3일에는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고양특례시 전역에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열어 연중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프로그램과 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연중 책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책 경험을 누리고 꾸준히 책과 가까이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행사와 본행사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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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3월 21일 허가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고형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 치료기 대비 무거운 탄소 이온을 가속화한 후 암세포에 조사하므로 양성자 치료기보다 암세포에 대한 파괴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이번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중입자 가속기와 중입자를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실로 구성된 대형 설치형 의료기기로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중입자치료기 전용 건물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중입자치료기에 대해 방사선 종양학과·핵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을 자문받는 등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아울러 이번 중입자치료기를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동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없으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1번 과제인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동 제품을 ‘치료용입자선조사장치’로 한시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품목명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국내 중입자치료기 첫 허가·도입은 난치성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암 치료를 위한 추가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