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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이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3.17.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해 월 4~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해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부터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를 출시하였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해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 구간으로 변경해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
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해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편 SKT는 3.20.,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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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AANEWS] 해양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최북단 서북도서 중 하나인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어장 및 인근 해상순찰 연평도 파출소 및 특수진압대 현장 점검 일선 경찰관 업무유공 포상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전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연평어장의 꽃게성어기를 앞두고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함을 이용해 연평어장을 순찰한 후 연평도 파출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과 해양안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평도 해군·해병대 유공 장병과 도서 주민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전용 특수기동정을 타고 연평도 서측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순찰해 외국어선의 분포 및 조업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연평도 치안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다가 올 꽃게성어기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서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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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AANEWS]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해,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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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3년을 ‘한미 문화동행’ 원년으로 삼아 양국 문화협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2023년을 ‘한미 문화동행의 원년’으로 삼아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문화가 한미동맹의 주요한 연결고리이자 핵심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한미 문화동행’을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자유와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양국 교류 협력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청년세대의 교류를 확대해 양국 청년들 간 신뢰와 우정을 나누고 한미 문화동행의 미래 기반을 다진다.
먼저, 인문학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한층 가까워진다.
양국 청년들은 4월 28일부터 세 차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화와 도서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을 듣고 토론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 현장도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에서도 6월에 양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공연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청년 교류협력도 활발해진다.
클래식·무용 분야 콩쿠르 석권 등 K-클래식 돌풍을 이끌어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에서 사물놀이 강의를 운영하고 무용 전공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공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예술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K-뮤지컬 로드쇼’도 10월에 브로드웨이에 올라 한국 신진예술가의 미국진출을 지원한다.
한편 5월에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사를 다룬 KTV 방송 프로그램 3부작을 방영하고 ‘K-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미국의 청년 유튜버들이 양국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현장을 취재하며 청년세대의 관심과 호응을 높인다.
해외문화홍보원이 K-컬처 홍보를 위해 매년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인플루언서 한국과 미국이 문화로 나눈 돈독한 우정은 70년 전 결성된 안보 동맹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195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AFKN을 통해 미국의 재즈, 블루스 음악을 접하게 됐고 2007년에는 드라마 ‘대장금’이 미국 채널로 방영되며 미국인들이 K-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BTS’의 빌보드 뮤직어워드 수상,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그룹의 빌보드 차트 점령은 오늘날 K-컬처에 대한 미국 MZ세대의 열광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예술계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김은선, 차세대 K-클래식 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한미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동행의 첫걸음으로 워싱턴, LA, 뉴욕 등 미국 현지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본격 추진한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여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서트와 국립무용단의 ‘묵향’ 공연 등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으로 화제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어 K-클래식을 통한 교류도 더욱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시장이자,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국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해 양국 콘텐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에 국내 캐릭터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고 LA에서는 ‘K-콘텐츠 엑스포 in USA’를 9월에 개최해 양국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물꼬를 틀 예정이다.
11월에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사의 ‘B2B 테마파크 산업 박람회’ 참가와 ‘아메리칸 필름마켓’에 국내 영화 업계의 세일즈를 지원하며 콘텐츠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의 관광교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BTS’, ‘오징어게임’ 등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인 54만여명이 한국을 찾아 외국 관광객 1위 국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 8월 LA에서는 한류 콘텐츠 축제 ‘KCON’과 연계해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팝 공연과 함께 K-푸드 등 K-컬처 체험행사를 병행해 현지 MZ세대의 K-컬처 선호도를 관광교류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화제가 된 태권도의 매력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플로리다, LA 등 미국 4개 도시에 전파한다.
4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비롯한 현지 주요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과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7월에는 한국전쟁 고전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특별상영회를 열고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미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처럼 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성과도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광고를 TV와 인터넷에 송출하고 한국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주요 계기 시마다 정책간행물, 정부대표 SNS, 정책포털 등 문체부 보유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공세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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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간 총 54건, 환자 2,609명이 발생했고 봄철인 3~5월에 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29건, 1,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장소, 집단급식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축제, 건설현장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역 축제에 다녀온 주민 4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축제 전날 대량으로 조리한 장조림을 실온에서 식힌 뒤 그대로 다음날 제공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조리해 보관해 둔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현장 근로자 9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원인은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9건, 곡류 섭취로 발생한 것이 2건 등이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다.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이하에서 보관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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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의료기기 분야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 2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추진 및 신규 국제표준 3건 제안,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검토 중인 2건의 치과 분야 국제표준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와 작업반 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3건의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해 올해 제안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 144종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 식약처는 약 20여개국 150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제총회에서는 ‘진단 영상 장치’와 ‘방사선 장치’ 등 의료용 전기제품의 안전과 필수성능 등 국제표준의 제·개정 개발 현황 논의하고 향후 계획 등을 의결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고품질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 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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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3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3월 3주에 의료제품 총 29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카빅티주’를 허가했으며 엉덩이관절 대체 임플란트로 사용되는 ‘인공엉덩이관절’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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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3년 공시가격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 경기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22년 공시가격 7억원의 공동주택이 '23년에 5.79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1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부터 4.11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4.28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부터 5.29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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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AANEWS] 산림청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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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해 제도를 체계화하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