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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청년보좌역들과 자치단체 청년 관계자가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1월 31일 인천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박진감행안부 청년보좌역, 정연우 국토부 청년보좌역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4명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원 등이 참석한다.
인천시에서도 텀블러세척기를 개발한 박승덕 유즈어스 대표, 김선아 강화 청년마을 이사 등 지역 청년 활동가들과 인천시의회 의원, 청년특보 등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주거지원정책, 청년창업 지원 정책 등 주요 청년정책들에 대해 지역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년보좌역들이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자문단과 인천시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청년정책 책임관인 정영준 정책기획관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전하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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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AANEWS]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한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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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 ‘암관련질환’이 514건 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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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노인가구 화재안전망 더욱 두텁게’ `22년 화재사망자 56%가 60세 이상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의 인명피해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화재 건수 10.6%, 인명피해 24.9%, 재산피해는 9.5%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14,929건, 주거시설 10,497건, 차량 4,669건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사망자 현황이다.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화재건수는 비주거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망자 대부분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105명, 60~69세 86명, 50~59세 76명 순으로 노인 사망률이 높았으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 또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연기으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거나 출구가 잠겨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감정·감식 과학화를 통해 화재원인을 정확히 규명·분석해 대응 및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취약계층 화재위험 노출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와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노인 등 피난약자 맞춤형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화재 패턴과 피해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자연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통계분석에 입각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및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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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중 소득 1위는 산마늘
[AANEWS]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임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산지에서 재배하는 단기 소득 임산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마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노지 재배 품목 중에서는 산딸기, 시설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 소득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산지 재배 품목 중 산마늘은 1ha당 14,290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두릅과 고사리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마늘은 재배 초기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활착하게 되면 제초 작업 등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해 경영비용이 적게 드는 특징을 보였다.
노지 재배 품목 중 산딸기는 1ha당 35,638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독활, 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딸기는 높은 소득을 보이나, 경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재배 품목 중에서는 취나물이 1ha당 52,154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참나물, 원추리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재배의 경우 집약적인 경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입을 내지만, 재배 초기 영농시설 구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경영비용도 산지나 노지 재배에 비해 많이 드는 특징을 보였다.
임산물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률은 산지 재배 품목 중 두릅이 70.6%로 가장 높았고 노지 재배 품목은 독활이 83.7%, 시설 재배 품목은 목이버섯이 78.2%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임산물 소득조사 결과가 재배 임가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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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오늘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핵심 미션제는 단순히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만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이 되어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핵심 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으로 수출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등대 전통시장 조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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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전주에 개소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전주에 개소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 지역 관광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거점인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를 1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공사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관광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 동안 지역 기반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9년 9월 부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경북, 울산센터가 운영 중이며 금일 개소하는 전북센터는 여덟 번째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은 30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층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이재환 부사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 유관기관과 관광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행사에 참석해, “관광 자원이 훌륭한 전북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타트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북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주 한옥마을, 익산, 고창, 정읍 세계문화유산 등 전북의 관광 자원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관광기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까지 개소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공사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8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관광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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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한다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해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해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약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302척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LNG 벙커링과 화물하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장착한 전기추진 차도선의 보급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선박 등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와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기술 성능·안전기준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을 접목한 체험형 장비를 제작하고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실제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및 육상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이러한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운분야 탈탄소화가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이번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친환경선박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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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5702명 검거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해 이 중 791명을 구속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 유흥업소, 노래방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0%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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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표준 86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 86종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염물질이 고등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정 방법 등 다양한 토양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139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의 국가표준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는 표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등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