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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해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월 31일부터 재난관리 전문 기관에 가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시 비상관리센터에 방문해 산불,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관리센터의 상황 관리 지침,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 들러,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시연에 이어 산불 조기 감지, 초기 진화에 실제 적용된 사례와 효과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산불감시 시스템은 한국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분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체계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과 산불방지센터에 방문한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에서는 합동운영센터 시찰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식과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진화대를 시찰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전략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Communications Dispatch 센터에서 긴급 신고전화 대응 및 현장 출동 시스템, 인파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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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6만 7천명 대상 정원교육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023년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원교육은 일반, 정원전문, 정원치유, 사회배려 등 총 4대 분야, 13개 과정, 3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년간 약 67,000명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교육분야는 대상별 수목원 해설과정 곤충 및 폴리네이터 정원을 활용한 생물종다양성 과정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온 가족 힐링과정 정원이야기를 스탬프투어로 참여하는 셀프교육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전문 교육분야는 민간정원관계자의 정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원 리더십 과정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정원교육이 가능한 가든스쿨 과정 배워서 실천하고 나누는 수목원가꿈이 양성과정 등이 있다.
정원치유 및 사회배려 교육분야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과정 모두의 정원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정원활동교육 행복산책가드너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교육 보행약자를 위한 슬로우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단순 관람 및 휴식 공간을 넘어, 정원체험과 배움, 정원조성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정원전문교육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과 수목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운영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사립·민간 수목원·정원 교육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상훈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은 정원전문교육과 정원치유교육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규과정으로 진행되는 민간정원관계자 대상교육을 통해 민간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치매 어르신 대상 장기형 정원치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을 활용한 치유교육의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정원 교육프로그램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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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M.O.M.E.N.T.’
[AANEWS]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행 패턴에도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상 속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과 관련된 경험을 추구하며 다양한 테마의 여행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만끽한다는 의미에서 ‘모멘트가 2023년 국내관광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빅데이터, 전문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세대별 및 여행 주제별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2023 국내관광 트렌드’를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전년도 관광트렌드의 기조가 일부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재택 및 원격근무 확산, 휴식·웰니스에 대한 필요성 강화, 아웃도어 수요 증가, 개인 경험의 가치 중시 등 사회·소비·환경·노동·여가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가 여행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내관광 트렌드로 제시된 ‘모멘트’는 엔데믹 시대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일상의 매 순간이 여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만의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와 함께 주목되는 다양한 여행 형태로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 여행,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등 6개의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총 6개의 페르소나를 제시해, 세대별 국내 여행 특성과 가상 여행 시나리오 제공으로 연령별 분석을 새롭게 시도했다.
공사 김형준 관광컨설팅팀장은 “작년에 이어 보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별 세대별 세분화된 여행 행태를 뽑아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트렌드라는 본질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시사점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관련 기관 및 업계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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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AANEWS]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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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문해교육 신규 지원 추진, 온라인·자발적 학습 촉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의 제공 및 관련 안내서 제작·보급을 통해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자해득교육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운영 지원한다.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촉진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교과서 무상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가 완비됨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연계·협력해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상담 및 교원 연수 등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를 통해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친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인 문해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도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해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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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 최우선 고려,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하되, 쟁점은 충분히 논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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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상근 애국지사＂작고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상근 애국지사가 28일 향년 99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지사는 1944년 12월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 중국 충칭에 있는 토교대에 배속되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경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 등을 위해 복무했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오상근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폐렴 및 노환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진천성모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진천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30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오상근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9명만 남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고 오상근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0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보고 독립유공자 작고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 거행일부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기 게양 확산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의 예우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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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SNS를 통해 알릴 4070세대 기자단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해 총 34명을 선발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고향의 명품 문화매력을 현장 숨소리까지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 소통할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을 신설했다.
문화 현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자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와 디지털 ‘K-공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4070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광역 시도 거주자 중 만 40세~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세~79세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문체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13일에 4070 기자단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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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 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시작했으며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원에 이르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에 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소차가 1만 256대 보급되어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에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수소차 누적 보급실적은 2만 9,733대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차 보조사업의 물량 확대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과 공공의 수소 상용차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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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으며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