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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AANEWS] 소방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발간한 표준교육교재를 기반으로 음성교육자료 및 수어, 놀이를 통한 반복 학습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북을 올 하반기 내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교육 제작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국제연합총회는‘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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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보건복지부
[AANEWS]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순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청각, 지체, 뇌병변, 신장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령,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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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를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5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26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며 식음료는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792개 시설에서 2만여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1만 9천여명, 발달장애인이 1만 7천여명으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근 4년간 `19년 683개소에서 `22년 79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도 1만 9천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늘어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장애인생산품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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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공식오픈
관광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공식오픈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환경하에서 범 관광산업계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를 4월 19일 공식 오픈했다.
투어라즈는 지자체, RTO, 여행업계 등 관광 유관기관과 기업들에게 디지털 협업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한곳에 모아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즈니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B2B 기반의 국내 최초 관광산업 통합플랫폼이다.
투어라즈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워크스페이스’ 이다.
민·관·산·학 등 주요 주체가 독자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타 업체와의 협업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산업 종사자 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관광정책지원 사업을 ‘공모·공고’ 기능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응모희망 업체가 각 지자체나 RTO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관광 트렌드 및 방문통계 등 산업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며 ‘데이터 맞춤 분석’ 서비스를 통해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보유한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소셜미디어 등 관광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융합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사 김도현 팀장은 “투어라즈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국관광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종 산업군과의 협업강화로 범 관광산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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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 지속 향상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
[AANEWS]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인 205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다.
2022년도 실태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570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은 우수, 141개 기관은 보통, 224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2.9점, 광역자치단체는 71.4점, 기초자치단체는 56.0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영역별로는 ‘개방’, ‘품질’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활용’, ‘관리체계’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영역에서는 국민·기업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했으며 기상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 영역은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기업에게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동서발전,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질’ 영역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리체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참여 실적 등을 평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실태평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보다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며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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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MZ드리머스’와 함께 K-콘텐츠 청년정책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월 18일 문체부 MZ드리머스와 함께 웹툰·웹소설 전문 콘텐츠제작사인 ㈜작가컴퍼니를 방문해 창작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11일에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후속 조치로서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인 웹툰과 웹소설 제작 현장을 찾는다.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는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정책개선과제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K-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청년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었다”며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MZ세대 창작자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작가컴퍼니는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조은 씨가 2017년 스토리 콘텐츠제작사로 창업한 곳으로 5년 만에 웹툰·웹소설 작가 500여명과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는 네이버 자회사로 성장했다.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들은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웹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난제와 제작 환경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Z드리머스는 콘텐츠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문화, 관광·체육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문화 현장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혁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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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이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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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 조성으로 환자의 마음 건강 챙긴다.
국립공주병원,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 조성으로 환자의 마음 건강 챙긴다.
[AANEWS] 중부권 거점 공공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은 4월 식목 행사의 일환으로 라벤더, 카모마일 로즈메리, 세인트존스워트 등 다양한 허브를 활용한 ‘치유정원과 친환경 텃밭’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국립공주병원의 치유정원은 정신병원의 폐쇄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직접 꽃내음과 허브향을 맡으며 원예와 산책 등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협력으로 공주생명과학고 학생들과 함께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3월부터는 자의 입원을 통해 심신을 치료하는 개방병동을 열었으며 입원환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산책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허브를 활용한 정원과 아로마 요법은 전통적인 정신치료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외스트라 정신병원은 자연채광과 식물이 자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환자의 공격적 성향을 줄이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치유정원을 가꾸고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정원 디자인을 정하고 병동 입원환자와 외래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앞으로 치유정원을 지역주민, 방문객 누구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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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3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특히 ’23년도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전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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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