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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겨울철 카페리화물선 선제적 관리에 나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겨울철 카페리화물선 선제적 관리에 나서
[AANEWS]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1.까지 2주간 겨울철 취약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항되는 2천 톤이상 주요 카페리화물선 11척으로 해양수산부는 선체 상태, 화물 과적, 화물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은 기름·분뇨 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점 점검 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법 위반 및 행정지도 등 총 71건을 적발했으며 특히 K호와 S호의 경우, 법정 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9척에 대해서는 선체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봄철 및 겨울철 취약 시기 도래에 따른 카페리 화물선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선체 안전관리 및 선박오염물질 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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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AANEWS]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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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고위과정, 새로운 50명의 표준전문가 탄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은 12월 8일 오후 7시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표준고위과정 1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0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논문발표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중앙대학교 총장상 등을 수여했다.
표준고위과정은 경영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 경영과 전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국표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협력해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이다.
50명의 10기 수료생은 1년간 첨단 기술과 함께 관련 국내외 표준 동향을 학습하고 팀별 문제 기반 학습과 학술발표 대회를 통해 표준전문가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받았다.
표준고위과정은 2018년부터 이번 10기까지 총 4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의 70% 이상이 임원/관리자급이며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하면 약 80%의 수료생이 상위관리자 또는 전문직종으로 나타났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오늘 50명의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며“산업대전환 시기를 맞아 우리가 기술 표준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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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비방역인력 교육 사업 권역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2023년 예비방역인력 교육 사업 권역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AANEWS] 질병관리청은 12월 7일 오후 2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예비방역인력 교육사업의 추진 결과 및 ’24년 교육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 16개 권역교육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준비된 인력 부족으로 접촉자조사· 동선파악 등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 감염병의 장기유행 및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3년 신규 예산을 확보해 감염병 위기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예비방역인력 교육 사업을 한국역학회와 16개 권역교육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함께 교육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주요 역량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및 향후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예비방역인력 교육 사업이 금년 신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관심 제고 및 참여 독려를 위해 교육 신청률과 이수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해 포상하며 금년 수상 지자체는 신청률 부문은 경상북도 1곳, 이수율 부문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총 5곳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한다.
아울러 16개 권역교육기관 간담회를 통해 예비방역인력 교육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24년 교육 과정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안정적 상황관리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미래 팬데믹에 언제든 적절히 대응하도록 ’26년까지 매년 2~3천 명씩, 총 1만명을 양성해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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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울산 정전 관련 비상점검 회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06일 오후 5시, 울산 정전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긴급히 세종청사 비상재난대응 상황실에서 비상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한전의 송변전운영처장은 한전의 설비 고장 및 정전 상황, 복구 현황을 유선으로 보고했으며 빠른 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점검 회의를 통해 “정전 발생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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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의 기초, ‘연극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6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극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간접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청년예술인들의 무대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은 공연예술의 기초로서 다른 장르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평생 연극계에 몸을 담아 왔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없다”며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만남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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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부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15개 기관을 최초로 인증했고 2차년도를 맞이한 올해 24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더해 발달재활서비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거친 결과 총 161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인증을 신청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2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인증했다.
품질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시범인증을 받은 24개 기관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여식은 2023년 12월 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며 기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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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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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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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1만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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