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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13일 1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해 2년 차에 접어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23년 기준 최대 120일 동안 하루 46,1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사업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와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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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홀몸 어르신에 요구르트 전달하며 안부 확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2월 13일 이른 아침,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주택가를 찾아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동대문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에 일일 배달원으로 참여했다.
동대문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에게 주 3회 요구르트류와 같은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배달 담당자는 이전에 배달한 건강음료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음료가 남아있는 경우, 어르신 등이 집안에서 쓰러지거나 건강이 위태로운지 여부 등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한다.
이 차관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살피고 건강음료 배달사업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아침 7시경 배달 담당자와 함께 배달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대문 앞에 걸린 음료 주머니와 우편함에 직접 건강음료를 넣고 혹시 이전에 배달된 음료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음료 배달을 기다리던 62세 송지현씨께 직접 건강음료를 전달하면서 건강은 어떠신지,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등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겨울철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며 활동시간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 고립감과 홀로 겪는 어려움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건강음료 배달을 마친 후 “배달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배달 담당자분들과의 짧은 대화로 홀몸 어르신이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배달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음료나 우유 등을 배달하면서 안전·안부를 확인하는 사업들이 고립·고독 예방에 매우 유용한 수단인만큼, 이를 포함한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결혼과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촘촘히 연결망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강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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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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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문화 소개한다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문화 소개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문 단행본 ‘핑크퐁과 아기상어와 함께하는 한국 대모험을 발간한다.
이번 영문 책자는 7~11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인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한국을 탐험하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
100쪽 내외 분량으로 한국 상징과 한글 등 한국을 소개하는 장부터 문화유산, 음식, 계절, 문화예술 등 총 5개 장, 18편을 수록했으며 각 장의 마무리에는 내용을 갈무리하는 퀴즈도 넣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복습하도록 했다.
특히 해문홍은 소개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재로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등장하는 국악풍 동요 뮤직비디오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유튜브 137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멜로디에 민요인 아리랑을 국악풍으로 결합한 선율과 가사로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했다.
해문홍 김장호 원장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문 책자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을 형성하길 바란다 앞으로 반응을 살펴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도 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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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졸업자 604명과 새내기 510명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졸업자 604명과 새내기 510명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12월 14일 오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열어 활동 종료자들과 양성 교육을 수료한 15기 새내기 이야기할머니들을 격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5년 이상의 활동을 마친 이야기할머니 604명의 졸업식과 올해 초 전국에서 선발, 1년간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15기 신규 이야기할머니 510명의 수료식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2009년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15년을 맞이해 예년과 달리 전국 야야기할머니 약 천 명이 직접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졸업자에게는 그동안 보여준 활동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문체부 장관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한다.
그 중에서도 유아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인성 함양에 힘쓴 최길환, 정신자, 장연수, 김경혜 등 이야기할머니 4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그리고 양성 과정 총 60시간을 이수해 15기 이야기할머니 선발에 최종 합격한 새내기 이야기할머니 중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16명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전국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융·복합 이야기극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의 ‘젊어지는 샘물’을 행사 축하공연으로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이야기할머니 교육과 활동 모습, 유아들이 그린 그림엽서 등을 전시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참석자들과 사업성과를 공유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2023년에는 3,100여명이 8,8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줬다.
특히 올해는 전통문화와 창작예술을 아우르고 이야기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씨제이이엔엠의 예능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제작을 지원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경연 과정에서 나온 4개의 이야기극이 전국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제 공연으로 만들었다.
또한 외국어 자막을 지원한 이야기 구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올려 전통이야기를 주요 케이-콘텐츠로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케이-컬처의 바탕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으며 옛이야기는 미래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력의 원천이다 이야기할머니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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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을 빛낸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째 맞아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관광지’ 위상 제고 ‘관광브랜드·마케팅’,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 2개 부문 신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중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매력 관광자원’과 ‘혁신 관광자원’으로 나누어 선정하던 2개 관광지를 ‘올해의 관광지’로 통합해 한 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지역관광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브랜드·마케팅’과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 2개 부문을 신설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3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8개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관광지-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무장애 관광지-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신규 관광지-포항 스페이스워크’,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임실 치즈테마파크’,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강진 문화관광재단’, ‘관광브랜드·마케팅-플레이, 워크, 리브, 부산’, ‘방송미디어-동네한바퀴’, ‘관광발전 기여자-배우 이정재’ 경주 대릉원은 30기의 능이 솟아 있는 대형 고분군으로 하루 평균 관광객 4만여명이 방문하는 신라 천년 역사의 중심부다.
그 옆에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로 조경예술의 극치를 야경으로 빛낸다.
본래의 아름다운 매력에 야경까지 더하며 끊임없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관광의 별 최고 영예인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다.
평창 발왕산 정상에 있는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은 1,000년 수령의 주목들이 보내는 영험한 기운을 느끼며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다.
2.4Km의 완만한 데크길과 관광 케이블카는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누구라도 편안하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한다.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으로 ‘무장애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
2021년 11월에 준공된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롤러코스터를 닮은 체험형 철제 트랙으로 영일만 해안의 절경부터 포스코의 야경까지 360도 파노라마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철강 도시 포항시의 지역성을 살리고 철과 바다의 빛이 공존하는 새로운 매력을 선보여 ‘신규관광지’로 선정됐다.
임실 치즈테마파크는 유럽풍의 이국적 경관 속에서 치즈·피자 체험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 생산지로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사계절 축제를 개최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민과 함께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로 선정됐다.
지역주민을 교육·양성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당극을 운영하고 강진군에 있는 주요 사적지 등에서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지역민 주도의 관광콘텐츠 제작·운영에 앞장섰다.
‘플레이, 워크, 리브, 부산’은 ‘즐기고 일하고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새로운 브랜드로 표현했다.
여행부터 사업까지 모든 경험이 만족스러운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관광브랜드·마케팅’ 부분에 선정됐다.
한국방송 프로그램 ‘동네한바퀴’는 대한민국 골목골목을 누비며 지역의 노포와 명소, 숨은 이야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풀어내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동네 구석구석을 함께 걷다 보면 누구나 한번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배우 이정재는 ‘케이-관광 챌린지 코리아’ 영상에 출연해 누적 조회수 5억 3천만 회를 기록하며 한국 관광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장미란 차관은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도전적 목표이지만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과 여러 관계자의 헌신으로 가꾼 지역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관광시대를 열고 더욱 많은 세계인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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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2.13~15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협상은 지난 10월 양측 통상 장관 유럽연합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우리 측은 주요 교역대상이자 거대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본격적인 디지털 통상 협상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등을 중심으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제고해 양측간 디지털 통상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부는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 및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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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춰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태릉 내에 설치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건립한다.
새롭게 건립하는 국제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생활체육시설로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시설 구성과 소요 예산, 활용계획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부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서류 심사와 발표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2024년 4~5월경 후보지를 선정해 대한체육회에 추천하고 이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후보지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건립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부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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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하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 오전 경찰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개 기관이 함께 청주시 취약가정 5곳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합동 봉사활동을 펼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10명, 경찰직장협의회 20명, 소방직장협의회 20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다.
특히 봉사활동 시작에 앞서 참여자 모두가 “행복 나눔, 따뜻한 겨울, 직장협의회와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5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2천여 장과 전기매트 등 겨울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이날 방문한 5가구 모두 손수레나 지게 사용이 어려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연탄을 배달하게 된다.
가장 높은 지대에 거주 중인 한 어르신은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울거라고 해서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찾아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감사를 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사회의 온기나눔이 필요하다는데 3개 기관이 뜻을 같이하고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함께한다”며 “이번 활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범국민 온기나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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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12월 13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全분야에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에 ‘24년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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