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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道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 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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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인재원’ 제4기 인재 42명 졸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월 30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게임인재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지난 3기까지 졸업생 총 152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3개 학과생 42명이 졸업한다.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한다.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 준비,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 ‘2024 도쿄게임쇼’에 학생 개발 게임 출품, 부스 운영 올해로 개원 6년째를 맞이한 게임인재원은 변화해 가는 게임업계의 추세에 맞춰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계획’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콘솔게임 개발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 교육프로그램과 게임 개발 분야 현업인도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 직무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게임의 동향을 배우고 업계 종사자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게임 중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된 게임 6종을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도쿄게임쇼에 출품하고 관련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제작한 게임물을 이용자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게임쇼에 참석한 게임사와 개발자,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 교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게임인재원은 학생들과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취업전략 특강, 취업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기까지 졸업생들은 평균 82%의 취·창업률을 달성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게임인재원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적인 게임 인재를 육성하는 해외 교류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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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된다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된다
[아시아월드뉴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용자가 미리 결제해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업자는 따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의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9월 27일부터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9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해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앞으로는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방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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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면, 8.22.~8.28.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정부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이다.
서울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를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선정을 추진하며 9월 말에서 10월 초 경 접수를 받아 금년 12월 내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교통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사업 컨설팅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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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전담반 3차 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동 로드맵이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으로써,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국내기업들이 노형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全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TF의 의견을 반영해 2050년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➊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➋소형모듈원전 선도국 도약, ➌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및 ➍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별법을 통해 동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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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건강영양 조사결과를 고려해, 중점 홍보대상에 20대를 추가한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오래 앉아 있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20~40대의 비만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간 남자 20∼40대에서 비만 유병률 10%p 정도 증가해, 20대는 10명 중 4명, 30∼40대는 2명 중 1명이 비만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선행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질환을 인지해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관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 성인이 많아 치료·관리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다.
고혈압을 예시로 설명하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10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환자는 아니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전단계까지 포함 시 당뇨병은 30세 이상 성인의 63.0%, 고혈압은 57.1%에 달하는 만큼, 발생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레드서클존 운영, 건강걷기 행사,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혈압측정 및 간이 혈액검사, 교육,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그래픽 홍보, 뉴미디어 영상 송출, 언론 기고 온라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메시지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레드서클 캠페인 홍보 콘텐츠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께서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레드서클존에서 본인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 http:www.kdca.go.kr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kdca.g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고령층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 악화에 따라 젊은 층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며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가 아닌 건강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40 청장년층 건강 관리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정기적인 검사·측정을 통한 관리와 함께 생활수칙을 스스로 익히고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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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
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해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축산환경 분야의 교육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 교육과정 수료자가 대상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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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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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남생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 것이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올해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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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 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 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 정도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예초 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해 주시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