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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1.6. 오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하에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2025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 정권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내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추가 파병·무기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외교정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및 주요 국가들과 정세 분석교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변상정 북한연구실장,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북한연구소 한기범 석좌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조장원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 황태연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연구기관 소속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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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7일과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기획단,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에이펙 주요 행사 현장에서 10여 개월 남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2025년 에이펙 개최지인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관광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펙을 만드는 데 힘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에이펙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해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문화, 관광, 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에이펙 회원국 문화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에이펙 역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며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문체부는 관계 부처, 경상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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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 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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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 쉽게 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에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할 수 있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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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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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6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6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6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➊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➋통합 위해성 평가, 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➍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센터, 미생물 실험실,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7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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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 정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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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2024년 상·하반기의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 조작기술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이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 21년 6월에 개설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이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이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하던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즉시 폐쇄해 저작권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여섯 번째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했다.
이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도 두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홀덤펍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했다.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 사례이다.
그간 국제교류 지원제도는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사업을 잘 아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청년·신진 예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 번째는 한류와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류와 한류산업 등을 정의하고 한류산업 진흥 방안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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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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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 병원 2616억원, 한의원 14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