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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부정유통 꼼짝마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해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해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해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해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 ‘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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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체결한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지속적인 환경교육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시 소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 자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 교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리자 대상 국가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학교 환경생태교육에서 관리자의 역할 교육을 비롯해 일반교사 대상 환경교육 교수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현업적용도 평가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추진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학교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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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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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 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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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2%로 역대 최고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4년도에는 35.2%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참여율로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 가 평균 3.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6%,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12.3%,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9.3%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시설 이용료가 비싸서’의 순서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의 순서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척의 권유’, ‘매체 광고 보고 흥미가 생겨서’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과 가맹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과 문화셈터, 국가통계포털에서 1월 말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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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오늘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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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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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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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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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 국회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의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황주호 회장 등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0.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24년 우리 원전산업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25년에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상용화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원전 수출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3년 국내 원전산업 규모 및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에 힘입어 '96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24년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 및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 등에 따라 더욱 성장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정부는 '25년에도 원전산업분야에 대한 일감·금융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소형모듈원전 제작 인프라 구축 및 1천억원 규모 원전펀드 조성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원전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