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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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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 12,900여명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은 약 12,900여명의 학생 연구원 등의 지원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연구중심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활용, 연구비 내 학생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4대 과기원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불안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4대 과기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과기원 자체 재원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 연구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R＆D 삭감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을 알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4대 과학기술원이 지금처럼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과기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과기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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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병들이 화보로 보여주는 강한 국방, 2023년 국군 화보 공개
청년 장병들이 화보로 보여주는 강한 국방, 2023년 국군 화보 공개
[AANEWS] 국방부는 2023년 국군 화보를 국방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연재한다.
이번 화보는 ‘이유 있는 강함’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의 본질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화보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12명의 청년 장병을 선발해 담았다.
올해 역대급 규모로 시행된 한미 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맹활약한 장병들, 항공통제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최신예 잠수함 등 한국형 3축체계를 구현하고 있는 장병들, K-방산의 핵심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장병들, 프라미스 작전 참여 장병 등이 이번 화보의 주인공이다.
국군 화보는 2017년 첫 공개 후 올해 7회 차를 맞이했으며 우리 군의 강인함과 전문성, 자긍심, 주요 전력 등을 감각적이고 몰입감 높은 화보로 소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왔다.
특히 이번 국군 화보는 패션 매거진 협업, 광화문광장 미디어 전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연계했다.
유명 패션 잡지와 함께 청년 장병 12명의 일상 패션과 군복 화보 협업을 추진하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주제로 인터뷰도 함께 진행해 2030 세대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군 화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을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 공감대를 넓히고자 했다.
이 영상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실 수 있다.
2023년 국군 화보는 국방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10월 12일 첫 공개 되며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국군 화보 콘텐츠는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매주 2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화보 연재 기간 중 공식 누리소통망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2024년 국군 화보 달력과 다양한 기념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2023년 국군 화보 ‘이유 있는 강함’을 통해 우리 군과 국민이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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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걷기여행주간’은 10월 12일 ‘디엠지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의 ‘디엠지 평화의 길’로 국토를 횡단하는 ‘디엠지 자유·평화 2차 대장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2차 대장정의 제3기 원정대 출정식도 함께 진행한다.
제3기 원정대는 10월 12일 강화 평화전망대를 출발해 18일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6박 7일간의 걷기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지를 비롯한 인근의 관광자원을 체험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 국민이 ‘걷기여행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코리아둘레길 플랫폼인 ‘두루누비’와 ‘챌린저스’, ‘램블러’ 등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인증 행사도 펼친다.
이 외에도 ‘두루누비’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짧은 시 짓기, 코스 추천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누리소통망과 ‘챌린저스’, ‘램블러’ 등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함께 28개의 ‘코리아둘레길 쉼터’도 마련했다.
쉼터는 여행객에게 휴식공간과 함께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걷기여행 거점이다.
‘걷기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 쉼터를 방문하는 걷기여행객은 울산 동구 ‘해파랑 낭만캠핑생활’, 군산 ‘서해랑길 포토투어’ 등 총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쉼터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 걷기여행을 지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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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통계 칸막이 해소
[AANEWS]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는 개별 부처,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사회보장 수급자의 신청·탈락·수급 등의 정보가 제도별 분절되어왔기에 정책 여건과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해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사회보장 종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개선대책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사회보장 통계·지표생산 및 기존의 사회보장통계의 정책활용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산출방식 개선 국책연구기관 연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검증을 통한 정책분석활용 제고 국가,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 사회보장위원회, 교육부, 통계청 등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국책연구기관 연합이 데이터의 품질 검증 및 정책연구를 해 사회보장통계의 칸막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객관적인 자료 분석 및 통계 제공을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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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등 대비태세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➋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➌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부처‘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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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잠실역 광역버스 개통… 16일부터 운행 시작
양주~잠실역 광역버스 개통… 16일부터 운행 시작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10월 16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304번 노선 개통으로 양주시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1304번 노선은 양주시 회천지구 및 덕계역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로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이며 평일 기준 5시에서 22시 50분까지 하루 34회, 15~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USB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에는 수요대응형 버스 투입을 통한 집중배차로 이용객들이 대기시간 없이 보다 편안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광위 배소명 광역버스과장은“준공영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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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피지,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의 해양분야 여성 공무원, 연구자 등 15명을 초청해 개발도상국의 해양생명자원 분야 여성 선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개발도상국의 해양생명자원 보존과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사업 ‘씨앗’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해양생명자원의 보관 및 관리시스템의 이론부터 해양분야 연구 현장 견학까지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충남 서천을 시작으로 국립생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부산에서 한국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은 미래가치가 높은 국가자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선진 해양과학 기술과 경험이 참여 국가들의 해양생명자원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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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에 대한 시정 권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정율성로 거리전시관, 정율성 흉상 및 벽화 등 이에 행정안전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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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주소정보 활용, 긴급신고체계 변화
[AANEWS]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주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