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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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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개정·발간
식약처,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 개정·발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포름알데하이드, 벤조피렌 등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0월 31일 새롭게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 성분 분석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서는 44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5개 시험법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유효성 검증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포집법과 강화포집법도 식약처가 검증해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해 국민께 공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담배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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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퇴직자를 활용한 전문감사단 현장에서 꽃피다
경북교육청, 퇴직자를 활용한 전문감사단 현장에서 꽃피다
[AANEWS]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전문감사단’이 학교 현장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감사단은 지난 2019년부터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학교 회계, 시설 분야 컨설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학사 분야 컨설팅을 위해 전문직(교원)도 별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감사단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행정직, 시설직, 교원 등 퇴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건축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찾아가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감사단 지원은 크게 사립고등학교 컨설팅(추수 지도)과 나 홀로 행정실장 근무 학교 컨설팅으로 나뉜다.
사립고등학교 컨설팅은 1기(2019년~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1기는 지적 위주의 실지 감사를 했지만, 2기(2021년~2022년)부터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감사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하고 있다.
나홀로 실장이 근무하는 학교 컨설팅은 3기(2023년~2024년)에 처음 시행했다.
학교 회계 계약, 안전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등 평소 지나치거나 소홀히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워하는 입찰에 따른 계약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일례로 김천 증산초는 유치원을 포함해 학생 12명의 아주 작은 학교로 이곳에는 김천시 자치단체에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입한 김병하 행정실장(8급)이 나 홀로 근무하고 있다.
학교는 작아도 매일 오는 공문과 공사, 지출 등으로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늘봄교실 사업을 하면서 2억 5000만원이 넘는 공사 집행으로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마침 김천 출신 이민근 전문감사관(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역임)으로부터 공사계약 방법부터 집행까지 컨설팅을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김병하 행정실장은 “공사업무를 처음 하는 저에게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방식과 공사업무추진에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요목조목 알려줬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컨설팅이 아닌 컨설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으로 큰 힘이 됐으며 모든 1인 행정실장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컨설팅은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활동을 중단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사립고등학교 12개교 75건의 컨설팅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된 올해는 20개교 90건으로 확대해 현장 컨설팅을 했다.
올해 컨설팅을 한 20개교 중 15곳은 사립고 5곳은 나홀로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다.
이처럼 1기부터 3기까지 이어오는 전문감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조직을 현장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김봉갑 감사관은 “전문감사단은 1기에서 3기로 오는 동안 끊임없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나홀로 행정실장 근무교 컨설팅을 올해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자율감사 학교에도 전문감사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감사단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5% 이상으로 대다수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서 쉽게 다가가고 만족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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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업 혁신의 시작, 수업전문가 육성으로
경북교육청, 수업 혁신의 시작, 수업전문가 육성으로
[AANEWS] 경북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실시 후 유·초·중·고등학교 수업전문가 인증서를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단계적 수업 능력 인증제를 통해 수업 실천 전문가를 육성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질문으로 수업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이 제도는 교육지원청 단위 수업 전문위원 심사를 거친 ‘수업 연구 교사’ 도 단위 교실 수업 개선 지원단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수업 선도 교사’ ‘수업 명인’의 단계적 인증 도전을 통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는 유·초·중·고등학교 참여 희망 교사의 수업과 활동 실적 심사로 이루어진다.
시군 또는 도 단위 연구수업 공개와 일상 수업 심사는 수업 관련 전문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해 실시하고 활동 실적 심사 또한 별도의 위원들을 구성해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2015년부터 시작된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꾸준한 교실 수업 혁신 정책을 펼쳐 2022년까지 유·초·중·고등학교 수업 연구 교사 4,619명, 수업 선도 교사 242명, 수업 명인 2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유치원 교사 42명, 초등학교 교사 388명, 중·고등학교 교사 91명 총 521명이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은 교사는 학생들이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교실 속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업 사례·특색 활동 등의 다양한 자료를 현장 교사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풍토와 정착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교실 수업 혁신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교사 수업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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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퇴직자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등 훈포장 전수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8일 본청 웅비관에서 평생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공직에 몸담다 영예롭게 퇴임하는 지방공무원과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해 온 모범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훈·포장 전수식에서는 홍조근정훈장 2명, 녹조근정훈장 9명, 옥조근정훈장 23명, 근정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장관 표창 5명으로 총 54명이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 포상을 전수했다.
또한 2023년 우수공무원 3명과 2023년 하반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28명, 2023년 교육감 모범공무원 20명, 국민 교육 발전 유공 5명, 경북교육 발전 유공 30명에 대한 전수식도 함께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렵고 힘든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투철한 공직관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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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베트남,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협력
한수정-베트남,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협력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27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레밍 호안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국제협력 및 산림생물 보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양측 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수정은 앞서 지난 5월 베트남 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산림위원회 소속 실무자 6명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해 종자 수집 및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류광수 이사장은 “오늘 산림협력 업무회의를 시작으로 종 다양성 보전 및 산림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베트남 자생식물 종자의 중복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방문단은 산림청이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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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을 이상 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직접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해 기초연금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희망이력관리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격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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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어떨까?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 54.7점 대비 4점 상승했다.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네 영역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18년 이후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근로시간의 감소 및 유연근무 이용률의 증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등에 기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서울이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부산, 세종, 충북, 대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북, 전북, 강원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1위를 기록한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등에 기인해 ‘제도’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도 높아 ‘일’ 영역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 부산은 전년보다 총점은 다소 하락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의 상승 등에 힘입어 ‘생활’ 영역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점수 상승폭이 큰 곳은 울산과 충북으로 각각 ’21년 대비 12.2점, 11.4점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의 증가 등으로 ‘일’ 영역의 점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일·생활균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돋보였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지역별 편차도 줄어들었으나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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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한국 ESG 대상”수상 영예
해양경찰청, 2023년“한국 ESG 대상”수상 영예
[AANEWS] 해양경찰청은 “한국 ESG 학회와 국회 ESG 포럼이 주최·주관하는 2023년 ’한국 ESG 대상‘에 해양경찰청이 정부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40년 동안 이어온 해양오염방제분야의 전문성을 ESG 운영체계와 연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정부 기관이 선도하는 ESG 운영의 좋은 선례로 평가받게 됐다.
지난 ‘22년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ESG 운영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류, 해양 플라스틱 등 다양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바다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을 추구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는 유류 중심의 방제에서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해양 사고 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오염 사고로부터 블루카본 우선 보호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14개의 방제업무 고도화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과 해양환경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했다.
사회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지원 강화 등 9개의 과제를 추진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의 투자자는 오직 국민이라는 명제 아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방제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방제세력 지원 강화 등 8개 과제를 추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ESG 경영 도입은 민간기업이나 정부 기관, 이 시대에 공존하는 모든 조직에 해당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바다의 가치를 특화한 해양경찰형 ESG 운영을 통해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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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에 방문해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취재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해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활용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화진 장관은 요즘 청년들의 관심과 고민, 친환경 실천과 활동, 친환경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바람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해 새활용 가방을 만들면서 친환경 행동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을 주제로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정책 현장을 찾아 미래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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