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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전환,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도는 1월17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월17일 오후 6시∼1월18일 9시, 1월19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17 오후 6시∼1.18.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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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AANEWS]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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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AANEWS]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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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수단의 도전 정신, 한식으로 응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전 세계 80여 개국 선수 1,900여명이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연계해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다과상 전시, 김치·장류의 발효, 사찰음식의 건강함 등 한국 식문화를 홍보하고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다과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식당에 ‘케이-푸드 공간’을 마련해 두부찜, 떡국, 삼겹살, 채소쌈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식을 제공하고 대회 공식 후원사인 비비큐는 식품관을 통해 케이-치킨·떡볶이 등 해외 인기 한식을 선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 선수단과 대회 참여자들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국제 컨벤션 행사 등을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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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1%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월과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7.3%로 평년 대비 122%로 높고 지역별로도 110%~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44%, 136%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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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와 3배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 및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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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인사혁신처
[AANEWS]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명, 석사 야간과정 약 250여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이 국내 대학의 학사·석사 야간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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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남하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1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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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AANEWS]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해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해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다”며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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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를 추진한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과 함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타겟발굴·검증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572억원을 투자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재생의료 분야에는 448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53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재생치료제 대비 종양 발생률이 낮고 치료시 저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줄기세포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신개념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속 지원한다.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해 미래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갈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3대 핵심 뇌질환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뇌연구 기술사업화를 견인할 선도융합기술개발을 개발하는 등 ‘국민 체감 뇌과학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뇌연구 지원도 계속된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 등 미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바이오 원천기술 및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바이오 R＆D 한계 극복을 위해 총 756억원을 투자한다.
제약사 등이 보유한 양질의 신약개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연합학습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의 항체 설계 플랫폼, 대형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등을 신규 추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 100만명의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클러스터 육성 등을 위해 ’24년 654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및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역량있는 바이오 연구자들과 글로벌 바이오 선도그룹과의 연구협력 및 국가 간 MOU 등에 기반한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자들 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4년 4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4년 1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바이오 R＆D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기술이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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