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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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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해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하천으로부터 오는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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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AANEWS]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2024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홍보단은 개인 누리소통망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의 홍보단을 선발하고 3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홍보단은 올해 4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실생활에서 해양예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등을 직접 콘텐츠로 제작해 매월 2건 이상 개인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홍보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활동비와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홍보 활동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홍보단원에게는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은 파도 높이부터 바람, 조석, 기온, 날씨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홍보단을 통해 해양예보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홍보단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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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AANEWS]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에 비유해 안전보건 리더십, 인력·예산,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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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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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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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제60기 전통과학대학 수강생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60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강 30주년을 맞은 전통과학대학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장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최근 이슈를 반영한 과학·역사·문화 관련 주제인 ‘한국의 지진 안전’, ‘고려 거란 전쟁’, ‘K-아트 민화’ 등 다채로운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숙박형 과학유산 탐방을 재개해 당일형 탐방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수강생에게 뜻깊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통과학대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관을 찾아 주시는 수강생 분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60기 전통과학대학 수강 등록은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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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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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도 개관부터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개설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나눔교육’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초·중·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과정이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진로 탐구’, ‘생물자원 가치 탐구’ 2개 과정을 운영한다.
‘나눔교육’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해 대면교육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3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육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물다양성교실’과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선착순으로 3월 6일까지, 나눔교육은 연중 모집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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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학기 학교 안전 종합 점검실시
경북교육청, 신학기 학교 안전 종합 점검실시
[AANEWS]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생활안전과 시설 안전 등 학교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안전한 신학기 등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학생 안전, 산업 안전, 시설 안전 등 3개 분야이며 세부적으로 △통학 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정화장치ˑ먹는 물 관리 △현업근로자 산업 안전관리 △학교 급식실ˑ통학 지원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과 화재 예방 △학교 내ˑ외 공사장 △기숙사 안전관리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다.
각급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주요 점검 자료와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 계획수립 후 각 분야 점검반을 구성해 1차 점검하고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조치 사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하게 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과 위험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적 건과 안전사고 피해 가능성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합동 점검 후 문제점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학교의 공사 관련 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와 같은 학교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지자체, 경찰서 등과 지역 단위 협업을 추진해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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