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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예약해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해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 운송사업자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이용 시민의 요청대로 적용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해,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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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원이 늘어난 2조 7,69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원에서 1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원에서 2,197억원이 증액된 6,330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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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해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해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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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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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AANEWS]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 및 혁신방안 과제인 ‘정신질환 편견 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 예술작가인 하경이 작가, 이주환 작가를 초청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경이 작가는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감정을 날개라는 소재로 표현했고 이주환 작가는 지문 속에 자라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미래에는 편견 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 인상적이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질환과 장애를 넘어 당사자의 예술적 가능성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당사자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객이 작품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정신장애예술 작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 현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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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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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자율시간 모델학교 담당자 연수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중학교 교감과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학교자율시간 모델학교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대비하고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모델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학교자율시간 유형 중심의 편성·운영 방안 △학교자율시간 현장 적용 방안 안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학교자율시간 모델학교는 2025년 ‘학교자율시간’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안착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학교, 학생,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을 먼저 편성하고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자율시간이란 학교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필요에 따른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자유롭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중학교는 학교자율시간을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확보해, 한 학기 내에 운영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율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모형을 포함한 안내자료 등을 개발해 도내 전 중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조기 안착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을 살린 교육과정 속에서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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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직업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도내 전 직업계고 교장과 부장 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경북교육청 직업교육은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을 비전으로 32개 추진 과제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중점과제인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경북형 마이스터고 지정 △10차산업 미래 직업교육 과정 운영 △ 경상북도교육청 미래직업교육관 설립 △경북형 평생 직업교육 모델 개발 △경상북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경북 직업교육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경북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7교, 특성화고 48교로 총 55교이며 이 중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타 시도 학생 1,326명이 경북 직업계고에 지원했고 특히 해외 우수 유학생 48명이 입학해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교육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직업계고 고졸 취업만으로도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 정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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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사업설명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디지털 온 선도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 교사 등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 사례 공유하고 2024년 디지털 온선도학교 운영 방향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부의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사업에 따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5교를 디지털 온선도학교로 지정했다.
사업설명회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이해, 디지털 온 선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시범교육청 운영 방향, 디지털 기반 학습플랫폼 활용과 디지털튜터 운영 사례의 공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3년에 선도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학교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학교를 매칭해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플랫폼 활용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해 왔다”며 “디지털 온 선도학교가 AI 코스웨어를 기반으로 한 학생 참여형 수업의 다양한 모델을 제공해, 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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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 결과 발표 및 2024 연수 대상자 사전 연수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2023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최종 연구 결과발표와 2024 연수 대상자 사전 연수회를 실시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경북교육을 선도하고 연구 역량이 뛰어난 현장 우수 교원에게 1년간 자율 연구 또는 정책연구 기회를 부여해 교원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연구 결과를 확산해 경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연수회는 선산중학교 박혜미 교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수업, 체인지메이커’를 비롯한 총 7개의 자율 연구 주제 발표와 산북중학교 황정애 교사의 ‘상주지역 미래교육지구와 마을공동체 협력 운영 방안 연구’를 비롯한 총 2개의 정책연구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2024 연수 예정 교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연수 운영 지침과 복무 지침을 안내하고 선배 연수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1년간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경북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결과 확산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2024 연수생들에게는 자기 발전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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