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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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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 개최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 개최
[AANEWS] 경북교육청은 9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2024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을 개최했다.
표창 대상교의 교장과 공로자 30여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시상식은 2024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고등학교를 선정·격려해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교는 ‘진학 교육’과 ‘취업 교육’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공모에서 학교의 교육 실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학 교육’ 부문에서는 경산여자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김천여자고등학교, 성의고등학교, 성주고등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등 총 9교가 선정됐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부문에서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경주정보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등 6교가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최우수 교로 선정된 경산여자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만큼 현장의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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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한 스쿨존 청렴 캠페인’ 실시로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
경북교육청, ‘안전한 스쿨존 청렴 캠페인’ 실시로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
[AANEWS] 경북교육청은 10일 안동시에 있는 꿈빛유치원과 풍천풍서초등학교. 풍천중학교 등 도청 신도시 통학로 일대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스쿨존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경북교육청 감사관과 소속 직원,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학교 녹색어머니회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청렴 확산을 위해 다가오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홍보물을 배포하고 교통안전 피켓 등을 활용해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안내 등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함께 시행하며 학생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봉갑 감사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더욱 청렴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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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교육공무직원 현장 체험 연수 시행
경북교육청, 2024년 교육공무직원 현장 체험 연수 시행
[AANEWS] 경북교육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2024년 교육공무직원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울릉도와 독도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대상자는 소속 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조직 내 귀감이 되고 업무추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조리원과 교무실무사 등 32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독도박물관 견학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직접 ‘우리의 땅’ 독도를 밟으며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수 과정에서 타 기관 소속 동료들과 업무 관련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땅 울릉도·독도에서의 현장 체험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와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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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와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이 10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번 연수에 앞서 현장의 업무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대해 담당 장학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언어·수리·디지털 등 기초 소양 강화, 현장의 자율성 강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 강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53명을 구성해 학교별 컨설팅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한다.
또 고교 신설 선택과목 연수와 통합사회·통합과학 교원 연수, 수학·영어·정보 교사 대상 AIDT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원이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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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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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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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하고 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 등 10개소를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했다.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로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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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현지에서 ‘케이-관광’ 매력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현지에서 밀착 홍보 활동으로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인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서 최대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5월 10일과 11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한국과 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은 ’18년도 1인당 관광지출액이 전 세계 평균의 6.5배에 달하는 고부가 관광시장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해외여행은 ’23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22% 성장해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국 항공사와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동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 병원, 호텔, 여행사 등 국내 40여 개 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해 한국관광을 집중 마케팅했다.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은 중동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로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자국의 관광을 홍보하는 장이다.
한국관에서는 중동 방한객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의료관광’을 주제로 성형외과와 안과, 관절치료 특화형 정형외과는 물론 한방병원, 건강검진 특화 대형병원 등 16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특화 방한 여행사들이 다채로운 케이-의료관광을 알렸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앰배서더, 페어몬트호텔 등 ‘알람 아라비 코리아’ 회원사와 고급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중동 관광객 맞춤형 고급관광을 홍보하고 제주·인천·부산·진주 등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에서는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이 현지인들을 찾아간다.
행사가 열리는 카타르 몰은 1일 평균 4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하 시내 최대규모 쇼핑몰이다.
카타르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문화관광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의료관광 홍보존’에서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의료 분야 회원사, 의료관광 전문 여행업체 등을 포함한 15개 의료관광 기관이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를 알린다.
또한 중동 3050 여성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방치료와 미용 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해 웰니스 관광도 홍보한다.
‘케이-뷰티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피부측정, 손톱 꾸미기 등 한국 미용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필수 일정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복 입고 ‘인생네컷’ 사진 찍기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팝부터 케이-드라마, 김밥·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맥반석 계란 등 한국 찜질방 음식, 오락실까지 ‘한국의 거리’를 주제로 50여 개 홍보관을 마련하고 이색적인 케이-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국악 공연팀 ‘다스름’과 국내 케이팝 그룹 ‘엠씨엔디’가 축하 무대를 선사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 관광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케이팝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케이-컬처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중동 현지에서 다채로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더욱 많은 중동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이-관광’을 마케팅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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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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