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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4일 에이티센터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부터 제작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와 함께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사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 자동차제작자 관점에서 본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이어서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지오 비이커 박사가 전과정평가를 통한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제시한다.
세 번째 연사로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의 장동주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중에서 폐기 단계의 평가방법’을 발표하며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과정평가 전문 컨설팅기관인 글래스톰의 한국지사장인 함진기 대표가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에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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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원의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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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김·전복 종자 수급 예측해 수산 물가 안정성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급현황 데이터, 치어 방류실적 데이터, 기후 통계 데이터 등 10종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됐다.
분석 모델링 도구로는 주기적 특성과 이벤트, 계절성을 고려한 예측에 주로 활용되는 페이스북 프로펫 모델이 사용됐다.
202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 조사’ 데이터와 과거 종자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학습을 통해 미래의 종자판매 단가,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하는 개념이다.
성능 검증은 분석모델을 통해 예측된 값과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과거 실태조사 값 간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모델이 예측한 예측값 범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값이 포함됨으로써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개발된 이번 모델은 5월까지 진행된 시범활용 과정에서 국가통계로 매년 시행 중인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우선 활용됐다.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모델을 통해 확인된 예측치와 실태 조사 값 간 차이가 큰 경우, 심층 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조사’는 통계치 공표 2년만에 통계청 주관 국가통계 품질진단에서 93.9점을 받아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수산 종자별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관계 당국이 과학적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는 예측 서비스 이용 범위도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넙치, 김, 전복의 데이터가 활용됐지만, 다른 어류, 해조류, 조개류 등의 수산종자 수급상황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수산업계 전반에 걸쳐 유용한 종자 수급 관리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판매가격과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종자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수산물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향후 구축 예정인 ‘수산종자 통합관리시스템’에도 이 모델을 탑재해 종자생산 및 유통 관련 기관과 수산종자업 관계자, 어민 등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 활용을 통해 수산물의 보다 안정적인 수급과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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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4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0곳을 운영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기념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종사자의 헌혈 관련 사례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황의선 님 등 개인 31명과 14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1년 첫 헌혈을 시작한 황의선 님은 2018년까지 37년간 총 749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증서 265매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장관 표창을 받는다.
단체표창은 계명대학교로 2003년부터 시작된 헌혈캠페인을 통해, 20년간 총 14,209명의 학생, 교직원이 헌혈에 참여했다.
특히 2020년에는 헌혈의 집 개소에 적극 지원했고 2022년부터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헌혈행사를 확대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자, 수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수혈자, 헌혈 현장에서 헌혈증진에 앞장서는 종사자의 사례 영상도 함께 소개한다.
헌혈자 사례는 고교 1학년 때 헌혈을 시작으로 꾸준히 헌혈에 참여했고 헌혈 봉사활동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헌혈의 집을 방문한 헌혈경험담으로 헌혈기부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혈자 사례는 고등학생 시절 교통사고로 대수술 시 수혈을 받고 회복한 교사의 이야기로 헌혈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헌혈과 봉사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내용이다.
혈액원 간호사는 헌혈자의 마음으로 직접 헌혈을 실천하며 헌혈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헌혈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헌혈 등 생명나눔의 실천이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어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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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디지털정부 협력 본격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태국에 파견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우수사례를 태국에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절단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6월 14일에는 ‘한-태국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통해 태국의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 신분증, △전자통관시스템, △시도새올 등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 △해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사업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특히 사절단은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정부 패러다임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전략 및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의 우수성과를 발표한다.
이후, 고기동 차관은 태국의 디지털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 산하 디지털정부개발청 아이라다 르엉위라이 청장과 면담해 양국의 주요 디지털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고 차관은 태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한-태국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한국 기업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 해외진출 확대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8개 협력국에 ‘디지털 현지 사무소’ 운영,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라다 르엉위라이 디지털정부개발청장은 ‘디지털정부 개발계획 2023-2027’ 등 태국의 주요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범정부 디지털정부사절단’을 구성해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통한 양국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 사례를 적극 전파해, 국내 기업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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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개최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1·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은 9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 부문은 △기관 활동 △유아 그림 △가족활동 수기 세 분야로 모집하며 전국의 3~5세 유아, 유아교육·보육 관련기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부문은 △시 △영상 △만화 작품 분야와 △기관참여상 분야로 모집하며 작품분야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기관참여상 분야를 신설했다.
주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친구의 금연 도와주기’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산업의 마케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쉽게 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흡연위해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청소년, 교육·보육 관련 기관, 부모, 양육자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이 흡연의 폐해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관에서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참여상’을 신설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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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원 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상주시에 있는 상주수학체험센터에서 민원 발굴단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22개 시군별 민간인 1명과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된 민원 발굴단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민원 처리 사항과 관행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분기에 채택된 개선 과제 7건에 관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하고 2분기 개선 과제 안건으로 시군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 발굴단을 통해 제안된 안건은 사업 부서에서 개선 필요성과 관련 규정, 실현 가능성, 기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민원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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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김천·상주교육 현장소통토론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상주시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경북교육, 세계교육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2024 김천·상주교육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 현장소통토론회는 11개 직속 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겸해 진행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북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반기에는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된다.
이날 김천, 상주교육 현장소통토론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영석 상주시장,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위원장,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김천·상주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교사, 교육발전특구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본청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감사관, 교육계 원로 희망 학부모와 지역민 등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공현주 김천교육장과 박은옥 상주교육장의 학교 지원 실적과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실적 등 두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로 시작됐다.
업무 보고를 통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과 감성의 힘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삶의 주인이 되는 인성교육,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육교육 등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두 교육지원청의 노력과 성취를 엿볼 수 있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대화의 시간은 행사 시작 전 메모지에 적은 질문과 현장 질문에 대해 교육감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과 유보통합 추진, 학교 복합시설 조성,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민들의 현장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경북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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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 2024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도내 특수학교 8교에 교당 500만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20여명을 선정해 학생이 속한 학급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2024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와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도전 행동 감소와 예방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수학교에서는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와 행동중재 전문가, 행동분석 전문가, 치료사, 학교관리자와 교사 등으로 행동중재 지원팀을 구성하고 행동중재 지원팀은 교사의 추천을 받아 심각한 도전 행동을 가진 개별지원 대상 학생을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선정된 개별지원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행동중재 프로그램과 그 외의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행동중재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개별 지원 대상자는 행동 기능분석과 응용행동분석, 팀 사례 회의, 교사와 학부모 상담, 약물치료, 가족 지원 등 학생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도전 행동 감소와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보편적 차원의 행동중재 지원은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연계교육과 생활교육, 인성교육 등의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 행동으로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20여명을 선정해, 해당 학생이 속한 특수학급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놀이치료와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심리 감각 지원, 학생과 가족, 교사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정서 지원, 환경 조성과 교재 교구 지원, 가족 상담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신 건강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2년 20명, 2023년 19명의 특수교사를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동분석 전문가로 양성했으며 올해도 10명의 교사를 선정해서 내년 1월까지 총 270시간의 전문가 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행동분석 전문가인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강사로 역할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 학생들의 위기 행동을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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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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