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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만 낙생원 관계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박물관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 10월 2일 1차 초청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소록도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초청 대상은 2008년부터 낙생원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한센병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개원 제108주년 기념 기획전시 ‘두 개의 목소리’’에 참여한 큐레이터 등 3명이다.
‘두 개의 목소리’는 한센병으로 소록도와 낙생원에 격리되어 평생을 지내 온 두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양 기관의 역사를 비교하고 소록도가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록도병원과 낙생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격리시설로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탄압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소록도와 낙생원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철거되어 사라질뻔했던 낙생원을 지켜낸 청년들의 이야기와 낙생원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박종억 국립소록도병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초청행사는 동아시아 한센병 유산의 초국가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던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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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갈수록 정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공격자들의 전략과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과 국제 정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3가지 주요사례를 선정·분석했고 2025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유명스타 콘서트, 티몬·위메프 환불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쓰레기 편지, 문자 결제 샤ㅏ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가 대폭 증가에 따른 서민금융 피해가 지속되어 정부는 불법 쓰레기편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이용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각 단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대상의 보안 체계를 우회한 뒤 해킹을 융합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위협도 있었다.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은 최신 공격방법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 기업자료 유출·공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는 3중 갈취 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챗 GPT 외에도 국산 생성형 AI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으며 생성형 AI 외에도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사기, 악성코드 생성과 같이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악성 인공지능 모형이 지하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빌딩·교통 체계 등 디지털 융합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 중심의 공격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농장 등 디지털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재 분쟁 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기관 디도스,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우려가 높다.
올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도에는 정부·공공 및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보호 인력 및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보안인식 제고와 일상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 강화”를 당부하며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유기적인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방어와 억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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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4명 95만원 등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한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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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공모사업으로 미래 교육 방향 모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대강당에서 업무 담당자와 교육 전문가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교육과정 공모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초등 교육과정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혁신적 교육 실천 사례를 확산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공모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 방법이 공유됐으며 2025학년도 운영 계획을 안내하며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올 한 해 초등 교육과정 정책과 관련해 교육과정과 기초학력, 질문이 넘치는 교실, 인성교육, 학생 주도형 수업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작은 학교와 큰 학교 간 교육 활동을 연계해 21개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또한,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수업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 선도학교’ 중 2교가 교육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공모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질문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선도학교’ △학습 및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하는 ‘책임교육학년 운영 지원’ 등 총 19개 정책의 공모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성과보고회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실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리”며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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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국토안전관리원 협업 학교안전교육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김천시에 있는 아포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김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학교 안전교육 강사들이 진행한 교육은 △재난의 이해 △학교 안전 △학생 안전 △안전신문고 활용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안전과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재난 예방과 대처 방법을 학습했다.
또, 안전공학 지식을 통한 구조체 만들기 체험과 모둠별로 제작한 구조체에 대한 하중 실험을 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김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학교 안전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지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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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과 함께 만드는 교육의 ‘따뜻한 미래’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구이룸고등학교에서 ‘경북-대구교육청 교류증진협의회’를 가졌다.
‘교류증진협의회’는 역사·지리·문화 공동체인 경상북도와 대구의 교육정책 추진 내용을 비교·분석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상호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국장, 교육·정책국 부서장, 교류사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1년간의 교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매년 경북·대구교육청이 제안한 각 2건의 사업을 교류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경북 IB형 수업탐구학교와 대구 IB 월드스쿨과의 매칭 및 교류 협력 △경북-대구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사업과 대구교육청이 제안한 △대구·경북 다시보기 프로그램 협력 운영 △학교 환경교육 콜로키움 사업을 교류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경북 IB형 수업탐구학교와 대구 IB 월드스쿨과의 매칭 및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지난 5월 소노캄 여수에서 경북과 대구를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이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5월 ‘경북 IB형 수업탐구학교 교사 기초역량강화 연수’, 9~10월 ‘대구 IB 월드스쿨 수업 공개 참관’, 10월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국장 간담회 개최’ 등 경북교육청 국제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1년간 꾸준한 교류를 펼쳤다.
IB 선도 지역인 대구와의 교류로 안정적인 도입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향후 국제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협의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대구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서부권역 호국길 걷기 활동을 펼쳤다.
경북의 학생·학부모·교직원 300여명과 대구의 학생·학부모 90여명이 함께 모여 다부동 전투 지역 일대를 걸으며 지역의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구·경북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도서와 연계한 체험활동 모델을 개발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9월 대구의 ‘대구학생예술창작터-마당깊은집-이상화고택-계산성당-향촌문화관-대구문학관’을 체험하는 문화예술 코스를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 32명이 체험했다.
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 공동체인 대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대구·경북 교육청의 다양한 체험학습 개발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또 경북과 대구는 올 한 해 ‘학교 환경교육 콜로키움’을 함께 운영했다.
각 교육청 담당자와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회와 학교 환경교육의 원활한 협의 방안 모색하고 학교 환경교육 상호 협력 방안 논의하는 활동을 펼쳤다.
지역 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더욱 활발한 교육 교류를 통해 서로가 가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과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의 만남으로 교육의 ‘따뜻한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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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시에 있는 코모도호텔에서 도내 감사담당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맞는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생성형 AI 기술과 디지털 교과서 등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감사 방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이론과 관련 법규의 검색 및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또,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사후 처분보다 사전 예방 감사 기조에 맞춰 감사자와 대상 기관이 서로 소통·공감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비위행위’는 사전 차단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감사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갑 감사관은 “청렴한 정신과 부패에 대한 자정 능력이 강화된다면, 사후 처분 위주의 감사 대신 사전 예방 중심의 컨설팅과 지도로도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감사 문화가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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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화랑교육원에서 후반기 현장소통토론회 성황리에 마무리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8일 경주시에 있는 화랑교육원에서 11개 직속 기관의 주요 업무 보고와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하며 2024년 후반기 현장소통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반기 현장소통토론회는 9월 영천과 청도를 시작으로 고령과 성주, 칠곡, 봉화, 영주, 구미, 경산, 경주 등 10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소통토론회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의원, 11개 직속 기관장과 화랑교육원 학부모 체험 참여자, 학부모 기자단, 상주도서관 평생교육강사, 독서회 회원 등 교육 가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각 직속 기관이 올 한 해 추진한 학교 지원 실적과 업무 개선 실적, 환경 개선 성과 등을 공유하는 주요 업무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경북교육 종단연구와 업무협약을 통한 연수 과정 운영, 스마트 무인 도서관 재구축 사업, 과학원 전시관 리모델링,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추진, 도서관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해양안전교육체험장 구축, 작은 학교 지원 프로그램 등 도내 교육 현안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행사는 직속 기관과 교육 가족이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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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양곡관리표시,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해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홍보가 국민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역량을 집중해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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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 완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해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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