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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위협과 사이버보안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연찬회를 11월 27일 수요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24. 11월 20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과 함께 급속한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모든 영역이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찬회는 조지아주립대 Zipeng Cai 교수의 사물인터넷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쟁점과 전망, △양자과학기술 보안 쟁점, △지속가능한 미래 우주경제를 위한 우주사이버보안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보안이 나아갈 방향을 중점으로 참가자 토의가 진행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재철 회장이 좌장을 맡고 참가자로는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기주 회장, 정보보호산업협회 조영철 회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현철 과제책임자,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가 참여한다.
본 연찬회는 사전 등록을 통해 사이버보안 현안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찬회 사전등록은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위협 현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면서 “개인과 기업 뿐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공동 노력이 중요하며 이번 연천회가 사이버보안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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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파학회 등과 함께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11.18.부터 11.24.까지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통해 전파·방송 기술·제품 전시회, 대국민 전파체험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전파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전파산업계의 전망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진흥주간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다.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작년까지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전파산업인의 자긍심을 더욱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그 명칭을 변경했고 참석인원도 기존 15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하게 됐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 한국전파진흥협회 황현식 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한국전자파학회 조춘식 회장, 연합뉴스 텔레비전 안수훈 사장, 전자신문 강병준 대표이사, KT스카이라이프 최영범 대표이사, 한국이앤엑스 김정조 대표이사 등 국내 전파산업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격려사, △축사, △전파방송기술대상 등 각종 시상식 △폐회 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인근 코엑스에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학술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파방송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감지기’를 출품해 1위로 입상한 ‘인지이너스 주식회사’ 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드론탐지 체계와 결합된 지능형 ‘전파교란장치’를 출품해 2위로 입상한 ‘주식회사 담스테크’ 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 외 3~7위에는 ㈜이랑텍, ㈜케이앤에스아이앤씨,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핏투게더, 에스케이텔레콤가 각각 입상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대학생 논문 공모전,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각각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이영주 대학원생, 팀 브라더후드가 1위로 입상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민간 시상으로 대한민국 전파산업대전 전시회 공모전 시상, 전파방송 진흥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파는 무선으로 디지털과 세상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매체일 뿐만 아니라, 무선충전,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전파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강조했고 향후 전망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우리나라가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정부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산업계 수요에 발맞춰 적기에 주파수와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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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는다.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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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경북교육청,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경산시에 있는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설계 공모는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원 이상의 신축·개축·증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분야 교수와 건축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7~10명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평가와 심의·투표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번 심사에는 7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진승건축사사무소 박종환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학생들의 동선계획과 공간계획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인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바른생활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 △미래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행복과 만족이 있는 어울림 교육 △공감 지원을 통한 감동 교육을 목표로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03번지에 부지면적 21,760㎡, 연면적 2,719㎡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설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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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늘봄교실 내 ‘119 비상벨 설치’ 추진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늘봄교실 내 ‘119 비상벨 설치’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475교에 ‘119 신고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늘봄교실 이용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대상은 도내 공·사립 초등학교 467교와 특수학교 8교로 각 학교에는 1세트의 비상벨 시스템이 설치된다.
비상벨은 양방향 통신 장치와 위치 정보 전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화재 및 응급 상황 시 119로 즉각 연결된다.
비상벨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119 종합상황실과 음성 통화가 가능하며 해당 학교의 위치 정보가 경북소방본부로 자동 전달되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내 비상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비상벨 설치를 통해 늘봄학교의 안전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뿐만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과 인력 지원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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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독도 웹툰 ‘뭉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 공개
경북교육청, 독도 웹툰 ‘뭉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독도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서 새로운 독도 웹툰 ‘뭉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를 개발해 20일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웹툰은 2022년 제작된 ‘뭉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1’의 후속작이다.
1편은 사이버독도학교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학생들이 친숙하게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 교사들로 구성된 개발팀을 꾸려 2편 제작을 추진했다.
‘뭉치탐정의 수수께끼 파일 2’는 초등학교 5학년인 주인공 소미와 탐정 능력을 지닌 반려견 뭉치가 울릉도와 독도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웹툰은 독자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즐기면서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복속 과정,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구성됐다.
총 6화로 구성된 이번 웹툰 2탄은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 독도 놀이터에 1~3화가 탑재되고 나머지 4~6화는 12월에 탑재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웹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학생과 일반인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독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 독도 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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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의 기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9명 시상
케이-콘텐츠의 기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9명 시상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21일 오후 5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2024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중음악, 영화, 방송 분야의 촬영, 조명, 특수효과, 미술, 무대, 음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 6명, 콘진원장상 13명 등, 수상자 19명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국내 대중음악 축제와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대중음악 저변 확대에 힘쓴 ㈜엠피엠지 이종현 프로듀서 뮤지컬 ‘그날들’, ‘랭보’ 등의 작품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조명으로 작품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칠삼컴퍼니 백시원 대표, 뮤지컬 ‘헤드윅’, ‘멤피스’ 등 다수의 유명 뮤지컬을 기획, 제작해 공연 시장의 저변을 넓힌 ㈜쇼노트 임양혁 이사,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산: 용의 출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미술로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는 작품들을 완성한 ㈜화성공작소의 조화성 영화 미술감독, 꾸준한 영화 제작 활동과 해외 사업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과 케이-컬처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 30년간 한국 시각효과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형 시각효과 제작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신기술을 유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오아시스스튜디오의 이지윤 대표가 받는다.
콘진원장상은 필 사운드 김필수 대표, 김태영 무대디자이너, 크림라이브유나이티드 정현철 대표, 이수용 음향감독,라이브랩 정혜정 감독, 바우어랩 조수현 대표, 특수효과 저스트 이동호 수퍼바이저, 도담터 미술세트팀, 콰이어 최종하 조명감독, 에이도스 스튜디오 조형준 대표, 비브스튜디오스 김세규 대표, 다이나믹 깽스타 이경엽 대표, 후니드 김어연 차장이 수상한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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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로 놀러오세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로 놀러오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 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며 전국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념품들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한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작 ‘감선옥 오리지널 셋트’ 등 수상작 25점을 비롯해 가공식품, 공예, 리빙·생활용품, 패션잡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로컬 특화’ 부문이 신설된 만큼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의 대표 관광기념품을 볼 수 있는 특별관을 조성했다.
먼저, 22일에는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방송인 ‘광희와 함께하는 기념품 쇼’에서 관람객과 함께하는 수상작 퀴즈쇼와 스토리 경매 이벤트가 진행된다.
23일에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미식 기념품, F＆B 수상작 비밀 레시피 토크’ 가 준비되어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단청 키캡 키보드 커스텀’, ‘나만의 인센스 클레이 조향체험’ 등 기념품 수상작 체험과 ‘궁중 디저트 감선옥’, ‘스파이시 토마토잼’, ‘인어의 간식’ 등 미식 기념품 시식도 해볼 수 있다.
기념품 랜덤뽑기, DIY 기념품 와펜 공방, 컬러링 콘테스트, 기념품마을 시민증 발급 등의 이벤트도 이틀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판매 외에도 업계 판로 지원을 위해 현대백화점, 무인양품, 코레일유통 등 유력 바이어와 참가 업체 간 제품 입점 1:1 B2B 상담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트렌드 코리아 2025’ 저자 최지혜 박사와 국립현대미술관 고영미 실장의 ‘글로컬 기념품 트렌드 토크’, 와디즈 임팩트 최동철 대표이사와 공모전 수상작 기업이 이야기해 주는 ‘기념품 펀딩 인사이트 토크쇼’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기념품 공모전에 민간기업 최초 후원 사례인 ‘현대백화점 특별상’을 신설하고 더현대 서울 위마켓 팝업 스토어, 현대백화점 자체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 프레젠트’에 제품을 입점하는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올해까지 기념품 공모전에 3번 입상한 쉘랑 코리아의 조상명 대표는 “공모전을 계기로 한 달 사이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특히 업체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비즈니스 교육, 멘토링 등이 세심하게 진행되어 좋았고 ‘더현대 서울’ 등 인기 공간에서 제품을 선보인 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기념품은 여행의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게 하는 특별함이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한국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기념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업계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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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79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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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주요 비위 처분 강화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 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됐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경찰 내부에 마약 사범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했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그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 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 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이다”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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