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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알기 쉽게 홍보영상으로 제작해 대국민 공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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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10: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되었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양국 연구기관 공동 발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은‘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新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북경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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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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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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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 증가하였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180건 증가하였다.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25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2건 증가하였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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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국회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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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전폭적인 특례 제공을 위한 범정부 논의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12월 24일 9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정부차원에서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 발굴을 당부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충남-대전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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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훈련소까지 KTX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부, 호남선 굽은 길 편다.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위치도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9년 착공 후 '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며, 1914년에 건설된 기존의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들도 개량하여 안전성과 승차감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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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여 최종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였다.최우수 관리 단지는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우수 관리단지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되었다.이번 우수관리 단지 선정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로운영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도, 단지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유지관리 수준, 입주민들의 협력과 소통 정도,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의 경우,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 별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하나가 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지내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아나운서를 통해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진행하는 등 참신한 방법을 보여주었다.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 인근 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공동체 강화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였고,「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를 주제로 공예, 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 운영,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안전점검 서비스,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주었다.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설비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 사례가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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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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