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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3,353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3 M Sport 등 7개 차종 1,450대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특정 상황에서 창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3월 1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는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 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는 앞 차축 서브 프레임의 내식성 부족으로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는 캠축 캐리어 내 엔진오일 통로 중 1개소가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1300RRQ 이륜 차종 590대는 앞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특정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R 등 2개 이륜 차종 65대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한 엔진 과열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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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판매 시 제공하던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해 폐기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에 따라 청사 내에서 일회용컵 반입이 자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다회용컵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다회용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다회용컵은 행복커넥트가 수거해 7개 공정의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커피전문점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커피전문점 2곳을 포함해 총 21곳의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선순환의 본보기를 구축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운용을 목표로 추진해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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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이번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3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수립에 참여했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정부의 국정목표를 반영해 “자원봉사 가치확장과 참여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등 3개 정책영역으로 수립됐다.
먼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를 통해, 개별적⸱비공식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해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상적 자원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구호 및 지원을 위한 세계 시민성 기반 국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을 검토한다.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면과 온라인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디지털 기반 융⸱혼합 자원봉사 확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온라인·비대면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자원봉사활동를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 등을 통한 전국적 부흥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전국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혁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와 같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극복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나눔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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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물류단지에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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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3월 16일 오후,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 판매 시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상대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환급된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컵은 행복커넥트가 수거해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해 총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해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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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3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4.4.30.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5.12.31.까지이다.
’24.4.30.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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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통합판정 체계 관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5일 오전 10시, 어르신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평가하는 통합판정 체계 개발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률 한림대학교 교수,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건강보험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 권진희 장기요양연구실장, 한은정 장기요양수요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통합판정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체계를 토대로 해, 어르신의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에서 3,500명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및 통합판정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합판정의 방식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필요도를 고려해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이번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잘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와 요양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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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세대, 이야기로 ‘스트리트우먼파이터’처럼 배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6070 세대가 이야기극으로 경쟁을 펼치고 최종 결선에 오른 이야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박보균 장관은 “6070 세대의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6070 이야기예술인들이 이야기극을 통해 펼치는 경쟁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tvN STORY 채널의 새 예능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을 통해 6월 중순부터 방영한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으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오디션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 내외를 선발한다.
본선에서는 팀을 이룬 6070 이야기예술인들이 배우, 가수 등 연예인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야기극을 기획·제작한다.
최종 결선에서는 팀별 이야기 공연 배틀을 선보이는데,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이야기 공연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야기 배틀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 또는 tvN STORY 인스타그램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 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야기 배틀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극을 실제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이야기극 전국 순회공연’도 추진한다.
최종 결선에서 선보인 3~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이야기 배틀 수상자를 주요 출연진으로 해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서 약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K-전통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동화 구연을 외국어 자막 지원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작될 동화 구연 영상은 6070 이야기예술인의 전래동화 구연을 기본으로 애니메이션·음악 등을 결합해, K-전통이야기의 환상적인 매력을 알린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세종학당 누리집,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9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은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서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2022년에는 3,000여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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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해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등을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A씨는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이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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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터 카약까지, 지정스포츠클럽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314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107개소를 통한 314개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한 곳이다.
지난해 69개 스포츠클럽을 지정하고 132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 38개소를 새롭게 추가 지정했다.
작년과 올해 지정된 총 107개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민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스포츠 교실과 체육 교류 행사,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등 총 314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먼저 올해는 전년 대비 99개 프로그램을 확대 선정해 유아·노년층·장애인 등 체육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94개, 지역별 인구특성 또는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46개, 지역 내 학교 연계 프로그램 24개 스포츠클럽을 통해 비인기 또는 기초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41개 등을 포함, 지역 사회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31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징적인 선정사례로 ‘거제주니어FC사회적협동조합’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정규 체육 시간에 축구 수업을 제공하고 ‘함성스포츠클럽’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및 헬스케어 장비 등을 활용,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양스포츠클럽’은 클럽의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대덕스포츠클럽은 ‘카약’, 부산중구스포츠클럽과 가천스포츠클럽은 ‘노르딕워킹’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전문선수의 육성 역할도 수행한다.
올해는 총 22개 종목에서 우수와 심화로 세분화한 83개 전문선수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중단으로 인한 학생선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수 육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체 또는 해체 예정인 학교운동부를 흡수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선정했다.
주요 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영일만스포츠클럽 우슈선수반’은 포항중앙고등학교 학교운동부를 흡수해 운영하면서 2022년 전국체육대회 우승자를 배출했고 ‘남원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선수반’은 2022년 윔블던 14세 이하 단식 초대 챔피언인 조재혁 선수가 소속해 있는 곳이다.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탁구선수반’은 생활-취미-선수반으로 이어지는 수준별 반을 운영해 유망주를 발굴하고 시·도 대표 7명을 배출했으며 ‘전북스포츠클럽 쇼트트랙반’은 학교운동부 해체로 도내 쇼트트랙 육성학교가 고등학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북 유일의 초·중등부 선수반을 운영하며 지역 내 선수 육성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확대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생선수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새롭게 선정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스포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플랜비스포츠는 체육 분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정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전문체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하고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형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비지정제 도입과 스포츠클럽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화 등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담은 ‘스포츠클럽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년은 ‘스포츠클럽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그 신호탄이다”며 “스포츠클럽이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는 거점이자,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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