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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AANEWS]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해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해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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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3.5.1. 3,076개에서 ’23.8.2.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25개 집단에서 66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청산종결 등으로 22개 집단의 59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유진’, ‘한화’, ‘포스코’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삼표’, ‘SM’, ‘고려에이치씨’, ‘아이에스지주’ 순이다.
이번 소속회사 변동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발전 및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근 3개월간 10개 사가 계열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는 폐목재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업체인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를 신설하고 ‘농심’은 수소연료 발전업체인 밀양수소발전㈜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한화’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안우이해상풍력㈜, RE100 사업 추진을 위한 알이100솔라팩토리1호㈜를 신설했다.
‘지에스’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영동씨에이치피에스㈜를 신설하고 LNG 열병합 발전사업을 위한 위드인천에너지㈜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엘에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를 신설하고 전기버스 충전사업체인 ㈜에스이모빌리티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중흥건설’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안산그린에너지㈜를 신설하고 ‘아이에스지주’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욕지도해상풍력㈜를 신설했다.
둘째,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전환 추진,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를 분할,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오씨아이’ 소속회사인 구 오씨아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사명을 오씨아이홀딩스㈜로 변경하고 화학제품 제조·판매 사업체인 현 오씨아이㈜를 분할 설립했다.
‘동국제강’ 소속회사인 구 동국제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사명을 동국홀딩스㈜로 변경하고 열연사업체인 현 동국제강㈜과 냉연사업체인 동국씨엠㈜를 분할 설립했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포항과 광양 지역에 선강공정·압연공정·전기계장 정비전문회사 6개 사를 신설했다.
‘코오롱’ 소속회사인 코오롱오토모티브㈜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판매대행을 위한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를 분할 설립하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을 위한 로터스카스코리아㈜를 신설했다.
‘태영’ 소속회사인 종합유선방송 공급업체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광고사업을 위한 ㈜에스비에스디앤피를, ‘DB’ 소속회사인 반도체 제조업체 ㈜디비하이텍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사업을 위한 ㈜디비글로벌칩을 분할 설립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유진’은 유진하나리싸이클링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우바이오㈜ 및 ㈜동림 등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우팜㈜ 등이 동반 편입되어 총 13개 사가 편입됐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올해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기업집단 ‘한화’가 2023. 5. 24.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해 대우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를 계열 편입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됐다.
한편 ‘SM’ 4개 사, ‘고려에이치씨’ 4개 사, ‘삼표’ 20개 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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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다목적댐 물그릇 키운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영향받을 것에 대비해 8월 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마 이후에도 태풍에 대비해 298㎜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47.8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남강댐과 한강권역의 충주댐 및 횡성댐 등은 8월 7일 오후 2시부터 증가 방류를 실시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및 주암댐 등도 8월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증가해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남강댐과 영주댐, 합천댐도 이날 오후부터 수문을 통해 각각 초당 100톤~400톤의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댐도 태풍의 영향에 따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태풍 상륙 전 적극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빈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최대한 댐에 저장해 하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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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방위사업청
[AANEWS]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o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해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o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o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해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방위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날’ 제정과 더불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o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인바,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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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부산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공동주최하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장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여해 지구촌 위기와 디지털 정보기술의 대전환 시기에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또한 닷새간 장애 관련 국제콘퍼런스, 국제장애인연맹 세계총회, 전시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외 장애계 주요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의장 및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전해 듣고 확고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회담도 진행했다.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의 지속 이행을 위한 유엔에스캅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고 장애 분야 외에도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기간 동안 장애인 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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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AANEWS] 교육부는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다.
9월 23일에는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생방송으로도 중계한다.
‘비대면 전국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됐다.
2021년부터는 종목 수를 확대하고 단체전도 추가했으며 일부 종목은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도 운영했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전국 축전’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로 도입했으며 종목 수도 총 20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전국 축전’의 특성을 살려, 해외에서도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비대면 전국 축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축전 누리집에 종목 수행 영상을 탑재하면 되며 수행 영상은 정확성 및 결과 기준에 따라 심사·판정받는다.
9월 23일 10시부터는 ‘경쟁마당 6개 종목’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또래 관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고 말하며 아울러 “이번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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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태풍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8월 7일 오후 2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농업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7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8월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태풍의 강풍반경이 350km로 태풍크기는 ‘중’이며 최대풍속이 초속 35m로 태풍강도는 ‘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8월 5일부터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했으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 8월 9일까지 점검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의 위험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업인들이 태풍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문자, 자막방송뿐만 아니라 마을방송과 농협 행복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안내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수로 상습피해 지역 및 취약시설의 점검결과를 매일 확인하고 미흡사항은 필히 보완해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복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과, 병충해 등 2차피해 최소화를 위한 약제 공급 및 수급관리를 위한 재배면적 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도 면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태풍 직접영향권까지의 약 2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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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
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
[AANEWS] 근로복지공단은 7일 TF를 출범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조직과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명의 ‘2030’은 2030년대를 지향하며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미와 함께, 우리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2030 엠제트 세대의 수요를 반영해 고객으로 적극 흡수하고 내부적으로는 50%에 달하는 2030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희망비전2030TF는 3개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팀의 과업을 살펴보면, 1팀 신 비전전략 수립, 2팀 조직혁신, 3팀 일하는 문화개선이 그것이다.
1팀에서는 공단의 미션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심과 안정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산재보험서비스의 현대화와 명실상부 공단 이름에 걸맞은 근로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포괄 의무로서 건강권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구휼제도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근로자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2팀에서는 변화된 비전·전략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의료사업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본부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검토하고 현장 조직은 고객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근로복지연구원·직업환경연구원·재활공학연구소·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자건강센터 등 부속기관의 효율적 재배치와 기능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3팀에서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일가정 친화적인 근무시스템,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역량계발기회 확대, 악성민원 등으로부터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아이젠하워의 “Plans are nothing, planning is everythig”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내외부 고객의 의견수렴과 공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TF 2팀장, 3팀장을 현장 리더에서 선발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너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과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3개월간의 TF작업을 거쳐 11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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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 개최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8.7 ‘수지 카를라 바르보사’ 기니비사우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기니비사우 수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바르보사 장관이 방한해 처음으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1983년 수교 이래 지난 40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바르보사 장관은 박 장관의 기니비사우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실질협력 관련, 기니비사우가 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쌀 증산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청색경제 및 기니만 해양안보 관련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보건, 통상, 교육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공정책,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바르보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기니비사우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엠발로 대통령님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르보사 장관은 아프리카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최근 니제르 쿠데타 발생으로 사헬지역 내 안보 불안정이 증대된 데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바르보사 장관은 서아프리카 안보 증진을 위한 기니비사우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번 처음으로 개최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농업분야 등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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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환경부©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23년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