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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협의 본격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협의 본격화
[AANEWS]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 내년 초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와 부산 신항의 국제 해양 네트워크의 연계 효과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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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AANEWS]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집중점검 대비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해 국적선사에 배포하고 8월 28일 부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해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박 안전 관련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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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AANEWS]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해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해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해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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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이다
[55-20230824121913.png][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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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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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질병관리청, 중·고등학생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 실시
[AANEWS]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578.1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해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10.6%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0.0%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10대가 전 연령대 중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로 모두 치료약물에 해당했다.
질병관리청은 10대 청소년이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법 및 대처방법을 숙지할 경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10대 청소년을 맞춤형 예방사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독질환 및 노출의 올바른 정의, 응급처치방법, 청소년 다빈도 중독물질의 특성 및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의 교직원은 8.25.부터 질병관리청 및 보건교사회 누리집을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청소년을 시작으로 소아, 노인 등 취약집단 중심으로 중독질환 예방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중독사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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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
2023년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출을 꿈꾸는 청년 인재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을 오는 8월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직업체험전은 ‘내꿈은 ON AIR’이라는 주제로 방송미디어 예비 인재들에게 신기술과 융합하고 있는 방송미디어의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고 현업 전문가들과 만나 다양한 방송미디어 분야를 간접 경험하며 잠재력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➀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와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➁다양한 방송미디어 분야 멘토와의 진로·직업 상담 및 미디어 관련 대학·기업의 입시·취업 상담, ➂ICT 방송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ICT 미디어 체험관 9개 방송직군별로 미래의 방송인이 역량을 뽐냈던 방송미디어 콘테스트 시상식, 그 외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과 퀴즈대회 등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토크 콘서트에서는 방송미디어의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전망을 전달하고 분야별 4명의 현업인들이 패널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의 시간을 갖는다.
1부 강연은 ‘AI 등 신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뤼튼 테크놀로지의 제성원 이사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을 소개한다.
2부 강연은 영화 ‘어벤져스’와 ‘아바타’에서 가상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였던 VA Corporation의 장정민 상무이사가 ‘아바타:물의길’ 제작 영상 시연 등 시각 특수효과의 작업과정과 관련 기술 등을 소개한다.
뤼튼 테크놀로지 : 생성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 VA Corporation : 버추얼 프로덕션, VFX, 버추얼 휴먼 등 콘텐트 제작 및 인프라 지원 기업 이어서 토크콘서트 2부에서는 4명의 패널이 참여해 현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과 직업현장 이야기 등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패널로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를 제작한 MBC 김지우 PD와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MBC 박종웅 팀장, ‘2022년 방송미디어 콘테스트’에 참가자로 현재 TBS 방송기자 겸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이주혜 아나운서 웹드라마 ‘나쁜소년’에서 활약한 김윤희 배우가 참여할 예정이다.
상담 부스는 진로·직업상담부스와 입시·취업상담부스로 세분화해 예비 방송인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진로직업 상담 부스에서는 방송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송미디어 인기직군과 최신 미디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신직군의 현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상담을 한다.
방송미디어 인기직군 : 방송PD, 방송작가, 촬영감독,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아나운서 미디어 신직군 : XR에셋, 버추얼휴먼기획자, 디지털 컬러리스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VFX 3D 입시⸱취업 상담 부스에서는 학생들의 입시 및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2개의 미디어 관련 대학 및 방송미디어 기업이 참여하며 학교·기업의 입시⸱채용 정보와 포트폴리오 맞춤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ICT 미디어 체험관에서는 최근의 방송미디어 신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촬영장비와 방법 등을 소개한다.
대형 LED월과 가상엔진을 활용해 현실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촬영할 수 있는 XR Systems 스테이지, 뮤직 비디오 촬영 시 역동적인 카메라 이동 연출에 활용되는 촬영용 로봇암, 다양한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 콘텐츠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XR 스테이지 에서는 실제 음악방송에서 사용하였던 무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촬영 영상도 직접 간직할 수 있다.
또한, 9개 직군별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사전행사로 진행된 방송미디어 경연대회의 결실인 방송·미디어 콘테스트 시상식이 개최된다.
경연대회는 지난 봄부터 총 535명이 참여해, 예선과 현업 전문가의 멘토링 교육, 본선심사를 거쳤으며 현장에서 결선을 치르는 Magic Voice 콘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최종 27팀에게 대상, 우수상, 우수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송·미디어에 관련된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보고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는 제3회 직체 골든벨, 방송 예비인력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부스 및 직체 4컷 포토부스 등 다양한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AI, 버추얼 프로덕션 등 첨단 ICT 기술과 결합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더 큰세상과 교류하고 성장해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주역으로 활동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 청년 방송인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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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고 강조하고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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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위원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위원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회는 24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퇴계사거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 및 당원들의 찬조연설과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UN인권위 진정’접수 서명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전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의 안전에 끼칠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내수산업의 붕괴까지 이어질 것은 명약관하하다”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인권위 진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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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