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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AANEWS]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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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해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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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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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한국고용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극동대학교는 24일 극동대학교 감곡캠퍼스 4층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 체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용정보원 김균 기획정보화본부장, 진흥원 정승 부원장, 극동대 박승렬 행정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은 혁신도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지역선도대학 간 기관들의 지역 상생 교류로 3개 기관의 인적, 물적, 지적 정보와 자원을 통해 디지털 혁신분야 교육과정 협력 지식·기술 교류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통신기술 연구 협력 지역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정보원은 협약을 통해 진흥원, 극동대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충북도 내 취업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오픈캠퍼스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고용정보원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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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감경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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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정원, 대학과 함께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 마련한다
과기정통부·국정원, 대학과 함께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 마련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8월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보안의 중요성 및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2022년 동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르며 기술탈취 주요 유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 참석자들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최근 주요 7개국 등 국제사회는 연구진실성을 강조하며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이번 해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신뢰 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나 인식 제고 등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지원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등급 분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소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술패권시대에 접어들며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교수·연구진의 보안의식 함양이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보안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연구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통해 현장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해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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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해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중부권역 어선 등 9,747척의 검사·점검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해권, 동해권 등까지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5일 열리는 센터 준공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무사고 준공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표창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많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국민들이 선박검사·점검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선박검사·점검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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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말은‘여행이 있는 주말’로
매월 마지막 주말은‘여행이 있는 주말’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에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을 시작한다.
‘여행이 있는 주말’은 국내 단기여행 확산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여행가는 달’과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이어 새롭게 추진되는 캠페인이다.
먼저 가벼운 주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체험상품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8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여행예약 플랫폼을 통해 1만원 이상의 레저스포츠 체험상품을 구입할 경우, 5천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매월 마지막 금·토·일요일에는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매월 마지막 금·토·일요일에 렌터카회사 카모아앱 또는 T맵을 통해 렌터카를 예약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공간대여 상품 할인, 3만원 숙박할인 쿠폰 등 주말여행에 필요한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말마다 국내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코레일과 협력해 ’여행이 있는 주말 열차‘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월별로 다양한 테마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촌캉스를 주제로 목포와 강진, 평창 등을 둘러보는 시범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주말 여행 계획을 보내면 공사가 기획한 테마여행을 무료로 보내주는 ‘주말 사용서’ 응모 이벤트와, 주말 여행 후기를 SNS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주말 여행 후기’ 인증 이벤트도 오는 9월 중순부터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여행이 있는 주말’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8월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트밸리 아산 시티투어를 이용할 경우 민속박물관, 레일바이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을, 강원 홍성군에서는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 요금을 할인해 준다.
경북 상주시에서는 ‘이번 여름, 상주시에서 논다’ SNS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한다.
국내 지자체의 혜택과 이벤트, 여행 정보들은 매월 업데이트해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여행이 있는 주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매월 마지막 금·토·일요일에 제공되지만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은 기간이 다르고 모든 할인 혜택은 판매 및 사용기간, 사용조건 등이 다른 만큼 ‘여행이 있는 주말’ 특집 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국내 기업의 점진적인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여행이 있는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추세”며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준비한 캠페인인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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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선도적 사례로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저감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해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국토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되며 시상식 후에는‘인구 감소 대응,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토·경관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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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배치안
[AANEWS]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는 여객 1,226만명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만m2 등 규모로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 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