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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오후 1시 30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기술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점점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수소 시장을 선도할 '넥스트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과기정통부는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총 427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소 분야 기술개발 전담 기관인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에 총 251억 원을 투자하고,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성능 검증 체계 구축과 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또한, 미래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해외 선도국 공동연구, 수소 기술 세부 분야 간 융합기술 개발 등에도 총 176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소 기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세종대학교 박준영 교수팀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에서의 저비용·고효율 전극·촉매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유럽 특허 출원, 기업 창업 및 기술이전을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직접 연계되는 우수 모델을 제시하였다.이외에도 유기성 폐기물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 균주·공정, 초 다공성 고성능 수소 저장 소재 및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기 화학적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수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과를 공유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개발된 원천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가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망 원천기술 분야의 장기적·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향후 유망한 수소 원천기술의 고도화·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 및 광분해·바이오 수소 생산 등 기존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이외의 차별화된 청정수소 공급원 다변화를 집중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저장·운반 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인 만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소 기술이 세계적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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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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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외식, 한류 열풍 타고 전 세계 영토 확장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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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걸푸드(Gulfood) 참가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6 걸푸드’에 참가해 총 768건, 11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14건, 8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걸푸드’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면서 기존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만으로는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어, 두바이 엑스포시티를 추가하여 총 2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농식품부는 딸기·포도·키위 수출통합조직과 가공식품 수출기업 등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4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라면, 스낵, 소스, 음료, 신선 과일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 등을 통해 중동 내 K-푸드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기능성 어린이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 무첨가 요거트와 유산균 기반 스낵,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한 저당 말차 스프레드, △K-드라마 및 편의점 문화 확산에 힘입은 과일맛 파우치 음료 등이 인기를 끌어 현장에서 바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박람회에 참가한 음료류 수출기업은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상품의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할랄 인증을 동시에 갖춘 점에 대한 바이어의 만족도가 높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할랄 인증 한우구이와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볶음 라면, 과일 등 다양한 시식·시음 행사를 운영해 바이어들이 K-푸드의 맛과 제품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는 중동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K-푸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한국관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살라 알라시드씨는 “한국관에서 다양한 K-푸드를 직접 확인하고 시식을 통해 맛과 제품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기능성 유아식, 사과유자차 등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할랄인증 한우 시식 행사에서는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마리암 알하마디씨는 “기존에 육류를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할랄인증 한우는 직접 조리해 보고 싶을 만큼 맛있었고 UAE에서 할랄인증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UAE 등 중동 지역은 K-푸드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시장이며, 걸푸드는 중동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기업과 바이어들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 중 하나”라며, “걸푸드 참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K-할랄푸드 페어 개최, 할랄 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주요 유통매장 판촉 등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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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주관하는「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의견수렴 간담회를 2월 6일 14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함께 생중계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안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이어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일반 시민도 함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인공지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술개발, 평가 및 국제협력 방안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들 전용 누리 소통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안전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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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기술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올해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경찰 연구실’ 사업 등 치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가 부족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현장 실증, 인증 획득, 수요 연계 등 연구 성과를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역량 있는 기업이 치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치안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넘어 제품화인증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치안 분야 특화 사업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총 273억 원을 투입하여 총 4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약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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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피어난 한국형 생명 과학(K-바이오), 1.4조 기술수출 및 코스닥 상장 쾌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년도부터 정부의 신약 개발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안착하며 공공 연구 성과 확산의 핵심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항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존 화학 항암제나 단일 항체치료제는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부작용, 표적 선택성의 한계, 약효 지속성 부족 등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항체-약물 접합체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 기술로 표적 치료 효능은 높이고 안전성은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임상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환자군에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제약시장에서도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에임드바이오는 기존 항암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암세포를 찾아가 약물을 전달하는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표적항암제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최근에는 고형암 대상 신약후보물질 ‘ODS025’로 세계적인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으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운 작용 기전을 적용한 신약후보물질인 ‘AMB302’를 필두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 상장 당일 시가총액 약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기반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의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했다.이러한 에임드바이오의 성장은 정부의 창업 탐색 지원 및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실험실 단계의 원천기술을 실제 시장 성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에임드바이오는 ’17년 예비 창업팀으로 텍스코어 사업에 참여하여 실험실의 기술의 시장 가치를 검증하는 창업 탐색 교육을 거쳤다. 창업 이후 ’21년부터 범부처 국가 신약 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비임상 연구 등 핵심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연구 성과를 실제 신약 개발 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시장과의 접점을 고민해 온 핵심 연구진의 노력과 정부의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이 맞물려 설립 7년 만에 세계적인 기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민병귀 에임드바이오 연구소장은 “텍스코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라며, “에임드바이오가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한국형 생명 과학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에임드바이오는 공공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된 우수사례”라며,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과 기술사업화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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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로 인해 불편했던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2월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였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 및 서면·현장·발표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26년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며,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이 가능하다.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 등 평가방식도 유지하여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➊일반정비형과 ➋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하여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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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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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국토교통 새싹기업 기술, 현장에서 사업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가 기술과제로 선정되기 어렵고,실증․인증을 위한 평가도 기술력이나 잠재적 사업성보다는 과거 매출이나 재무 상황 등을 우선시하는 등 중소․새싹기업의 기술 인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할 예정이다.김윤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 중소․새싹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새싹기업들이 성장 단계마다 서로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벽을 낮추고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소·새싹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계속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분야 새싹기업들을 위한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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