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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7,070억원 규모! K-푸드의 신화를 함께 쓸 식품기업을 찾습니다!
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안내자료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필수 정보 및 지원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와 동시에 현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1:1 상담 부스를 전년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사항 안내 등 상세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수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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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연구개발 35.5조 원,각 부처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 생명 과학·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2026년도에는 33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산·학·연 연구자들이 각 부처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설명회 첫날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둘째 날에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셋째 날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 및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되며,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예타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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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 …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 대전2호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대광위는 그간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노면전차 차량 표준규격’을 배포하는 등 지방정부가 노면전차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아울러 BRT와의 비교·검토 등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한 데 이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해왔다.특히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가선 방식 차량 대비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의 중량이 추가되어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다.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항목 보완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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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적극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에 참석한다.“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다보스 포럼에는 70여개국 정상, 글로벌 기업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 협력 강화,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新 성장동력 발굴 등 글로벌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차세대 글로벌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 및 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는 한편,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인사들도 만나 대 한국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개혁 방향과 제14차 WTO 각료회의 계기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논의를 주도하고, EU·아르헨티나·스위스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 해소,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다보스 계기 글로벌 투자유치와 통상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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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렴은 정책 성과 출발점” 전 직원 청렴 결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를 이끄는 김정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조직문화 혁신 기조가 청렴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김 장관은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걷어내는 “가짜 일 버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조직 혁신의 연장선에서 최근 다시 한번 “청렴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성과와 신뢰를 동시에 잡겠다는 김정관 장관式 조직문화 혁신이 산업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이 같은 기조 아래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신학 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청렴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을 단순한 윤리 구호가 아닌 산업부 정책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삼아, 업무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가 나서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여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공정과 원칙을 기준 삼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 △사적인 청탁이나 특혜․편의를 받지 않을 것,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문신학 차관은 “오늘의 결의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저부터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청렴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 나갈 계획이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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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 수출기업 저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1.19~1.30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첫걸음 사업은 금일부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2주간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사를 선정해 2.23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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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스타 500개사 육성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➀프리미엄 마케팅 ➁인증·특허 ➂수출금융 ➃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 첨단산업, 주력산업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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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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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월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벤처투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층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시장 유입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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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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