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포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 총력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 방문 사진1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2026-02-05
-
갑천 좌안도로 등 대전시 5개 도로 사업,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반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부터 원촌동 MBC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다.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원 등 총사업비 1577억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해 대덕구 비래동 동부로부터 대덕구 신탄진로 162번길 연축지구까지 5.7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044억원 등 238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심 내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2도솔터널 개설사업은 서구 도안동 도안중로 311번길2부터 서구 배제로 199 서대전여고까지 2.5km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과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고자 국비 344억원 등 총사업비 1011억원을 투자해 건설될 예정이다.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산성동 한밭도서관 네거리부터 중구 대사동 보문5거리까지 2.8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541억원 등 총사업비 167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도 4호선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5개 도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올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등 중요한 교통계획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인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시 교통 발전을 위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26-02-05
-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6-02-04
-
균형발전 골든타임… "전북, 5극보다 강한 특례·10조 투자 필요"
기자회견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2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정적 골든타임에 전북이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3특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와 특례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의원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극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전북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의원들은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극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3특에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를 5극 이상 수준으로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6-02-04
-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윤석대 수공사장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계기 국가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문수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뤄졌다.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또한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금 역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4
-
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세금 감면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 관내 기업 200여곳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김은혜 의원은"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은 물론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는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창업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