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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창업기업 및 신규 유니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작은 시장규모를 글로벌 개방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창업기업 숫자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기업의 감소가 심각하다”며 “내수 중심의 창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개방성을 높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인재와 기술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공간 조성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창업 및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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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아시아월드뉴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 유지’는 16.1%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니라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대출이자·소득불안을 동시에 호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며“지표보다 생활의 온도, 숫자보다 체감의 무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70세 이상 △경기·인천 △자영업자에서 높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자영업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 △서울 △남성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수도권층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60대 △부울경 △농임어업 등 보수적·고령층에서 많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며“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며“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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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누구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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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 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 내부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시나리오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 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NDC 수립 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의무 명시하고 전기본에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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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일반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없었다.
사전에 준비했던 미국 빌링스는 입찰을 포기했다.
산림청은 대형헬기 3대를 중형헬기 5대로 바꿔서 11월중 계약 체결하고 내년 2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한번 더 유찰 되면 사실상 내년 봄 투입은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해 고도 1km이상의 중고도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행 임시공역설정 등을 위한 공군, 항공교통본부 등과 협의 하느라 구매가 지연돼 예산 5억1,700만원을 이월해야 했다.
올 2월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기술평가때 모두 탈락함에 따라 산림청은 추가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능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산림청은 1차 추경예산 36억원을 투입해 드론차량 15대와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 5개 업체 모두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산림청은 또 다시 입찰에 나셨지만 적정한 드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야간 산불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5년 본예산 5억원을 들여 일반 드론 12대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림사업에 맞는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 때문에 늦춰졌으며 이로 인한 조달청 구매요청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의원은“산림청이 산불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핵심 장비들이 올해안에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봄을 맞이한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헬기와 드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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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의 전담학과는 139개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 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 → 40.1% → 41.5%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4,5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입학생은 2,235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학생들의 언어능력 충족비율은 전국 평균이 42.1%, 수도권 대학은 이보다 낮은 39.1%에 불과했다.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기초 언어능력 등 학업 수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이 확인됐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11개 대학에 외국인 전담학과 16개가 설치됐으며 해당 학과 입학생 886명 중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476명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중심이던 유학생 유치가 수도권 대학까지 확산되며 유학생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 언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 증가는 대학 교육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유학생 정책을 우수 인재 양성 기조로 전환하고 유학생의 기초 학업 역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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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아시아월드뉴스]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1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사건은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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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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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지인 사업에 독립기념관 동원… 뒤에는 수십억 금전관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를 맺은 사람을 독립기념관 사업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 행사에 사적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을 활용하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인사의 배우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를 넘어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은 영화 ‘호조’시사회를 개최했다.문제는 해당 영화의 홍보대행사 중 한 곳이 김 관장의 오랜 지인이 대표로 있는 T사라는 점이다.김 관장은 자식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줄 만큼 T사와 각별한 관계로 보인다.T사는 김 관장 가족의 아파트에 총 4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현재도 12억 6천만원의 근저당이 남아 있다.사적 금전관계를 지닌 회사가 홍보하는 영화의 시사회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김 관장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배우자를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김 관장의 아들은 2022년 김 관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A씨에게 8억원, 이듬해 김 관장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빌렸다.돈을 빌려줬던 A씨의 배우자는 2024년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뿐 아니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야당 출신 인사들을 만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알던 지인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자문 내용은 남기지 않았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 변호사와 전직 아산시장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지만, 기록은 없었다.김현정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관장의 수십억대 돈거래 지인들의 사업을 위한 홍보 창구나 인맥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며 “이미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 상실한 김 관장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히 감사 내용에 반영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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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전북 균형발전·전북 소방 조직 확대·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부적절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처리 질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이날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전북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 ▲1,050원 초코파이 송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했다.전북 동부권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성과 편차가 커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서남권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역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질의에서는 박정현 의원은 전북 소방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전북은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방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전북 소방본부 조직 내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조직의 편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종료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반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질타했다.박 의원은, 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하고 전북지역에도 유족들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송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비원이 과자 두 개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식료품 절도범에게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놔준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북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이어 고발자와 피의자가 같은 직장 내 관리자-경비원 관계인 점도 문제 삼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목)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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