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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친환경군급식법'발의
송옥주의원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친환경농어업법'제5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반면 친환경농수산물은 군급식에 이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농수축산물 가격을 산정해서 국방부, 군·부대 등에 통보하는 조달청이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군·부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와'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송 의원은"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상대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00톤가량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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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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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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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시민들의 의견 듣는 뜻깊은 시간 가질 것"
문진석의원 찾아가는의정보고회 포스터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병천시장을 시작으로 천안 곳곳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천안 시민께 문진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입법 등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실 관계자는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개최됐던 다른 의정보고회와 달리, 오가던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전통시장, 백화점 주변 등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천안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문 의원의 의지"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정은 △2월 11일 병천시장 입구, △2월 13일 청수동 하나로마트 입구, △2월 14일 천안 중앙시장 입구, △2월 15일 신부동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이다.문진석 의원은 "직접 천안시민을 만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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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정과제 지원 실행형 성장전략 본격화"
국회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기 출범식 및 분과장 상견례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경제성장위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여당 내 성장전략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 재정비하며 본격적인 2기 체제 출범을 알렸다.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인 홍기원·안도걸 의원, 부위원장인 장철민·전진숙·정진욱·김동아 의원 등 경제성장위 소속 의원들 및 각 분과장들이 함께 참석했다.경제성장위 2기는 미래혁신산업 분과, K-방위산업 분과, 보건의료 분과, 금융혁신 분과, 부동산·건설 분과, 지식서비스발전 분과, 과학기술미래전략 분과, 바이오헬스 분과, 생성형국가전략 분과, 에너지 분과, 외교통상산업 분과, 거시경제 성장 분과 등 12개 분과로 구성된다.이언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위는 대선 국면에서 성장 담론과 정책 패키지 마련에 기여해왔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 동력을 다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국정이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 아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중장기 혁신 과제와 단기 현안 대응을 병행하는 '2트랙 체계'로 운영하고 핵심 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정례화하기로 했다.경제성장위는 2024년 10월 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신설된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총괄 기구로 2025년 4월 9일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선을 대비한 성장 담론과 정책 패키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이후 18개 분과, 약 300여명의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미래혁신산업·K-방위산업·금융혁신 등 핵심 성장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특히 각 분과의 논의를 토대로 1천 쪽이 넘는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 경제성장전략보고서'2권을 편찬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체계적인 성장 전략과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2기에서는 이러한 정책 자산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성장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입법·정책·현장 행보를 연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성장위 2기 출범식 및 분과장 상견례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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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정부질문서 전남광주 통합 '별도 재정 지원'정부 확약 이끌어내
민형배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고 인정했다.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관철에도 집중했다.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남부신산업수도'구상도 제시됐다.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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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2026년 2월 9일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여전히 2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448명으로 지난 2000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5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명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광명시와 △군포시는 각각 도의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은 도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양주시는 이들보다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의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상 인구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이는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로 주민 대표성 약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의 출발점은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이라며 "인구 30만 도시인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이어 "양주시 인구 규모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수"며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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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국가 대도약의 원년 만들어야'
환노위원장 선출2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실용에 기반한 외교 복원,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며 "사법 신뢰 붕괴와 정교유착,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건희 관련 사건, 공천 청탁 사건, 거액 퇴직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도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이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불법적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대통령께서 불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시하신 만큼, 신속한 특검 도입과 강력한 근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무총리를 향해 "종교단체의 불법적 로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체 해산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균형외교 기조를 평가하며 미·중·일 중심 외교를 넘어 미·일·중·러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러–우 전쟁 종전 국면 이후를 대비해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에너지 평화공존'모델을 제시했다.이는 전통적 정치·행정 중심의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현실적 해법이다.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최근 118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북한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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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동부권 몫 반드시 지킨다"…동부청사·특별회계 승부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3개 청사 가운데 중심 청사인 '주청사'로 지정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특별회계와 산업 전환 전략으로 동부권 몫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는 지난 6일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미래비전 발표"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전을 시·군민의 제안과 함께 정책 단위로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통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동부권 소외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주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균형에 달려 있다"며 "동부권이 중심에 서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남 동부권의 대표주자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의 권익과 이익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행정 권한 이동에서 출발해 예산 구조 개편, 산업 전환, 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우선 전남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정책 기획과 집행, 예산과 인사,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행정의 중심축을 동부로 이동시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동부청사에는 △국가기간산업 △에너지·수소경제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관광 △일자리 전략 기능을 배치해 주요 정책이 동부권에서 결정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전산망 연계와 광역 교통망 정비로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행정 권한 재편은 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광주 약 7조 원과 전남 약 13조 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5조 원을 합한 연간 약 25조 원 규모 재정 가운데 약 20%를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로 별도 설치해 향후 10년간 의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산업에 국한된 재원이 아니라 교통·에너지·정주여건·관광 등 동부권 전반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정 재정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업 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을 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여수산단과 묘도지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항만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 에너지 여건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며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주 의원은 "행정이 옮겨오고 예산이 따라오면 산업이 성장하고 인재와 일자리가 모인다"며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구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설계"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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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 국회의원, "유정복 시장 F1 굉음 멈추고 노동자 한숨 들어야"… 현대제철 구조조정 현장 긴급 방문
김교흥 현장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인천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구조조정 저지'와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에 나섰다.김교흥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9일 오후 1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긴급 방문하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멈춰 선 설비 앞에서 "평생을 쇳물과 함께해 온 50대 숙련공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인천 제조업의 허리를 끊는 것"이라며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1조 원의 혈세가 드는 F1 자동차 경주 유치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인천 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화려한 쇼를 할 돈의 1%만 있어도 이곳 가장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날 위기에 빠진 인천 철강 산업을 구하기 위한 '3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준비된 경제 시장'의 면모를 부각했다.첫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즉각 발동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제1호 지원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노후 전기로 폐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을 유치해 친환경 수소환원 설비로 교체하고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둘째, 인천시가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즉각 신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경제부총리 방문 당시 인천상공회의소가 이미 건의했고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정 시 기업 금융 지원과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구조조정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셋째,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개정을 공약했다.위법 소지가 있는 강제 의무화 대신, 인천시 발주 공사 입찰 시 지역 자재 사용 계획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산 철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김교흥 의원은 "F1 자동차 경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위험한 소비 행정을 끝내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인천의 밥줄인 제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인천의 핵심 현안 현장을 찾아가는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