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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있었다”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에 대해“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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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AANEWS]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 26 일 대표발의한 ‘ 형집행법 개정안 ’ 은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해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7,588,540 건 , 2021 년 7,696,664 건 , 2022 년 7,693,648 건 , 2023 년 1,711,311 건으로 매년 700 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 ‘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 김 의원은 “ 헌법 제 18 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 수용자 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라며 “ 그렇기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형집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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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
정윤경 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2일 오후 군포 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등 발전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이윤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차정렬 군포시 평생학습팀장 및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와 평생학습동아리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27개 시군에서 103개 평생학습마을, 28개 시군에서 729개 평생학습동아리가 지원 대상이다.
정담회에서 군포 산본1동 아리마을의 EM환경교육센터 이부영 대표는 “참여자 확보, 컨설팅 부족, 강의실 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평생학습마을 운영시 물어볼 상담창구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백승옥 우리동네 군포이야기 동아리 회장은 “마을 문화를 기록하는 아카이브를 만들고 탁상달력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지만 비용 부족으로 많이 만들지 못했다”며 “활동비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평생교육사업 업무조정 등을 통해 상담전담 직원 배치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갑작스런 예산 확대는 어렵지만 시군에서 평생교육서비스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담회를 추진한 정윤경 의원은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별 공동체의 소통과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그동안 마을공동체에서 ‘평생학습’이 사각지대였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평생학습 분과를 넣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무엇보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단타성이 아니라 점차 예산지원도 늘리고 꾸준히 정책에 반영시켜 평생학습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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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도의원,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가정어린이집 지원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경혜 도의원,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가정어린이집 지원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정어린이집 지원환경 개선방안 토론회’가 6월 9일 오후 2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일심 고양시사립가정연합회 자문위원은 고양시 어린이집 냉난방비 재지원, 평가제 참여개선비 부활, 노후화된 CCTV 교체지원, 조리원 인건비 인상 필요성, 원아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광희 고양시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감소의 배경을 설명하며 고양시의 어려움과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규진 고양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 재검토 필요성 및 CCTV교체비 지원·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철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지원팀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 중인 보육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어린이집 확대 방안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이 필요한 항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꼭 필요한 어린이집 예산은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고양시 본예산에는 냉난방비, 조리사 인건비 등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고양시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린이집 원장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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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국악원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국악원 찾아 활성화 방안 논의
[AANEWS] 인구 43만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내 유일한 경기국악원 공연장 활성화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남종섭 대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2일 용인시 기흥에 소재한 경기국악원을 방문해 이미영 국악진흥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악원 공연장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는 전자영 의원이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기흥구 내 유일한 공연장이지만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연장 활성화 방안 촉구에 따른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경기국악원은 “이르면 6월 말부터 예산 4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공연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민의 국악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리모델링이 끝나고 쾌적한 공연환경이 조성되면 관람객 안전이 확보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도 국악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내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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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영민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건설국 고태호 도로정책과장 및 용인시 이재석 건설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국비 300억 초과분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불편과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에서 부담시 예타 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향후 예상되는 부담에 대해 용인시와의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한 후에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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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고은정 의원,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참석
김완규·고은정 의원,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에 참석했다.
본 공동협약식은 경기도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체-학교-연구기관-지자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상호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 인재 양성 교육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등을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는 우수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동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장경빈 ㈜에프에스티 대표이사, 고광노 ㈜동탄이엔지 대표이사, 홍영호 ㈜에이티아이케이 대표이사, 임재영 ㈜피앤에스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임윤수 ㈜에스아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연구기관, 공유대학, 대기업 및 참여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은정 부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우수한 경기도 반도체 인력 양성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 확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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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국회
[AANEWS]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행안부 중투심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3억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올해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착공 및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으로 청과물동 증축 및 구근류 경매장 신축, 중도매인 점포 설치,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도 통과해 마지막 행정절차인 행안부 중투심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동 시장은 지난 2001년 5월 9일 개장한 이래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판매와 저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과 물류동선 재정비가 필요해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투심 통과를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행안부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장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도매시장을 업그레이드해 삼산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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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평택시 지역경제 현장에 귀 기울여
서현옥 도의원, 평택시 지역경제 현장에 귀 기울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서 평택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번 경기신보 평택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체감경기를 파악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서현옥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온 지역일꾼이다.
서현옥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경기신보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 확대를 주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반도체산업, 무인이동체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신보 평택지점에서 서현옥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은 뒤,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 제도, 보증상담절차 및 보증상품 등에 대해 설명 들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후 평택지점을 방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본격적인 상담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서현옥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평택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경기신보의 보증지원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 등 비금융부문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들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지역경제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신보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직접 나서보니 경기신보의 보증지원이 평택시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보는 경기도 민생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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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메가와트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자력발전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38기의 대형원전이 가동되며 전세계 발전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최초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29%를 공급하는 핵심 발전원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저탄소·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한 기능에 실용성과 안전성을 더한 소형원자로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소형원자로가 개발중이며 세계경제포럼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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