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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박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 기능 중 불과 9개만 이양된 상태이며 이양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규모도 광역시 4조 7천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약 1.8배 차이났으며 사회복지비 규모 또한 광역시 1조 8천억원, 특례시 1조 2천억원으로 약 1.8배 ~ 3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난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승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민기·김영배·김영진·박광온·백혜련·신정훈·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용선·이용우·정춘숙·한병도·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모았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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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AANEWS]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가 넘는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무려 76%나 된다.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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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공교육미래네트워크 관련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공교육미래네트워크 관련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4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공교육미래네트워크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공교육미래네트워크 양평지역을 맡은 이혜원 의원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공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한, 양평 관내 학교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 확인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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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경기대진TP·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대진TP·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4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포천·부천 등에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첫날인 24일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북부 산업 인프라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의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섬유·가구산업 및 드론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포천시 드론센터, 시험생산동에 위치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및 경기가구인증센터 등 업무시설을 둘러보고 예비 취·창업자 성장단계별 지원, 가구공방 창업 인프라 구축, 오프라인 전시·판매공간 운영, 목공예품 아이디어 시제품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어 방문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섬유산업의 특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디지털 전환·그린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주기 기업지원, 섬유제조 활성화 및 혁신역량 도모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경기북부 KOTRA 지원단, 중소벤처기업부 북부사무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화산업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기술개발-생산-마케팅-창업에 이르는 전주기 기업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 북부는 중첩규제지역으로 민생부담과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이기에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 북부의 경제 및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섬유·가구산업 등 경기 북부의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공정 전환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정책회의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5일 현장정책회의 이틀차를 맞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자율주행센터을 방문해 취·창업 지원사업 현황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현황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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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준호·이인애·심홍순 의원 코로나19 이후 ‘경영 후유증’ 겪는 도의료원 파주병원 방문
국민의힘 고준호·이인애·심홍순 의원 코로나19 이후 ‘경영 후유증’ 겪는 도의료원 파주병원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역할 수행 후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문제 등을 살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과 이인애 의원, 심홍순 의원은 24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현장 방문에 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현황과 경기북부지역 의료실태 등을 점검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다 지난해 5월 정상 진료를 재개했으나 급감한 외래 환자 수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에 “2019년 대비 올해 입원 인원은 49%, 외래 진료는 44%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됐다 정상화된 이래 월평균 환자 수 회복률은 절반에 그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지역 의료수급 붕괴에 우려가 큰 가운데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을 늘려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만의 장점과 특색이 충분히 홍보돼야 한다”고 말했고 심홍순 의원도 “경기도 공공의료에 대한 자부심이 도민들에게도 전달된다면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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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위원장, 못자리 일손 돕기 및 영농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 펼쳐
김성남 위원장, 못자리 일손 돕기 및 영농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 펼쳐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23일 수도작 농업인을 위한 못자리 일손 돕기 및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해 농업인, 농협 직원 등과 함께 직접 못자리 작업에 나서며 일손을 보탰다.
김성남 위원장은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중단속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못자리 작업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작년에 진행했던 농수산물 할인 지원사업,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과 같은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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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나서
최효숙 도의원,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김휘도 사무관, 박현수 장학사와 함께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학교 지원사업과 일반학교에 분포해 있는 탈북학생의 동아리 운영, 맞춤형 멘토링 운영지원 등 여러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최효숙 의원은 탈북학생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함께 학업, 기술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가 급격히 발달하고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세밀함도 당부했다.
정담회 말미에 최효숙 도의원은 “학교가 제2의 가정인 만큼 다양한 주말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도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완충 역할에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지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통해 사명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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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돌봄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돌봄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 및 회원들과 사립유치원 돌봄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계획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유아교육 기획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돌봄기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에 비해 열약한 방과후과정교사 예산 지원으로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실제 사립유치원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맞벌이 부모님들과 유아들을 위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 및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경기도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유아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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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국회
[AANEWS]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 2021년 630건 중 240건, 2022년 580건 중 2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 2021년 259건 중 171건, 2022년 214건 중 140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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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개월에 걸친 연구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5개월에 걸쳐 자료 조사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전달체계 강화, 자원봉사활동 인식 개선, 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최순종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 윤종영 의원, 이기인 의원, 박세원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환 의원, 전자영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경기도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