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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칭찬으로 도민 가스라이팅하는 김동연 지사”
“셀프 칭찬으로 도민 가스라이팅하는 김동연 지사”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14일 김동연 지사의 과장된 도정 성과 홍보 및 대통령·정부와의 잇따른 대립각 형성 등을 두고 “셀프 칭찬으로 도민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쳤다.
고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4월 실시된 김 지사의 미국·일본 순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무능이니 가스라이팅이니 평가절하 하면서 자신의 치적은 마치 대단한 성과인 마냥 자랑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미국 순방 중인 4월 12일 인테그리스사와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10월 경기대학교와 인테그리스사 간 먼저 체결된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대의 투자협약을 가로채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지사의 투자 유치 홍보 직후 경기대가 투자협약을 파기함으로써 국제사기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사전에 파기될 협약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김 지사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김 지사 역시 도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의 SNS와 관련해서도 “도정 홍보비를 활용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사의 비판 확대 홍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모든 게시글에 ‘새 물결’ 해시태그를 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지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김 지사가 도정을 대권 행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도의회 야당을 대하는 김 지사의 소통·협치 태도에 대해서도 거론, 김 지사가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달 25일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도지사실을 찾아 김 지사에 면담을 요구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5월 15일 지사님 집무실을 방문했으나 외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25일에 재차 방문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고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협치를 말하는 표정이 아니다 지사가 방문하면 깜작 방문이고 도의원들은 당일에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 사과할 의향이 없다 어느 한 장면만 찍힌 사진으로 전부를 말할 수 없다”며 “새 물결 해시태그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새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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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 3 대 성공사업 ’ 참관
안민석 의원 ,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 3 대 성공사업 ’ 참관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 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교육 3 대 성공사업이다.
오산 수영교육은 2012 년 초등 수영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 년 초등학교 3 학년 전체 학생 , 2015 년 중학교 1 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 년부터는 어린이집 · 유치원 만 5 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 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 정서적 건강 , 인성교육 ,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산 통기타 교육은 2015 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 학년 ·6 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 년 개관해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 문예체 교육 학생 1 운동 1 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 ＂ 이라며 ＂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 강사 ,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 , 학교복합시설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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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AANEWS] 서삼석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오후 1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장에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춘 것이 서 의원의 최대 장점이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헌법 제54조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 임무와 국가재정법 제61조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남 무안 조선대 행정학 학사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남대 대학원 NGO학 박사 민선 3·4·5기 무안군수 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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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칭찬으로 도민 가스라이팅하는 김동연 지사”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 도정질의서 김 지사에 강공
“셀프 칭찬으로 도민 가스라이팅하는 김동연 지사”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 도정질의서 김 지사에 강공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14일 김동연 지사의 과장된 도정 성과 홍보 및 대통령·정부와의 잇따른 대립각 형성 등을 두고 “셀프 칭찬으로 도민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쳤다.
고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4월 실시된 김 지사의 미국·일본 순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무능이니 가스라이팅이니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의 치적은 마치 대단한 성과인 마냥 자랑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미국 순방 중인 4월 12일 인테그리스사와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10월 경기대학교와 인테그리스사 간 먼저 체결된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대의 투자협약을 가로채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지사의 투자 유치 홍보 직후 경기대가 투자협약을 파기함으로써 국제사기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사전에 파기될 협약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김 지사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그렇다면 김 지사 역시 도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의 SNS와 관련해서도 “도정 홍보비를 활용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사의 비판 확대 홍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모든 게시글에 ‘새 물결’ 해시태그를 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지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김 지사가 도정을 대권 행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도의회 야당을 대하는 김 지사의 소통·협치 태도에 대해서도 거론, 김 지사가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달 25일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도지사실을 찾아 김 지사에 면담을 요구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서 “5월 15일 지사님 집무실을 방문했으나 외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25일에 재차 방문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고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협치를 말하는 표정이 아니다 지사가 방문하면 깜작 방문이고 도의원들은 당일에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 사과할 의향이 없다 어느 한 장면만 찍힌 사진으로 전부를 말할 수 없다”며 “새 물결 해시태그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새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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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 제7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 제7차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도민 읽을거리들을 담은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회 내 정담회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11대 의회 개원 후 이번이 제7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포함해 김재훈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소식지 7월호 제작 방향 및 소식지 배부 기준 구체화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도민들께 경기도의회의 첫 이미지로 기억될 표지로는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연천 ‘재인폭포’를 소개하기로 했으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표지도 별도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의원 인터뷰’ 코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진, 김태희, 명재성 의원과 국민의힘 김완규, 김일중, 김재훈 의원을 소개한다.
도민 읽을거리 중에는 ‘독도 바로 알기’ 코너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물 창고-독도’를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며 ‘경기 옛길 이야기’, ‘지역의 마을공동체’,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소식지가 도민들에게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식지 배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의회와 도민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지 7월호를 통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소식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편찬위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 방향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윤경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용성, 이병길 위원을 비롯해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 전현탁 디자인그룹 ‘디따’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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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1기 신도시 도시정비 마스터플랜 등 재정비 촉구
심홍순 의원, 1기 신도시 도시정비 마스터플랜 등 재정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을 위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꿈의 신도시’라고 불리며 도민의 생활터전이 되어 온 1기 신도시가 2026년이면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특히 배관 설비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도민의 주거 불편 뿐 아니라 주거 안전에도 적신호”고 지적하며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일산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등을 언급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 정비지원에 대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기다리기에는 경기도민의 주거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 의원은 “첫째, 1기 신도시 정비와 재생을 위한 ‘도시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둘째,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의 조속한 마련 셋째,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도민의 생활공간이자 우리의 자손, 후손들도 함께 거주할 신도시들이 향후 100년 이상을 지속하는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라며.‘안심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심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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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하나고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조차 작성하지 않아 . 이동관 특보 해명은 선도위 개최와 더불어 또다시 거짓으로 판명 ”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에 따르면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 하나고는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일 , 강득구 의원실이 하나고 주요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 2012 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 ’ 는 물음에 대해 ‘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변했다.
앞서 , 지난 8 일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 ’ 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 하나고가 당시 교육부 지침과 ‘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 에 따라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 하나고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 이는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입장문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판명된 이후 ,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으며 , 담임교사 자체해결이라고 하더라도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않았다” 며 , “ 이동관 특보 자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폭으로 피해학생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에서 선도위를 열었다거나 ,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해명은 국민 앞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정했다면 철회하고 ,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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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국회의원 선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국회의원 선출
[AANEWS]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 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TF 간사,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장,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1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국회기후변화포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환경·노동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박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바 있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2023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5일에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박정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 박정 의원의 이러한 여야 소통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분위기다.
또, 박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정치력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모두 엄중한 상황에서 환노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다”며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동심단금’의 마음으로 환노위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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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 공정성 결여 지적
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 공정성 결여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며 성급한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미흡과 나아가 의원과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조례가 입안됐다”며 목소리를 놓였다.
이어 강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의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했다.
에도 보상체계에서 배제된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결과적으로 특정 범주에 한정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웅철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겠다” 며 답변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가 아닌 어려운 청년 예술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형 예술활동 증명제도와 같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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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박명수 의원,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AANEWS] 화성~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시 북부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없어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라며 “최근에는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여 지리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광역 도로망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안성시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2년 4월 용인~안성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는 등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해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현재는 인근 지자체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이 생겼다.
박 의원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의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국토부, 민간 등의 협의 내용 관계기관 공유 철저 및 의회 보고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 유치 방안 강구,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 공사 추진 및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로 생길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에 대한 방지 등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계획노선을 확장해 화성~안성 고속도로로 추진이 가능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노선이 지나는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힘써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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