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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황세주 의원,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6월 13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선발해 수여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황세주 의원은 그 동안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어린이집 등 식중독, 군 복무 상해 보험 보장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 심의 활동으로 의정활동의 모범이 돼왔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지역사회 주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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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1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양우식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5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부의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산업단지, 지역발전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책 포럼 연구단체 설립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현황 및 사례조사와 경기북부·남부의 기본통계, 재정현황 등 실질적 논의를 통해 상생 대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경기 분도시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자치분권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기북부는 분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남부의 경우 정치와 행정력의 분산을 우려하는 찬반 의견이 혼재되어 북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더 나은 경기북부·남부의 상생을 위해 분도가 재정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김정호 의원, 이오수 의원 문병근 의원, 오창준 의원, 박명숙 의원, 서광범 의원, 김호겸 의원, 이제영 의원, 유영두 의원, 오준환 의원, 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이외에도 이애형 의원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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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박덕흠 의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AANEWS] 박덕흠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 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APPCE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93년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에 의해 창설됐으며 이날 총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및 이인영 CPE 회장, 각국의 APPCE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CPE 부회장으로 환경분과에서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입법연구와 의회 차원의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기온이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품종에 영향을 주고 겨울에도 해충이 살아남는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며 발표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 복합위기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 모두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며 “우리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녹색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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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이애형 의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선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 과장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단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사업 뿐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사업도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심의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 “마약은 단 한번으로도 중독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 때문에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도내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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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와 손잡고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조성환 의원,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와 손잡고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입인구 숫자에 관한 면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과밀학급이 해소된 지역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설립이 필요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학교조성 과정에서 학생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선 학부모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농촌지역과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2년 전에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도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부 예산과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군 조정 및 통학버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전담 부서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의 자리를 갖기 위해 7월 경에 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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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경기도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 관련 소상공인 외 자격 제한을 위한 간담회 개최
허원 도의원, 경기도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 관련 소상공인 외 자격 제한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는 13일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원 활동이 본격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정책지원관과의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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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회 합동 토론회서 하남시 사례 발표
오지훈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회 합동 토론회서 하남시 사례 발표
[AANEWS]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해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설 진행 중인 하남시의 중학교는 시민과의 여러 차례 소통을 거친 후, 지역 교육공동체인 시민들의 헌신으로 시 공원 부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장은 과밀학급 문제로 초등학교가 부족하겠지만 더 나아가 과밀학급 문제는 추후 학령인구 감소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대규모 3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2기신도시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학교 신설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도 복합화 시설, 즉 도서 및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복합화 설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종성, 안민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하남시 사례 외에도 남양주 지역의 ‘학교 증축’ 불가피성을 고려한 조경 면적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례를 비롯해 김포 지역의 모듈러 교실 사용범위 확대 사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소개됐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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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과밀학급 해결 토론회 열고 초당적 협력 추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과밀학급 해결 토론회 열고 초당적 협력 추진
[AANEWS]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범주 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김포·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과밀지역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또한 남양주 다산한강초 이상호 교장과 정지수 학부모운영위원장은 77학급, 2천여명의 과대학교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소속 안민석·임종성 의원 등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기도의회, 교육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용·오지훈·이용욱·이자형·신미숙·조성환 의원 등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만든 초당적 의원모임은 김용민·김주영·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토론회, 전시회,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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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은주 도의원,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와 전액 무료 등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고 지난 5월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로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받은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현재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부재하나, 향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입장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혜택에 관해는 현행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화하는 것과 일부 감면하는 것은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도형 다자녀 정책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혜택을 강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지원 기준의 완화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나 감면이 아닌 면제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경기도 관할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에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함에 조례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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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반쪽짜리 조례안. 강한 유감”
임상오 도의원, “반쪽짜리 조례안. 강한 유감”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비에 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정하며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게는 7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30퍼센트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도의원들은 본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은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수도권이자 군사경계지역으로써 여러 중첩규제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처사”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내실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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