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장대석 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장대석 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했고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애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환경과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능률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 공무원도 한 인간으로써 직무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이들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2023-04-21
-
곽미숙 대표의원 ‘유아교육 발전 기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곽미숙 대표의원 ‘유아교육 발전 기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정순 경기도회장 등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곽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유아교육 질 향상 및 경기도정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 회장은 곽 대표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경기도정, 유아교육 발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함께한 노고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곽 대표의원은 “유아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토대”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21
-
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현황 보고 받아
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및 관계자들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효숙 의원이 군포시 관내 40여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정 소득분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의원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외에도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보다 폭넓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2023-04-21
-
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AANEWS] 이른 나이에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자형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간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가족돌봄청년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방정부인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을 준비하는 동안 도내 가족돌봄청년과 직접 만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제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를 조례안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불과 며칠 전에도 광주시에서 20대 가족돌봄청년이 아프신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이 물질적·정서적으로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될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2023-04-21
-
이기형 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이기형 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도내 각종 사고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활동시 안전위험 불안감소 및 사고사후조치 등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21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 2건에서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건설현장 등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위원회의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4-21
-
방성환 도의원,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법적근거 재정비
방성환 도의원,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법적근거 재정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및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부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을 명시하며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했고 경기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이 담겼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자활사업근로자와 경도인지장애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및 우울감 개선 등 건강 지표로써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했다”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동·식물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농업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농업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치유농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4-21
-
장대석 도의원,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 마련 촉구하는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도의원,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 마련 촉구하는 건의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에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이 감자로 이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된 감자를 전량 폐기하고 제조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고발했으나, 저장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꿎은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4-21
-
최만식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 정착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최만식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 정착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은 친환경 농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산업 및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체계적인 육성 및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잠종 구입 및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양잠인의 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만식 의원은 “국내 양잠산업은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는 세계 3대 잠사 생산국이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쳤던 적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과거의 기반을 거의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양잠산업은 과거의 단순 입기만 하는 양잠이 아니라 오디, 뽕잎 등을 활용한 화장품, 와인, 차 등 다양한 기능성 양잠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변화한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4-21
-
김병욱 국회의원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열띤 토론 진행
국회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 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임시 개소해 93명이 방문하고 방문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원활한 상담진행이 어려워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던 청년이 2만원만 보다음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참으로 먹먹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회기에도 전세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처리했다.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