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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 마무리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가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일제정비해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3월까지 지적·등기 공부 자료와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누락 공유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토지 이동 현행화 작업도 마쳤다.
일제정비로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던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재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약 3조 16억원을 시유재산 가액으로 등록했다.
미등록된 121필지는 토지이동연혁, 현장조사 등 정밀조사를 거쳐 시유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용역 없이 QGIS를 활용해 일제정비 용역비용 3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드론을 활용한 측량으로 공유재산 점유현황을 정밀조사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행정재산의 행정 용도를 분석하는 등 활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의 공유재산은 2만 7136필지로 토지가 2만 6365필지, 건물이 771필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행화 자료를 구축했다”며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급변하는 공유재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공부와 불일치하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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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수급자 323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수원시청
[AANEWS]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3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수원시는 2021년 12월 ‘주거급여 수급자 탄소중립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홍보했다.
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천한 신규 기초수급자 가구는 323가구이다.
신규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했을 때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한다.
탄소포인트제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제도도 안내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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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어났다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어났다
[AANEWS]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다.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 6000만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 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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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한 설 명절 위한 위생점검
수원시청
[AANEWS]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가 떡·한과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수원시는 1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사음식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떡류·두부류 등 명절 음식을 만드는 제조·가공업소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해 판매·유통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행위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안전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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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할 민선 8기 공약 확정
경기도청
[AANEWS]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95개 공약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에는 예술인기회소득, 경기청년갭이어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등 기회패키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추진, GTX 연장 및 신설 등의 주요 사업도 공약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기회·통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를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약 실천을 위해 도는 국비 5조 166억원과 도비 8조 865억원을 포함해 총 38조 4,4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접경지대 규제완화와 같은 사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과 같은 지역 공약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교통·일자리가 유쾌한 경기, 문화·예술·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116개 실천 과제에 3조 8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더 고른 기회’ 실현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북부에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 등 3대 분야 102개 실천 과제에 3조 1,4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도는 소통과 협치로 만드는 자치 경기,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사회적 가치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등 3대 분야 77개 실천 과제에 1조 8,5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실국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공약과제 조정, 전문가 자문, 도정혁신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약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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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경기도,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AANEWS]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
9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 기타 상차림 음식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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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시흥, 2022학년도 서울대 시흥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교육도시 시흥, 2022학년도 서울대 시흥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AANEWS] 시흥시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시흥영재교육원’의 2022학년도 수료식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시흥영재교육원은 시흥교육지원청의 초·중학생 대상 영재교육과정과 연계한 중·고등 과학전문교육으로 서울대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중학생 대상 사사과정과 교수, 석박사 연구생과 팀을 구성해 탐구활동을 하는 R＆E 과정으로 나눠 운영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사사과정 수료생들과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 R＆E과정 7개 팀이 인공지능과 이미지 데이터 분류 3D프린팅을 이용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3차원 구조체 디자인 종합효소연쇄 반응을 이용한 내 몸 속 고대바이러스 흔적 탐지 및 코로나 19 선별검사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 서울대 교수들이 심사를 통해 총 3팀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이어 서울대 교수 및 연구생 20여명,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해 중학생 사사과정을 수료한 47명과 고등학생 R＆E과정을 수료한 1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지난 1년간 과정에 임해온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정대홍 시흥영재교육원 원장은 “100여 시간의 시흥영재교육원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주도해 나갈 창의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흥영재교육원은 ‘스누 융합과학 배움터’로 교육명을 변경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과학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진로캠프’, ‘진로특강’, ‘이공계 맛보기 탐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신규 운영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료의 값진 결실을 맺은 학생들과 서울대 교수진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육도시 시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서울대 교육을 통해 시흥에 사는 것이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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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물왕저수지, ‘물왕호’로 불러주세요
시흥시청
[AANEWS] 시흥시가 물왕저수지의 명칭이 ‘물왕호’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물왕저수지는 지난 194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호조벌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저수지다.
지난 2017년부터 목감택지지구 개발로 물왕저수지 주변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접근성으로 인해 매년 관광객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물왕저수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중부권 수변관광벨트로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변데크 산책로 조성 공사와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물왕저수지를 시흥시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라는 명칭이 농업용 기능에 국한돼 이미지 개선이 어렵고 ‘물왕호’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시는 이를 수렴해 지난 2021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2022년 12월, 제7차 국가지명위원회에 심의 결과, ‘물왕저수지’에서 ‘물왕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물왕호수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이 가속화할 것을 기대하고 수변환경 관리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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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경기도
[AANEWS]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 수단에 활용되도록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용 등급이 높은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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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경기도
[AANEWS] 경기도는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노동인권 진흥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제고와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도는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등 계층과 대상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과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교육 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소규모 사업장 사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2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제도권 밖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1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모는 세부 사업별로 진행되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을 통해 노동 고용의 기회 평등과 노동 존중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