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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중앙정부 청년보좌역-경북청년, 허심탄회한 청년정책 논의
경상북도청
[AANEWS] 경북도는 13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이 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청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어서 도청 미래창고에서 ‘경상북도-중앙정부 청년보좌역-경북청년의 간담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청년정책에 대한 경북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행정 안전부 5개 부처 청년보좌역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을 대표하는 청년 15명이 함께 모여 청년정책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참석한 경북 청년은 저출산 위기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과 부처를 막론하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병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지방이 새로운 지향점이 되도록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고졸청년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자 지향하는 목표”며 “따끔하지만 약이 되는 경북청년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경북의 지방시대 기조와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립에 경북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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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건설도시국, 자체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 가져
경상북도청
[AANEWS] 경북도 건설도시국은 13일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회의실에서 2023년 자체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공무원, 현장대리인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남부권은 오는 17일 대구 농업인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북부건설사업소의 막내 공무원이자 93년생 MZ세대인 시설 8급 김지현 주무관이 경북도 공무원을 대표해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낭독했다.
이 청렴서약서는 전 직원이 서명해 건설도시국 및 사업소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는 특히 도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이 많아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과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마다 자체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도시국장은 공사용역 등 계약 관계자 600여명에게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건설도시국 사무실 입구에 게시해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이날 도청 감사관실 김병기 청렴감사총괄팀장이 참석해 2022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설명하고 건설관련 취약분야를 짚어주면서 각종 사업추진 과정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사업무 등 바쁜 당면업무 추진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을 생활화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당부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깨끗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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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업·농업체와의 현장 소통 의정활동 추진
광주시의회, 기업·농업체와의 현장 소통 의정활동 추진
[AANEWS]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관내 기업·농업체를 방문해 현장소통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관내 중소 기업·농업체 7개소를 방문해 근로현장 시찰을 통한 작업여건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합한 해법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방문지로는 3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오포읍 매산리 농업회사법인 ST푸드, 롯데칠성음료 오포 공장, 수수락딸기 등 3곳을, 3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가 피아스톤사업부와 스마트맥, 수수락딸기, 정복농장 등 4곳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임록 의장은 “광주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 우리 기업 및 농업인이 잘 살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조력자로써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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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원주시청
[AANEWS] 원주시보건소는 원주시에 주소를 둔 재가진폐환자 및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류마티스 등 내과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이며 환자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에게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재가진폐환자만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급수확인서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승인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환자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진폐환자 등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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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 추진
원주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 추진
[AANEWS] 원주시가 역점시책인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산개한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개선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주시는 올해 시·도비를 포함해 총 110억원을 30여 개의 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에 투입,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보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체육단지 및 혁신체육공원 등 인조 잔디가 오래된 체육시설 6개소에 인조 잔디를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원주테니스장에 막구조를 설치하는 등 전체 30여 개 시설에 대한 기능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억 1천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반곡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게 땀 흘리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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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효과 미비한 사업에 일몰제 전격 도입.26억원 예산 절감
원주시청
[AANEWS] 원주시가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해 주기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13일 시장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불요불급 여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중점 검토했다.
이를 통해, 총 9개의 사업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결정,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거나, 기능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이다.
원주시는 절감된 예산을 꿈 이룸 지원사업, 원주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로 돌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반적인 조직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무와 형식적으로 존치하는 사무 등을 파악, 과감히 정비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재정건전성을 최대화한다면 원주시민의 행복체감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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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 36개 추진. 도비 1천535억원 투입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 36개 추진. 도비 1천535억원 투입
[AANEWS] 경기도가 보육의 세 축인 아이·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0세아 전용어린이집 확대, 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 운영,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등 36개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 사업에 도비 1천535억원을 투입한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313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335개소로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외국인 자녀 9천997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유지비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
오래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250개소에 각각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및 체험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250㎡ 이상 대규모 아이사랑놀이터를 2개소 추가 설치한다.
동화·동요를 들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임대와 찾아가는 체험형 버스 운영으로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기본예절과 교통안전 등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영유아 인성 체험관도 운영한다.
보육 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 노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한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 인력 확보를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1인당 최대 월 57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만 7천750명을 지원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가 부담 없이 휴게시간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994명을 지원한다.
국공립 신임원장 교육, 0세아 보육교사에 대한 놀이 중심 참여형 교육, 영아 전문, 다문화 전문, 장애아 전문 교육 등 경기도형 특화 맞춤형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교사의 직무자질 및 전문성도 향상한다.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36명을 통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평가제 관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품질을 높인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연장어린이집 1천850개소를 운영해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긴급·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96개소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담원을 배치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방지하고 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부모들의 공공 보육 확대 요구에 대응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65개소를 새로 확충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 품질을 제공하는 공공형어린이집도 지난해 623개소에서 올해 650개소로 확대하는 등 2026년에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직장어린이집 부족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2026년까지 총 15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신속 대응체계 유지, 예방 교육 및 시·군 아동학대·지도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공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늘려 나가겠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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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닥터’, 올해부터 중소기업 투자금 확보도 지원
경기도청
[AANEWS]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사 경기도 기술닥터가 올해부터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
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은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닥터가 신청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애로 기술지원’ 기술닥터가 4개월간 심도 있는 지원으로 공정개선이나 시제품 제작을 돕는 ‘중기 애로 기술지원’ 기술지원 과정에서 시험분석,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검증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마지막 ‘단계별 검증지원’ 내에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신뢰성 높은 투자유치와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술닥터는 기술 문제를 가진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 기술닥터 연결을 통한 타 사업 연계 지원 등 이른바 3S로 기업지원 사업을 해보지 않은 중소기업의 첫걸음 사업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파주시 소재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제조기업 경우 기술닥터 중기 애로 기술지원을 통해 전열교환기에 리프트 기능 적용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기존 전열교환기에 리프트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바닥으로 내리고 올리는 기능이 가능해져 설치와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부품 크기 축소로 생산 수량이 1.5배 증가했으며 올해 약 150억원 납품이 확정된 상태다.
또한 고양시 소재 제조기업 경우, 기술개발을 지원받아 해외 경찰이 이용하는 고정형 및 차량용 차량번호판 인식 방수 카메라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경찰차 상단에 설치해 상대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으며 질소가스를 카메라 내부에 주입해 습기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제품은 미국·호주·유럽 등에 수출해 연 5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2023년 기술닥터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면 생산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기술닥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신속하게 현장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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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까지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단원 모집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에 참여할 도민 69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경기도는 작년 9월 탄소중립 정책 공론화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 탄소중립 정책 결정을 위한 숙의 과정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251명에 69명을 추가 선발해 총 320명으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모집 공고일인 3월 13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기한 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발표는 3월 말 참여 신청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족 후 4개 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경기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도민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민추진단 내에 31개 시·군별 대표를 선발해 탄소중립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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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며 지난 8일 개최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가능한 권리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으로 고민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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