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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간 위원회를 통해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8차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연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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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환자안전체계’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의료해외진출법’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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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1차 평가항목 :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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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경험 정책 손발 맞춘다.
청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경험 정책 손발 맞춘다.
[AANEWS]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협의회는 각 부처가 모여 최근 2월부터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2023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 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직무 관련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고용부를 시작으로 8개 기관 269명의 모집공고를 내고 3월부터는 행안부 등 22개 기관에서 차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턴제도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국정에 청년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경험 부여와 멘토링, 인턴 후 경험에 대한 환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재정지원 민간 인턴 사업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23년 추진계획’ 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ESG 차원에서 청년친화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문별 일경험 확산, 프로그램 품질 제고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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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8.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결과 발표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훈련기관과, 신규로 참여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우선 심사해 발표한 것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한 75개 훈련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선정 결과 연간 7,698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62개 훈련기관의 83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 411개 훈련과정에 더해 총 494개 훈련과정, 매년 약 42,091명의 첨단산업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다.
케이아이씨캠퍼스학원, 한국정보교육원, 코드스테이츠 등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훈련과정이 추가 선정됐다.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인텔, 아마존, 엔에이치엔, 현대오토에버, 엘지헬로비전, 엘에스, 하나은행, 유니티 등이 신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 공고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훈련비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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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90명, 일평균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40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5.2%, 70대가 30.2%, 60대가 7.3%로 50대 이하 7.3%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가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9.5% 감소해 일평균 19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6.7% 감소해 일평균 14명이다.
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55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3명이었다.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6%, 치명률은 0.10%이었다.
’23년 2월 25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7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0.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3명, 60대는 53.8명이었다.
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70,488명으로 전주 대비 13.2%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0,07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8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며 발생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으며 2월 3주 비율은 4.6%였다.
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6.1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2.19.0시 기준, 28,807,152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420,733명, 누적구성비 4.93%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1.7%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1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1배가 높았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2주 연속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31.7%로 지난주 대비 1.5%p 감소했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7.6%로 전주 대비 1.5%p 감소했다.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1.4%로 확인됐고 CH.1.1은 6.5%, 재조합 XBB.1.5는 3.0%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2월 13~20일 단기체류 확진자 24명 중 분석가능한 총 5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80.0%, BN.1이 2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3.2%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2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1%, 준-중증병상 14.8%, 중등증병상 9.8%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34명으로 수도권 4,556명, 비수도권 4,878명이다.
현재 58,19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6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8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2. 19.부터 2. 25.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4,348명이며 이 중 13,7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68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506명이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10,511명 중 45명이, 내국인 1,756명 중 9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0.6%에서 금주 0.5%로 전주 대비 0.1%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장기체류 외국인 0.1%p, 내국인은 0.2%p 감소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입국 후 검사 종료일까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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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8곳 집중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에는 8개 대학에 총 5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선정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으로 구분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평가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대학별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대해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발굴해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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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관광추진조직 21개소를 육성해 지역 현안 해결한다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주도적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 ‘지역관광추진조직’ 21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신규 6개소를 포함한 15개소, 지자체 추천을 통한 관광거점도시형 5개소, 전년도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DMO 1개소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DMO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기업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공동 네트워킹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DMO의 자립도 향상과 지역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필수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증대를 위한 지역 여행 구독 서비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공사 이상태 지역관광개발팀장은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4년 차를 맞이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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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정원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정원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숲·정원 관목의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탄소흡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목원은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할 때 폭넓게 식재되는 회양목, 화살나무, 사철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등 주요 관목 5종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7일 도시숲 주요 관목 5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산림휴양학회지에 게재했다.
이 연구결과는 탄소중립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흡수계수 개발은 도시숲과 정원에 식재된 관목의 탄소저장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탄소흡수량 인증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5종씩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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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 및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