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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AANEWS] 해양수산부는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특보 발표 해역 수온이 4℃ 이상 지속 유지됨에 따라 서·남해 연안에 발표되었던 저수온 특보를 3월 6일 오후 2시부로 전면 해제했다.
3월 6일 10시 기준으로 저수온 특보가 발표 되었던 서해 해역은 4.2~9.3℃, 남해 해역은 7.7~10.4℃ 내외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겨울 저수온 현상은 ‘22년 12월 9일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22년 12월 18일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됐고 ‘22년 12월 21일 전남 함평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표됐다.
저수온 특보 발표 기간은 총 79일로 작년 보다 5일 길게 지속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 12월 중·하순에 찬 대륙고기압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전년에 비해 10일 가량 빨리 저수온이 시작됐으며 1월중·하순경 전국 일평균 기온 차이가 약 20℃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특보 해역의 수온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저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해수부, 지자체 등도 저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에서 피해복구 국면으로 전환해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는 특보 해제 이후 1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겨울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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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AANEWS]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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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2023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관서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은 2022년 2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및 필리핀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마침내 2022년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추방을 결정, 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해 한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양국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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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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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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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함께 걷고 확인하는 우리동네 안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3월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 한바퀴’는 주민, 지자체,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생활 주변을 탐방해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첫 합동캠페인은 7일 경남 김해의 수로왕릉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행안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김해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 등 지역주민, 민간단체 총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단체 :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등 참여자는 2개 조로 나누어 지역을 순회하고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를 통해 신고하는 한편 캠페인의 의미가 담겨 있는 홍보물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민간단체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은 전국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해 실시되며 행정안전부는 홀수 달에 지자체를 찾아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일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활동을 통해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주변의 구석구석까지 위험요소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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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와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을 대비해 특별교부세 2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정기적인 가뭄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용수 확보와 생활 속 물 절약 홍보 등 다양한 가뭄극복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된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농업 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6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후 40일 만에 충남·전북·경북 등에서 6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농식품부가 당초 ’22.10.1~’23.2.28.에서 ’23.3.31.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23.3.14.부터 3.22.까지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방역 활동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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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사회배려계층 대상‘과학나눔캠프’운영
국립중앙과학관, 사회배려계층 대상‘과학나눔캠프’운영
[AANEWS] 국립중앙과학관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전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과학나눔캠프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일 과정의 찾아가는 과학나눔캠프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과학관으로 초청해 1박 2일 과정의 캠프를 통해 집중적이고 다양한 과학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레일 위의 우주선,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과학기술분야 최신 주제의 과학교육과 미래기술관 탐험, 진로 지도·상담 등 총체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나눔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카이스트 대학생과 팀을 이루어 과학교육과 전시관람 등을 함께 체험하고 아울러 진로 지도·상담멘토링을 통해 소통하면서 이공계 진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관 모집 접수는 3월 7일 오후 2시 ~ 3월 27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캠프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과학나눔캠프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공계분야 진로선택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교육 나눔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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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
[AANEWS]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을 구축해 3월6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 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업무절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대표 누리집 통합 등을 추진하고 ‘24년까지 공공기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지난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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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기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새 학기 개강철을 맞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방문해 커피 트럭과 함께 ‘청년정책공모전’을 홍보하고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정책공모전’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만19 ~ 34세의 청년 3인으로 구성되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금융·문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특히 선정된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소통하며 “이번 ‘청년정책공모전’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청년 주거는 청년 삶의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첫 단추”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자취 경험이나 주거 지원을 받은 경험 등에서 우러나온 참신한 제안이 현실감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