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AANEWS] 우리나라는 6.6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해,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2023-06-07
-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 밥차 출동
농업·농촌 지킴이에게 지키미 밥차 출동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기관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밥차’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농업·농촌과 국민을 잇는 지키미 밥차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키미 밥차 1호와 2호는 각각 전라북도 부안소방서와 강원도 강릉소방서를 찾았다.
부안소방서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위한 전담 구급대’ 운영으로 농촌 임산부들의 위급 상황 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강릉소방서는 반복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연을 지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의 농업·농촌 현장에 ‘지키미 밥차’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식량안보의 핵심이 될 가루쌀 산업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농업정책도 함께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 등에 ‘지키미 밥차 프로모션’ 영상을 6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주 대변인은 “농업·농촌, 농업인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현장과 국민을 잇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
-
경찰청,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경찰청,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5년째를 맞는 본 공모전은, 누구든 국가안보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일반 국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사진·포스터 총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성인부/중·고등부/초등부 등 나이에 따라 작품을 접수해 심사하게 된다.
특히 포스터 분야는 지난해부터 유치부 참가를 개설, 어린이들이 직접 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보면서 안보의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8월까지의 접수를 거쳐 9월 중 예정된 공모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독창성·심미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선과 본선의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총 150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분야별 대상 100만원 상당, 최우수상 50만원 상당 등 총 2,24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은 온오프라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되고 경찰의 안보 정책 홍보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6. 1.부터 8. 31.까지 석 달간, ‘안보지킴이 공모전’ 전용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작품은 10. 10. 공모전 누리집에 공고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 게재된 공모 요강, 전국 경찰관서 게시판 및 온라인에 배포된 홍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매년 훌륭한 작품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6-07
-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AANEWS] 국토교통부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차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 조립불량으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흡수장치의 용접 불량에 의한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6-07
-
경찰청, 마약 등 초국가범죄 공조 협력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간 포괄·전략적 치안 협력 합의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5일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 4월 베트남 ‘또 럼’ 공안부 장관 방한 당시 공안부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관계가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치안 기관 간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은 올해 베트남발 마약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진압하고 아세안 지역에서 비롯되는 마약류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 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 수사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포괄·전략적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소중한 치안 협력 동반자”고 강조하며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포괄·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고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해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양 국민의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럼’ 공안부 장관은 베트남 공안부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경찰청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 등 초국가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치안 총수는 공조수사와 재외국민보호는 물론, 문화·스포츠·언어교육까지 포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며 양국의 격상된 협력관계 구현을 위한 동반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의 제5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에서 양국 치안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2017년부터 베트남 공안부와 추진 중인 공적 개발원조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 기업활동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 등을 위한 실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운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의 생소한 도로교통법과 운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계도 기간 설정 ▵한국어 안전운전 홍보물 제작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베트남 공안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8년 다낭 출입국사무소 폐지로 인한 우리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다낭 등 중부지역에서 여권 도난·분실 시 출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다낭 공항에서 출국 허가를 받을 방안을 공안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베트남 공안부 방문으로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특히 최근 밀수가 급증한 베트남발 마약범죄에 대해 양국 공조수사 협력을 강화해 양국을 비롯한 아세안 역내 마약류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7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환경의날 맞이 생태공감 가족캠프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환경의날 맞이 생태공감 가족캠프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5일 제51회 환경의날을 맞이해 경상북도 도내 청소년과 학부모 50가족을 대상으로 생태공감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 속에서 우리 모두 지구라는 한 공간에 있음을 깨닫고 가족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6-05
-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정안과 관련해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5
-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총 12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건축 정책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05
-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해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천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