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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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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합쉼터 공모 신청하세요
스마트복합쉼터 공모 신청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스마트복합쉼터를 공모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개소당 국비 2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 · 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복합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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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와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초기 단계부터 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높은 FC HBA 시장이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는 분야이다.
구체적인 우려로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가지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했다.
브이엠웨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분야의 선도 업체인 브이엠웨어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호환성 저해 방식으로 전 세계 FC HB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을 보호하고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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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
[AANEWS]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0.19-10.21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2023 북극서클 총회에 참석하고 동 계기 아이슬란드 및 인도와 양자 북극 협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20 본회의 중 “해양의 역사적 보호: 중앙북극해어업협정)”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CAOFA 당사국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어족자원 관리 등에 관한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10.21 “북극에서의 아시아: 지난 10년의 교훈”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등 북극이사회 옵서버 중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동 총회 참석 계기 10.20 제3차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10.21 제1차 한-인도 북극협의회를 개최해 북극 전략 및 정책, 북극이사회 동향, 북극 과학연구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올해로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금번 북극서클 총회 참석 및 양자 협의 개최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북극 관련 양·다자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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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 역사의 산실 '지진계실', 새롭게 단장하다
지진관측 역사의 산실 '지진계실', 새롭게 단장하다
[AANEWS]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개관 3주년을 기념해, 1932년 당시의 경성측후소 지진계실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 10월 31일부터 관람객에게 전격 공개한다.
‘지진계실’은 1932년 경성측후소 지진계실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장소이다.
경성측후소가 민감한 지진관측을 위해 안정된 지반을 갖춘 송월동으로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장소로 서울에서 지진관측이 본격화된 역사의 기록임과 동시에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지진계실 공간 구성과 당시 사용했던 오모리식·비헤르트지진계 1932년 경성측후소에서 사용한 지진관측장비. 고유주기가 4~5초인 중간주기형 기계식지진계로 근거리와 원거리 지진에 공통적으로 반응하나,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관측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음 관측장비를 현장감 있게 관람할 수 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연계 프로그램인 유물 수집 안내서와 특별전시해설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기상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기상박물관은 서울시민대학과 공동으로 국가 주요 소장 문화재인 ‘측우기’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체험 강연을 각각 10월 24일 10월 26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1837년에 만들어진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로 겉면에 새겨진 규격이 ‘세종실록’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측우기 발명과 전국적인 우량관측망을 구축해 국가 운영에 활용하게 한 측우제도를 증명해 주는 유물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개관 3주년을 맞은 국립기상박물관이 삼국시대부터 최첨단 현대기상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기상 역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기상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우리나라 기상 역사의 전통성을 보존·계승하고 우수한 기상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전시 관람과 체험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며 국보 2점과 보물 1점을 포함한 80여 점의 기상유물을 전시 중이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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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전략과 한미일 동맹관계 변화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한미일 동맹관계 변화는?”
[AANEWS] 공직자의 올바른 안보관 함양과 외교전략 및 동맹관계 변화 등 국제정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4일 ‘세계 중추국가, 한미일 동맹·안보협력’을 주제로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교육티비’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하고 홍현미 케이티브이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외교전략과 동맹관계 변화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 한미일 협력 등이다.
1부 ‘세계 중추국가’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국제적인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 환경에 대해 토론하고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외교 동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이어 2부 ‘한미일 동맹·안보협력’에서는 군사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와 안보·경제 관련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중요한 시기”며 “공직자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유연한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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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가려운 곳 제대로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현장문제 해결력을 갖춘 공공부문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사례 기반 데이터 분석 교육을 처음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행정·공공기관 재직자의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사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파악에 필요한 ‘민원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생이 현업에 복귀한 후 교육내용을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업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민원데이터 분석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과정은 텍스트로 구성된 민원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익히고 교육생 소속기관의 실제 데이터로 분석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생이 민원데이터 분석 개념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사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 분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상담데이터 분석’ 사례가 소개된다.
또한, 민원데이터 분석 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소속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 경험을 전수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소속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직접 수행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치안, 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활용도가 특히 큰 ‘안전시설 최적입지 선정’을 주제로 11월에도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고 강조하고 “이번 맞춤형 사례기반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밀착형 데이터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데이터분석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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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히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J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해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반겼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됐다.
한편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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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포레스티 캠페인’ 참여하고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여행 해요
한국관광공사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및 투썸플레이스와 공동으로 가을 성수기 등산객 대상 친환경 여행 실천을 촉진하는 ‘포레스티 캠페인’을 실시한다.
포레스티 캠페인은 전국 21개 국립공원 및 공원 직영 야영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여행 캠페인이다.
국립공원의 숲과 산을 여행할 때 다회용기 사용, 쓰레기 되가져가는 모습의 사진을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2,5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텀블러를 제공한다.
공사는 작년 여름 해변가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그 무게만큼 과자를 제공하는 ‘씨낵 캠페인’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포레스티 캠페인은 이를 ‘가을’, ‘산’으로 확장한 것으로 공사는 매년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 문소연 국민관광전략팀장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광객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올해 가을맞이 단풍 여행을 떠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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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국 박물관 전문가 한 자리에,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접근성 향상’ 논의
30개국 박물관 전문가 한 자리에,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접근성 향상’ 논의
[AANEWS]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제박물관협의회 산하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의 국내 첫 단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CIMUSET은 매년 회원국 중 1개 국가를 선정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을 선정해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신체·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언어, 인종 등 보다 폭넓은 범주에서 제기되는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2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선포된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과학기술박물관에 적용하는 가장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로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해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 전 세계 30개국의 과학기술박물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3일부터 3일간 국립항공박물관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인 영국 로열 홀로웨이 대학의 한나 톰슨 교수, TED 강연으로 유명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행동가 시니드 버크, 장애인 수영 선수로 현재 캐나다 국립과학혁신박물관 접근성 고문을 맡고 있는 카밀 베루베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과학기술박물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며 국립항공박물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동시통역·자막 송출 국토교통부는 ’20년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이후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첫 번째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은 “이번 총회에 대한 대내외적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적 박물관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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