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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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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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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8월 28일부터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영화관·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등을 통해 약 한 달간 영상을 송출하고 정부기관·금융회사·통신사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영상 1편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취임식 도중, ‘카드배송원·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해,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외 영상 4편은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고 수법을 재현한 수준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가장 강력한 범행 수단인 악성 앱과 구체적인 수법을 보다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키 메시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그 각본 속에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향후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홍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홍보 수용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25.3% 늘고 피해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하며 건당 평균 피해액도 7,554만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고액화되는 추세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사나 경찰·금융감독원처럼 정부기관으로 속여 말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를 차지하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약 43%의 비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제도권 금융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다.
주로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40~60대의 피해가 80% 상당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초반부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 이에 연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불러주면 유출될 위험이 있어 사건정보 확인 사이트에 입력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등 자신들이 피해를 막아주는 기관인 것처럼 신뢰를 쌓아간다.
이후 조작된 상황을 치밀하게 연출하면서 피해자를 단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끌어들인다.
진짜처럼 꾸며진 사칭 사이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가 실제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확신을 갖게 만든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는 순간, 피해자는 오히려 범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시나리오에 더 깊이 빠져든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완전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범죄 기사와 영화 등을 보게 한 뒤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본인이 처벌된다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
주기적인 ‘정시보고’를 강요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간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범행수단이 바로 ‘악성 앱’ 이다.
악성 앱은 피해자가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당한 채 범죄조직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만드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핵심 장치’ 이다.
설치되는 순간 ▵통화 가로채기 ▵휴대전화 내 정보 탈취 ▵백신 앱 삭제 ▵카메라·위치정보·마이크 기능 탈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검사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악성 앱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범죄로 진화해왔다.
여전히 과거의 단순한 수법에 머무르는 피해자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원격제어·악성 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조작’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적·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수법홍보를 병행해왔고 이에 대한 실제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에 홀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 5만 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 수법 안내와 포스터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실제로 숙박업소 직원이 포스터 내용을 보고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사례라고 확인하고 112신고해 예방한 사례 등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예방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며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통신권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안기술과 악성 앱 탐지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에서 보낸 악성 앱 문자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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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모양의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계획을 제안 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 안보,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상대적으로 북쪽에 배치될 계획이다.
세종집무실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부지 및 공간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공간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 주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진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원, 가로 녹지 등 공공공간을 연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공간으로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9월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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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 부과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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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8.2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했고 칼 아이켄베리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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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하는 방안,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사항을 발굴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 지속 정비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소극적 보존을 넘어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관련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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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케데헌의 인기를 한국 여행의 열기로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이 거세다.
한국관광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케데헌 공개 직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연관 검색어의 52.4%가 한국의 특정 장소였고 북촌 낙산공원 올림픽주경기장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글로벌 팬덤의 관심에 착안해 ‘케데헌 속 한국 명소 알리기’에 나섰다.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낙산공원 등은 한국인에게는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케데헌을 통해 막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케데헌 속 주요 배경지를 소개했다.
△낙산공원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 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케데헌 열풍이 작품 자체의 인기를 넘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공사는 그간 K-POP,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마케팅을 주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방한 프로모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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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포상관광 넘어 산업 협력까지.한국관광공사 유치 전략 통했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식품유통 기업 ‘중식공고유한공사控股有限公司)’의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해 지난 27일 해당 기업 임직원 1,10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단체의 방문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방한 기간에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사는 해당 기업의 포상관광 계획을 파악하고 방한 유치에 나섰다.
7월에는 중식공고유한공사의 니즈에 맞춰 한국의 인삼 가공 업체를 섭외하고 사전답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기업 창립 이래 최초의 포상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동 기업 임직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즐길 예정이다.
28일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경복궁, 남산한옥마을 등을 둘러본 후 강화도로 이동해 인삼 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을 방문한다.
이번 포상관광을 기획한 중식공고유한공사 장메이잉 총경리는 “이번 한국여행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리상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경험해 보도록 권장하고 여행 이후 대리상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국제품 수입의 시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MICE마케팅 송은경 팀장은 “2024년 포상관광 단체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약 2,804달러로 일반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1,372달러를 크게 웃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포상관광 단체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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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및 아태항공청장회의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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